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현대자동차그룹과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개막에 앞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미래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주거·도시 공간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발굴 및 신규 서비스 기획·실증’과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변화 예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스마트도시 분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거·도시 공간 제공을 위해 미래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호건설은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157억원이다. 금호건설은 65%의 지분으로 참여하며, 이번 사업으로 약 752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건설은 현지에 일일 처리용량이 1만2000t인 하수처리장 1개소와 메인 펌프장 1개소, 중계펌프장 6개소 등을 시공한다. 현대식 하수처리시설이 구축되면 지하수와 하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으로 일대 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호건설은 2008년 크랑폰리댐 건설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해 캄폿 우회도로, 시엠레아프 하수처리장, 56번 국도, 몽콜보레이댐 등 다수 공사를 수행했다. 현재는 반테민체이 관개시설 공사와 기후 탄력적 농촌 인프라 개발공사를 진행 중이다.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은 “그동안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우수 협력업체를 확보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타크마우 지역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종의 하루 평균 임금이 27만4286원으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가 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일 평균 임금은 27만4286원으로, 직전 반기(27만789원) 조사 대비 1.29% 올랐다. 전년 동기(26만5516원)와 비교하면 3.30% 상승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직종(127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공사직종(91개)의 일 평균 임금은 26만2067원으로 상반기 조사 대비 1.44%, 전년 동기 대비 3.46% 올랐다. 일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광전자직종(3개)은 42만7059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2.26% 상승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5.16% 올랐다. 광케이블설치사 등 3개 직종이 광전자직종에 속한다. 문화재직종(18개)은 32만1129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0.18%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1% 올랐다. 원자력직종은 24만45원으로 상반기 조사보다는 4.21% 올랐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0.97% 줄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기능인력 고령화 및 신규 진입 인력 저조에 따른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임금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지난 5월 전국 2000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됐으며, 이달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적용된다. 보고서 내용은 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내년까지 빌라,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α(알파)’ 공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가격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고자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LH의 부채 문제로 주택 공급 등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LH가 지켜야 하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정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올해는 주택 품질을 엄격하게 검증해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 물량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의 우려를 제기하자 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이란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공사원가를 산정해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건물 공사원가는 공인된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산정한다.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은 총 두 차례의 검증을 실시한다. 우선 설계도면 완성 뒤 토지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건물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내역을 기준으로 원가계산기관에서 공사비를 검증한다. 이후 주택 준공이 이뤄지면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설계 변동 및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최종 매매금액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LH는 지난해부터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과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평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감정평가 수행경험이 있거나, 협회에서 추진 예정인 ‘매입임대 전문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만 추천토록 했다. LH는 내년까지 11만가구 매입 약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올해 5만가구가 (약정이) 될 것인지는 조금 미지수로 남아 있다”면서도 “2025년도까지 11만가구 약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 확대로 가중될 재무 부담과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65% 수준이다.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LH의 실제 매입 가격은 평균 2억5000만원인데, 정부가 이 중 1억60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매입임대주택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율을 72%로 높였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LH는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 등으로 정부 지원율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LH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매입임대 사업은 하면 할수록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사실”이라며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2027년 208%로 잡아놓은 부채비율 목표를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조정 필요성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가 많이 지정돼 이에 대한 보상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15개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 발표를 했는데, 그 중 14개를 LH가 담당한다. 보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비율은 218%다. 다만 이 사장은 LH 사업 구조상 부채를 늘려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LH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LH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부채를 끌어서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토지를 매입해 5∼6년 후 가공을 거쳐 매각하면 회수된다”고 말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하자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규모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겹치며 올해 들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상제 아파트로 몰렸다. 잦아들지 않는 분양가 오름세 속 가을철 청약시장에서도 분상제 단지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시세 차익’ 기대감에 경쟁 치열 1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이 가운데 51만8279명(78.4%)이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가 몰린 분상제 단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다. 1순위 청약자 수가 11만6621명에 달한다.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도 10만3513명,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는 9만3864명이 각각 몰렸다.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분양에 나선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8월27일)에는 650가구 모집에 5만868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90.28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594가구 모집에 2만8074명이 접수해 평균 47.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상제 적용 지역에 해당해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된다. 분상제는 현재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민간택지 내 분양 아파트에 적용된다. 공사비 상승 여파에 분양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월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1평)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역대 최고 수준인 440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평당 4190만4000원에서 한 달 새 200만원가량 더 올랐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의미한다. 