청와대는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는 우리에게 있어 원유 수입의 안정성과 국민, 국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언급은 8일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아직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로, 어떻게 얘기를 나눌지는 지금 시점에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회담) 결과 이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당에서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고, 특별히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독립 예술 분야나 순수 문화 분야에 대해 소재를 발굴하고, 작가를 키우고, 제작·유통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이 가능하도록 펀드도 만들어서 함께 투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일들을 정부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된 한국 창작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동 감독, 정주리 감독과 영화배우 설경구, 전도연, 김도연이 참석했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도 제외) 콘텐츠를 총괄하는 김민영 부사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던 중 “저는 사실 대한민국 영화산업에 대해 약간의 걱정이 있다. (한국 영화산업의) 과실은 아주 크게 열린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풀들, 작은 나무는 다 죽고 큰 고목만 몇 개 남았는데, 이 고목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라며 “잔디밭 또는 풀밭처럼 아주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작은 나무들도 자라고 끊임없이 재생하는 데는 든든한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산업은 일종의 종합 예술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알리고 대한민국 상품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올리는 매우 큰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립 영화나 순수 문화 예술 분야는 사실 많이 소외되고 있고, 거기서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상황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 영화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체감되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공감대를 일으키는 문화, 또는 문화산업이 아주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영화·영상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뤼미에르 서밋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각국 문화 장관 및 국제기구 인사, 영화·영상 기업 및 단체 대표, 감독·배우 등 창작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영화와 영상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참석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참석자들이 협력해 다양성의 가치를 꽃피움으로써 영상 산업의 미래를 밝히자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첫 일정으로 ‘5대륙 창작자와 함께 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프랑스 니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해당 만찬에 참석하는 사실을 알리며 “전통적 문화강국 프랑스와 신흥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가 크게 기대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영화·영상산업 관련 국제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등 참석차 프랑스를 찾았다.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한 바 있다. 이번 만찬도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문화 창작자들과의 소통을 넓히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서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로 출국 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니스와 생폴드방스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8일부터 이틀간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및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정부·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온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9일 취임 1년 만에 물러난다. 현행 규정상 이 위원장에게도 2년 임기가 적용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신임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받고 중도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나를 걸림돌로 여긴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이 걸림돌이었는지는 2∼3년 후에 평가해보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저는 9월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신임 여부를 물었고, 대통령이 계속 맡길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받은 뒤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지난해 개정돼 위촉위원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개정 당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는 부칙 조항에 의해 명백히 2년”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임기가 1년일 때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신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9월9일까지 연임 발령이 없으면 물러나라는 뜻으로 알고 준비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했고, 2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으로부터 “대통령께서는 연임 의사가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을 둘러싼 정부와의 철학적 차이도 퇴진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만 빼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서로 인정하고 같이 가면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페이스북에서도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재임 중 민주당의 법왜곡죄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위원장의 대통령 탈당 주장에 대해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등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다음달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국적·거주 요건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점이나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과 국고 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홍익 인공지능(AI)’(가칭)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명에 홍익이라는 단어를 넣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제호도 고민해 창안해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온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다음주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나를 걸림돌로 여긴 것 같다”며 “내가 한 말이 걸림돌이었는지는 2∼3년 후에 평가해보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 “저는 9월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을 물은 뒤 물러나라는 뜻을 전달받아 스스로 퇴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는 (관련 규정) 부칙 조항에 의해 명백히 2년”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통합위원장) 임기가 1년일 때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한 번 더 신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9일 임명된 후 관련 규정 개정으로 통합위원장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내가 소신 발언으로 대통령을 향해 굉장히 각을 세운 점도 있어서 ‘9월9일까지 연임 발령이 없으면 물러나라는 뜻으로 알고 준비하겠다’고 월요일(지난달 31일)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께 전하라고 말했다”며 “어제(2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께서는 연임 (발령)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에 대한 자신과 이재명정부의 철학이 달랐다고 했다. 그는 “나는 내란 세력과 그 동조자들만 빼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야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서로 인정하고 같이 가면서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하는 통합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하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다”며 “그런 점에서는 (정부와) 생각이 많이 달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선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정치 이력을 지닌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소신 발언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왜곡죄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로부터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이 2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현판식은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경호안전통제단 단장은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이 맡고 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한·중앙아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을 비롯해 대표단의 신변 안전과 정상회의장 및 숙소, 공항, 각 행사장의 모든 인적·물적·지리적 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합상황실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종합상황실에서는 통제단 소속의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통합 근무를 하며, 회의 기간 이뤄지는 모든 경호·안전활동에 대한 지휘와 작전 통제를 총괄하게 된다. 경호안전통제단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 사대문 안 도심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석자들의 절대 안전 확보와 더불어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심 맞춤형 경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본부별 상황실 및 행사장별 경호종합상황실과의 지휘통신체계를 완벽히 구비하고, 경호구역·치안 강화구역 외 대테러·안전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제막식에는 황 단장, 정의혜 외교부 준비기획단장,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국가정보원, 군, 경찰, 소방 등 4개 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막식 후 황 단장은 주요 참석자들과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경호·안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황 단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되는 만큼 완벽한 경호 작전 수행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의 첨단 경호 기법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K경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 행사 격려사에서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교류가 끊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 행사 격려사에서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평화공존 3대 청사진’도 소개하며 “이제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갈 때다.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실천 방안을 만들고, 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3대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교류가 끊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며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걸으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된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 아닐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민주평통 미주지역 간부위원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미주지역 자문위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정부 1기 경제정책을 이끈 지 15개월 만에 물러난 데는 악화한 부동산·증시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비판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개각에서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유임되자 쇄신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개각 하루 뒤 김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정부 1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미 통상협상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을 두루 조율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당국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과 소통하며 대미투자 협상을 이끌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밑그림을 만드는 데도 관여했다. 통상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는 앞서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주식 ETF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에 검토를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비판이 확산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주요 정책도 물밑에서 조율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했지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이 반발을 부르면서 당정이 일부 수정에 나서야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투자자 반발을 샀고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퇴 형식과 시점도 눈에 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후 경제정책 구상을 밝히며 업무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 뒤 발표된 개각에서도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고도 김 실장을 남겨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 뒤 31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했다. 김 실장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일단락한 시점이라는 점도 사퇴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 유임 기조에서 갑자기 사퇴로 바뀐 것을 두고 뜻밖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론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차분하게 인사를 조율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긴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2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참모진 교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적 개편 역시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가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새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기존 정책을 함께 추진해 온 현직 차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향후 변화의 폭은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가 관료 출신을 다시 기용할지, 학계·민간 인사를 발탁해 쇄신 메시지를 강화할지도 변수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청와대 정책실 직원들에게 쓴 작별인사 메시지 내용을 올렸다.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