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기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발의됐다.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협력에 나선 것으로,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는 사례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뜻을 모은 건 현재 부동산 PF 문제의 심각성이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한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약 230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부동산 PF의 약 70%가 주거시설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지역건설사 참여 등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 그동안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부동산 PF는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이에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위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PF 사업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급등 등 대외 변수가 다수 발생해 적절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적기에 진행돼야 하지만 인허가청, 발주청은 감사 우려 등의 이유로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둔 PF조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이러한 민-관 간의 이견 해소, 더 나아가 민-민 간의 갈등도 조정할 수 있어 PF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 의원은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지도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흑인들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의회 흑인 코커스’(CBC) 행사에 참석해 연설에 나섰다. 1971년 설립된 CBC는 미 연방 상원과 하원의 흑인 의원 모임으로, 현 118대 의회는 역대 최대인 6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는 CBC 소속이 전체 의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며,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CBC 회원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CBC 행사에서 “여기 모두는 CBC가 반세기 넘게 의회와 우리나라의 양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양심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CBC는 항상 미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었다”면서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자유, 기회와 정의를 약속하는 미국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비전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가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투쟁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극단적인 우군들은 우리나라를 퇴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 진심으로 미국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뒤로할 준비가 됐다고 믿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나와 연설한 뒤 해리스 부통령을 무대로 소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은 늘 내 뒤를 봐줬고 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2020년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 지지 덕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4년 전보다 삶이 나아졌다”며 “그렇게 된 큰 이유는 자랑스럽게도 의회에 미국 역사상 최다 흑인 의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항공편이 13시간 넘게 지연됐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30분 출발할 예정이었던 다낭발 인천행 7C2904편의 계기 계통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현지에 부품을 수송해 기체를 점검한 후 이날 오후 3시에 운항을 재개한다. 해당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은 총 157명으로, 항공편이 13시간30분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항공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호텔 및 음식을 제공했으며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측은 “승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4차례 유찰된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경쟁 입찰 방식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조달청에 관련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향후 조달청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는 응찰한 업체가 없었고, 2·3·4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며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그간 정부는 여객터미널 건축 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7월 세 번째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며 입찰조건을 변경했는데도 재차 유찰된 만큼 재공고를 내더라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기준으로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도 전주(0.21%)보다 0.2%포인트 커졌다. 지난달 둘째 주(0.32%)부터 지난주까지 3주 연속 오름폭 축소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들어 다시 커진 것이다.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등 대출 환경이 변했으나, 인기 지역에선 여전히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 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며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3주 만에 확대됐다.

올해 전년 시세를 반영한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1.52%였던 공시가격 6억2200만원 주택은 내년에도 같은 상승률이 적용될 경우 6억320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집이 만일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려던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했다면 4.52%가 증가한 6억5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전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12일 전면 폐지됐다. 당시 급등한 주택 가격을 누르기 위해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매년 시장가격 변동률(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이 조정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합리화 방안은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됐다. 개선안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공시가 현실화 목표에 따라 부동산 시세에 정부가 정한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의 가격 변화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공시가가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부동산값 급등이 겹치며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험 등 67개 행정제도의 요율 산정 등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민 반발이 더욱 컸다. 개선안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고가·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산정 때 균질·균형성 문제가 있을 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여소야대 상황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개선안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맞아 임대주택 입주민과 노인복지관, 보육원 등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10억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설에 식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LH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 실천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지역 맞춤형 추석 행사도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PF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 통과 시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원에 달한다.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위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권 의원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개발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하나인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이 10일 공개됐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오리역세권 일대를 첨단산업·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성남시는 이날 분당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된 건 중동(부천), 산본(군포), 평촌(안양)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성남시는 적정 개발 밀도를 뜻하는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분당의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다. 이에 따라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6만가구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계획안에는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주택으로는 관내에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에서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대규모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를 추진한다. PIF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지자체가 미래에 증가할 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1기 신도시에 PIF가 도입되면 국내 첫 사례다.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가격 안정뿐 아니라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도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약속된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강조하며 ‘대출 옥죄기’에 나섰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모기지 관련 질의에 “집값이 안 움직이는 게 유일한 (정책) 목표인 것 같지만, 사실 저출생 문제 극복이나 청년들에게 살 만한 ‘내 집’을 마련해주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책 모기지란 정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공적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분들에게 정책 모기지가 공급됐다고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 집값을 끌어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택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모기지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원인 중 하나로 정책 모기지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시장 일각에선 정책 모기지로 저렴하게 빌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집값 상승세가 가속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 정책 모기지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출시 6개월(올해 1월29일∼7월30일) 만에 7조2252억원 규모의 신청이 들어왔고, 실제 대출 실행 규모도 4조8777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아직 실행도 안 하고 있다”며 “정책 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의 경우 가격대별로 보면 인기 지역에 많이 있지 않아서 (아파트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시중금리와 정책 모기지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이날 함께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했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다”며 “수도권이어도 인기 지역이 아니면 가격이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에 특정 지역 신축 아파트에 쏠려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당시의 집값 상승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기준으로 3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된 것을 두고선 “정부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발표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한 것인지, 8월 여름철 비수기 영향인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8·8 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