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참모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이 물러난 데는 악화한 부동산·증시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경우 보수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①개각 발표 하루 뒤 사의 표명한 김용범…경제·부동산 민심 악화 영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은 경제·부동산 부처 수장이 교체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 당시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정책라인은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비판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인사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유임되자 쇄신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개각 하루 뒤 김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정부 1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미 통상협상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을 두루 조율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당국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과 소통하며 대미투자 협상을 이끌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밑그림을 만드는 데도 관여했다. 통상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는 앞서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주식 ETF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에 검토를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야권은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확산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주요 정책도 물밑에서 조율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했지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이 반발을 부르면서 당정이 일부 수정에 나서야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투자자 반발을 샀고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②靑 “정책 집행 원활한 동력 제공하기 위한 참모진 교체” 사퇴 형식과 시점도 눈에 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후 경제정책 구상을 밝히며 업무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 뒤 발표된 개각에서도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고도 김 실장을 남겨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 뒤 31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했다. 김 실장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일단락한 시점이라는 점도 사퇴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 유임 기조에서 갑자기 사퇴로 바뀐 것을 두고 뜻밖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론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차분하게 인사를 조율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긴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2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참모진 교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적 개편 역시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청와대 정책실 직원들에게 쓴 작별인사 메시지 내용을 올렸다.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③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희망 만드는 예산안 돼야…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에는 김휘강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분위기를 전면 쇄신하기 위한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31일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개각을 통한 지지율 반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치 국면 등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민심 악화 기류 속 전당대회 이후 이어지는 여당 내 갈등 여진도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첫 30%대 국정 지지율이자 최저치다. 지난주 발표됐던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 결과에 이어 또다시 30%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부정평가는 58.7%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오르며 5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밖에서 긍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9.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중도층(41.4%)과 진보층(53.3%)에서 지지율은 각각 3.2%포인트, 2.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진보층의 경우 같은 조사에서 7월 둘째 주(74.9%) 이후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대표 후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화합을 강조한 만큼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여전히 계속되는 진영 내 갈등으로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서 영향력이 큰 유시민 작가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는 집값·전월세 문제 등을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꼽는 동시에 “유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전날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을 통해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고, 지지율 회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체감 성과를 만들어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새로 지명된 경제·부동산 정책 사령탑이 완전히 새로운 인물보다는 기존 정책을 함께 이끌어온 차관이 부처 내부에서 승진하는 구조인 데다 청와대 경제정책라인도 바뀌지 않은 만큼 부동산·경제 민심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와 이에 따른 청와대의 대응 방향도 향후 국정 지지율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정치권에서 격화한 위헌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 전화조사(응답률 3.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30 민심 이반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겪는 고통 및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흩어진 청년 민심을 모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정부가 청년들의 고통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뺨을 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발언들을 연이어 내놓으며 청년 문제를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청년 세대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다. 즐거운 도전이 아니라 고통이 되다 보니까 친구도 자꾸 사라진다. 절대 (강의 내용을) 요약한 노트를 (친구에게) 안 보여준다. 친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밟고 넘어가야 할 전쟁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함께 손잡고 극복하는 동지들이 아니라, 정말 우정을 나누는 정을 나누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 친구부터 밟고 넘어가야 내가 산다’는 세상을 살게 됐다”고 했다. 청년층을 두고 ‘세대별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가장 역동적인, 희망 넘치는 활력 있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기회도 좁고 힘들고 괴로운, 그러나 또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 세대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대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전쟁의 시대, 정말 오래된 기근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낳고 ‘우리 자녀 세대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다. 젊은 세대도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나의 미래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믿고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청년의 삶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현재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또 자신의 노력과 도전이 내일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나라가, 또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청년들을 향한 이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년정책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간담회를 주재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는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200분가량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올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청년층 끌어안기’ 행보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청년층 지지세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청년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함께 힘을 내서 이 위기를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며 “세상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고,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청년들에게 ‘더 노력해라’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유효하게, 가장 먼저 청년 문제를 극복하고, 또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든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진실 또는 진리처럼 받아들였다”며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나락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 ‘빚쟁이 돼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조차 쉽지 않다.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원망할 수만은 없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바로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다”며 “저도 많이 반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가끔씩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하다보면 ‘아 역시 나도,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했다.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배경으로는 ‘기회가 적어진 저성장 사회’로 접어든 점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기성세대들 머릿속에는 청년들은 신체 건강하고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특별히 보호하기보다는 ‘기회를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없다”며 “기회가 적어서 경쟁이 너무 격렬하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됐다”고 짚었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며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파이를 키워야, 이 기회가 늘어나야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나눌까를 고민하는 게 좀 더 실효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한 주요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내세웠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린 결론이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입장이지만,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 간 정면충돌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다.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제청 요청의 판단 근거와 관련해선 “사실상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김동현 대법원장 임명 거부 전례는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법률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이라며 “제청 대상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 자체가 인사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에 따른 재판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경위는 제청이 지연된 데 있다. 재제청이 이루어지면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즉시 진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한 주요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내세웠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가 내린 결론이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전례가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입장이지만, 야당과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 간 정면충돌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다. 그만큼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제청 요청의 판단 근거와 관련해선 “사실상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하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의 김동현 대법원장 임명 거부 전례는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심사 재량을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는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법률 검토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추천된 후보자들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이라며 “제청 대상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 자체가 인사 절차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관 장기 공석에 따른 재판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이 길어진 경위는 제청이 지연된 데 있다. 재제청이 이루어지면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즉시 진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요구함에 따라 대법원과의 ‘정면충돌’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 ‘서면 제청’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또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이고 이는 최고 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28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의할 점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재개 추진 흐름 속 한국 정부가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치며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한 상황에서 안보 불안 우려 등도 제기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공조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한·미 간 정책적 공조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쿠팡 등 양국 사이에 불거진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조율해나가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지금 한·미 간에는 투자 문제,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해서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목표 하에서 지난 24일에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고, 미 측과 각 급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 방한했던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내용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하신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적극 당부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 주임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왕 주임과의 회담에서는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위 실장은 “특히 역내 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계돼 있는 만큼 각국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의 분모를 넓혀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한·중·일 협력의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난주 소폭 반등했던 것과 달리 이번주에는 3%포인트 내리며 지지율 하락 국면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하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45%)보다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공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44%까지 떨어졌다가 8월 3주차(45%) 들어 1%포인트 반등했으나 이번주 다시 3%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0%로 전주보다 5% 포인트 올랐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7%)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응답이 나란히 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16%), ‘경제·민생’(11%), ‘소통’(10%) 등의 순이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별로 수치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조사에선 지지율이 40%선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였다. 이는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 결과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4.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둔 국정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경제 정책 집행이 당분간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