서울 분양가 상승세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평당 2773만9000원으로 전월보다 2.49% 올랐다. 전국은 평당 1878만원으로 전월 대비 0.66% 상승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건설 자재의 급격한 상승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업계에선 최근 수도권 지역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분상제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치솟는 양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분양시장에선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 발길도 다시 늘고 있어 분상제 아파트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담 르엘’ 등 출격 채비 우선 청약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분상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이다. 롯데건설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성 중인 청담 르엘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의 일반 분양가는 평당 7209만원으로 책정돼 분상제 지역 역대 최고 평당 분양가액이지만, 시장에선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총 1261가구(임대 포함) 규모이며, 전용면적 49∼218㎡로 구성됐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1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분상제가 적용되는 서울 규제지역에서는 하반기 ‘래미안 원페를라’(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송파구 신천동)의 분양도 예정돼 있다. 직방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 단지인 경우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주변 단지 대비 얼마나 분양가 경쟁력을 갖췄느냐가 분양 흥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및 전력 관련 사업이 지역 반발로 차질을 빚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역에서 전자파 문제 등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착공이나 인허가에 제동을 거는 식이다. 업계는 이미 비슷한 사업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고, 전자파 등도 결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계획 차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는 GS건설 등이 참여한 마그나PFV가 일산서구 덕이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최근 착공 신고 반려 통보를 했다. 마그나PFV는 지난해 3월 연면적 1만6945㎡,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지난 6월1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의 착공이 좌초된 데는 지역주민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지역은 경의선을 사이에 두고 2500여 가구 아파트단지와 초·중학교가 주변에 위치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등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양시는 주민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마그나PFV가 제출한 내용이 미흡해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착공에 제동이 걸린 곳은 고양시뿐만이 아니다. 경기 김포시도 구래동에 조성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난 7월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건축주는 지난 5월 착공 신고를 했으나,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세빌스코리아는 최근 발표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보고서에서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 용도로 인허가를 받은 총 33건(4월 기준)의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및 공사 중단 등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업계는 유해성 논란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그나PFV 관계자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성 논란에 대해 전문 기관에 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미 많은 곳에서 안전하게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들과 같이 유해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마그나PFV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자파의 최대값(부지 주변 5.90mG, 전력인입로 13.82mG)은 가정용 전자레인지(29.21mG)보다 낮다. 오히려 데이터센터 건설이 주변 경관 개선과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전력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이 지자체 반대에 부딪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가핵심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기 하남시는 해당 사업 부지가 감일신도시 및 교육 시설과 인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전은 폭염으로 인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자파 걱정은 극히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주장에 불과한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달 중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 상촌면 및 양강면 일원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5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이는 약 11만가구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전했다. 양수발전은 심야시간대의 싼 전기나 신재생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의 물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40∼60년에 달하는 긴 수명에 안정성이 높고 에너지 저장 용량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밤낮 또는 날씨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수원이 13년 만에 신규로 추진하는 양수발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양수발전시설은 2011년 건설된 예천 양수발전소로, 이 발전소도 DL이앤씨가 건설을 책임졌다.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는 ‘RBM’(Raise Boring Machine) 공법이 적용된다. 암반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칼날이 장착된 수직 터널 굴착기를 연결하고, 이를 회전시켜 암반을 뚫는 기술이다. DL이앤씨는 이 공법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DL이앤씨는 국내 마지막 양수발전소를 준공한 건설사이면서 13년 만에 다시 (양수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는 건설사”라며 “안전, 품질 중심의 현장 관리를 통해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1·2지구와 경기 용인수지, 수원영통, 안산반월지구 등 전국 9개 노후계획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와 경기 수원·용인·안산시가 관내 노후계획도시 총 9곳의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14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개함에 따라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2025년 8월∼2026년 7월 사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과 대전 등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10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착수하고, 서울과 대구 등도 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이 구체화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0일 서울에서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경기 안양시는 30일 평촌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평촌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로 계획됐다. 이를 통해 현재(5만1000호)보다 주택 1만8000호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2022년 600조원대였던 공공기관 부채가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700조원을 넘어서 ‘재정 경고등’이 깜빡였다. 작년 기준으로 2025년 예산안 677조원을 다 투입해도 못 갚을 공공기관 빚은 지금도 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내세운 ‘재정 건전성 확보’ 보루(堡壘)가 공공기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다시 한 번 건전재정 기조에 고삐를 쥐고 공공기관 재무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공기관(324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제외)의 부채 규모는 709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1000억원(5.68%) 증가했다. 2021년(584조3000억원)까지 500조원대였던 총부채는 2022년(670조9000억원) 600조원대로 뛰었고 바로 한 해 뒤인 지난해 700조원을 돌파했다. 부채비율도 최근 들어 빠르게 오르는 추세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9년 161.5%에서 2020년(155.5%)과 2021년(154.8%)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파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며 2022년 177.9%로 급등했다. 