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록임대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적용비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 등으로 차등화됐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오피스텔은 120%로 유지한다. 공시가격이 2억원인 빌라가 임대보증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는 3억원(150%)까지 집값으로 쳐줬다. 여기에 부채비율 100% 기준을 적용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등 설정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다면 전셋값이 3억원 이하일 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40%, 부채비율 90%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2억원인 빌라라면 전셋값이 2억5200만원(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음 달 중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주택 유형,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어 주택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주택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인정 비율을 일원화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건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명에게 정부 포상 및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에는 이영도 경동대 교수가, 산업포장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의 박춘하 대표가 선정됐다. 건축의 날(9월25일)은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2005년에 제정됐으며, 국토부와 한국건축단체연합(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건축의 날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더욱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건축인들의 다짐을 담아 ‘스무 살의 희망과 도전’을 주제로 정했다. 박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 건축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어왔고, 국민 삶의 질과 도시경관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다”라며 “우리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써 나가자”고 말했다.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용구씨와 권선필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 명예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올해 제1호와 2호 ‘LH 명예의인’으로 이씨와 권씨를 각각 선정하고 상과 포상금 500만원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본인이 거주하던 충남 논산 신양2리 마을이 침수되자 물에 뛰어들어 이웃 어르신을 구해냈다. 권씨는 대전 서구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1인용 카약을 타고 집중호우로 고립된 이웃 주민들을 구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위험을 무릅쓴 시민 영웅들의 헌신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명예의인상은 재난·주거 안전과 관련한 위험한 상황에서 타의 모범이 된 숨은 의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충주 지역 집중호우 당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막은 김춘식 주택관리공단 소장과 경기 수원시의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여성을 구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이수연씨 부자(父子) 등 3명이 받았다.

대출 규제 강화와 단기 급등 피로감으로 서울 아파트 상승장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통화정책의 키를 금리 동결에서 인하로 틀 경우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폭과 속도가 연말 및 내년 서울 아파트값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여름 유난히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한풀 꺾였다는 신호는 여러 통계에서 감지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상승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48.5%(이달 1일 자료 기준)에 그쳤다. 올해 6월 상승 거래 비중이 50.3%를 기록한 뒤 7월 52.1%, 8월 52.5% 등 석 달 연속 50%를 웃돌았지만, 지난달에는 절반을 밑돈 것이다.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집계된 9월 거래(계약일 기준)는 1941건에 머물렀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남아있지만, 8월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8884건까지 올라선 뒤 8월 6114건으로 줄었다. 직방 관계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라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감안해도 9월 거래량이 전달 거래량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공급 및 가계부채 대책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집값 전망 관련 질의에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주택공급)대책과 8·21 수요관리대책 발표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남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금리 인하가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선 호재이고, 하반기 주택시장은 최근 대출 규제로 주춤한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춰질수록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상승은 둔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시장에선 이번에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에 그치면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한은 목표치는 물론이고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소폭 인하에 그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연내 인하 폭이 크지 않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금융권 대출 총량 규제와 겹치며 당분간 거래량과 가격 상승 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금리만 놓고 봤을 때 예상보다 인하 폭이 크거나 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정부가 4년간 5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재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원, 지난해 3839억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 출자와 7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가 있었다. 정부가 이처럼 4년간 수혈한 금액은 총 5조4739억원이다. 정부가 HUG에 출자를 이어가는 데는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였으나, 지난해 법을 개정해 90배로 늘리고 법정자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이 2조739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HUG가 먼저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회수한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수율은 2020년 74%에서 2021년 52%, 2022년 19%, 지난해 15%로 떨어졌다. 올해 1∼8월 회수율은 8% 수준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 부담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자본 확충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첫 삽’ 대우건설은 이달 2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총연장 10.4㎞의 소형차 전용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대표 건설사로 참여했으며,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029년 개통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석관동에서 청담동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약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남영 2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1만7659㎡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 총 4개동, 625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619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도보 2분 거리에 각각 4호선 숙대입구역과 1호선 남영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라며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에서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는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수페루스(SUPERUS)’를 제안했다.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우리말 순화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부 등은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우리말 순화 대상 용어 38개를 최종 선정했다. 용어 순화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도해적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 제도를 뜻하는 ‘도해지적’은 ‘도면지적’으로,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X, Y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 제도인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 바꾼다. 국토부와 LX공사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연내 노후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고령자 친화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최초로 자연 요소를 실내외 공간에 도입하는 개념의 ‘바이오 필릭’ 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바닥과 가구 등의 마감재에 자연적 질감의 자재를 활용하고, 주조 색은 아이보리나 화이트로, 강조 색은 세이지그린을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조명도 눈부심과 그늘짐 없는 은은하고 따스한 색감으로 설치한다.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장애 설계’도 적용한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바닥 턱을 3㎝ 이내로 낮추고, 경사로를 설치해 낙상 위험은 줄이면서 이동 편리성은 높인다. 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복도에는 야간 센서 등을 설치한다. 주택 호수판은 큰 글씨로 써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전등 스위치에는 ‘주방등’, ‘침실등’과 같이 사용 용도를 기재한다. LH는 지난달 경남 진주시 소재 임대단지에 고령자 친화형 주택 견본 세대를 마련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설계 개선사항 등을 검토 중이다. LH는 고령자 친화형 주택 1000가구 외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도 연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초고령화에 접어든 만큼 요양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고령자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디자인부터 설계까지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해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이 8일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은 박영빈 이사장 부임후 공개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 공연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또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여행을 주제로 각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인문학 강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조합이 준비한 이번 글로벌 인문학 강좌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여행에서 얻은 창의적 영감, 그리고 특별한 인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는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김재열 작가가 담당한다. 박영빈 이사장은 “조합은 공개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 공연 지원 및 다양한 행사 유치 등을 통해 임직원의 인문학적 소양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건설회관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위변제액 기준 상위 10명의 악성 임대인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준 전세보증금이 85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된 금액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 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은 856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수액은 853억원으로 전체 대위변제액의 10% 수준에 그쳤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 가운데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단 4명뿐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려면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말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있고, 미반환 전세금 규모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 2억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HUG는 주택 730채를 세놓은 임대인 A씨를 대신해 전세보증금 1357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줬다.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HUG가 회수한 금액은 34억원으로 A씨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A씨는 HUG가 공개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3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3조8093억원으로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8조5119억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중 87%인 3조322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전세금보증제도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전세 사기범의 먹잇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고 다주택 채무자에 대한 보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향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만찬 모두발언에서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에서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분 한분 만나서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도 언급했다.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는 정쟁 위주로 가지 말고 국익을 우선하는, 민생을 우선하는 국감으로 해보자”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고령화 사회이고, 지역·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고 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덤핑 수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면서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두고선 “일부 야당에서 비판 의견을 내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K-방산의 중요한 홍보수단이기도 하고, 연간 60조원이나 세금을 내서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