비(非)에너지 공기업 중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주택 건설 등으로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5.1%포인트 오른 183.0%를 기록했다. ◆부채비율, 文정부 땐 줄었는데 尹정부는 늘어 이런 흐름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시절과 비교해도 부채비율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인 2018년 당시 공공기관(336개) 기준 부채비율은 154.8%로, 취임 직전 해인 2016년(167.1%)과 비교해 12.3%포인트 줄었다. 이와 달리 이번 정부는 취임 전인 2021년 154.8%에서 지난해 183.0%로 28.2%포인트 뛰었다.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해제하는 탓에 수치 자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변동 폭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건전성 악화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분석 결과 한전,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요금 관련 5개 기관의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은 320조2671억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의 45.2%를 차지한다. 이들 기관의 최근 4년 새 부채비율 상승 폭(117.0%포인트)은 전체 공공기관(21.5%포인트)의 5배를 뛰어넘는다. 가장 심각한 곳은 양대 에너지 공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한전과 가스공사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543.3%, 482.7%에 달한다. 한전의 경우 최근 5년(2019∼2023년) 중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에서 “한전은 올해 손익 규모에 따라 부분자본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전은 부채에 따른 하루 이자비용만 123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감소, 천연가스 원료비 및 총괄원가 정산 등으로 연결 기준 74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부채비율(482.7%)은 당초 가스공사가 예상했던 수준(432.8%)보다 49.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한전 등 시장형 공기업들은) 장기적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요금 통제 등으로 영업이익이 문제가 되면 공기업의 지속적 발전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첩첩산중 공기관 부채…재무건전성 악화일로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기관들이 잇따르는 점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요인이다. 대표적인 곳이 LH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52조8473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301억원 늘었다. LH는 이미 사업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돼 있는데, 최근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추진 기관 역할을 떠맡으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 LH 내부에서도 재무 문제와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6월 열린 LH ‘2024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수익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사업 물량 달성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 저하, 대규모 공실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언급이 실렸다. 당시 이사회는 2028년 기준 LH 부채가 23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부채 규모보다 83조원 넘게 더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218.3%에서 2028년 238%로 20%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봤다. 또한 LH는 자체 분석 결과 향후 10년간 투자 406조원, 회수 313조원 규모로 투자액이 회수액을 상회해 사업수지 적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 측은 “보상 등의 과정에서 선(先) 재정 투입을 하고, 신도시와 건물이 조성된 후에 회수하는 사업구조에 따른 것으로, 재무 또는 사업상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세계일보에 전했다. ◆요금 올리더라도 장기 건전성 확보가 관건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관리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수정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2024∼2028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세부 항목으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2022년 6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27곳 중 LH를 포함한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의 재무상태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특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은 비핵심 자산의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을 벌여 2026년까지 42조4000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내용이 골자인 ‘건전화 계획’을 시행 중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내년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2028년엔 부채 총액이 50조원(부채비율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준공이 임박한 사업에 대한 투자 규모 증가 탓이다. 도로공사는 영종·인천대교를 포함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현 정부 정책 이행에 따른 적자 확대라 정부 예산 지원을 바라고 있다. 성사되지 않을 경우 30년 이상 노후 고속도로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한 성능향상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도로공사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2조584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 목표를 제시했다. 전체적으로도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전의 2023년 부채 규모(별도 기준)는 전년 대비 11조2183억원 늘어난 120조1813억원으로, 1년 새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한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공공기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특성상 현 정부의 재무관리 어려움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원래 법대로라면 물가 관리 기관과 협의하면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정치권의 당정협의가 더 큰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며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공공요금 가격 결정에 개입하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공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고, 그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현재 윤석열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라며 “나는 건전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려야 할 가스, 전기요금은 올리고, (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으로 기존 예산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위주인 민간임대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내놓았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가 전세 사기 등 임차인 주거 불안과 하자보수 갈등 등으로 이어졌던 만큼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정부 계획에 국회가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공공이 20%(186만가구), 민간이 80%(658만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비등록임대가 78%(514만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등록임대시장(144만가구)에서도 개인 물량이 63%로, 민간임대시장은 영세화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 담긴 ‘신(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신유형 임대주택은 사업 모델을 크게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누고, 임대료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규제를 많이 받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구조다. 예컨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자율형의 경우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된다. 대신 별다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부여되는 등 규제를 많이 받지만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인센티브가 크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금까지는 임대료 규제가 너무 과해서 사업이 영속성을 갖고 운영되기가 어려웠다”며 “과도한 규제는 최대한 없애고, 기본적으로 들어갈 최소한의 규제와 세제 등 지원 부분을 맞춰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임대의무 기간(20년) 및 유형별 임대료 증액 기준을 지키는 사업자는 법인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12%), 종합부동산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20%)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20년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신유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임대료 등 규제 완화를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제도”라며 “올해 정기국회 (개정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