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된 것은 국내에 여러 이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 짓고자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에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서 있는 입지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협상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연내가 아닌 내년 초에 열리는 것을 두고선 “원래 (SCM이) 올해 말이었다가 내년 초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회의가 미뤄진)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월에 양국 국방장관이 별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당면한 전작권 등 현안을 다룰 것”이라며 “우리 안보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나 주변 안보 여건 속에서 한·미가 어떤 안보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최적인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조기에 조건에 맞게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 공조나 연합 방위태세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을 짓고, 그 이후 협조 체제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이걸(전작권 전환)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 전력이 약화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연합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방향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고, 조속히, 조건에 맞게, 원만하게, 이후에 차질 없게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한·미 간 논의를 두고 “큰 틀의 합의는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광주 군 공항에서) ‘안 가겠다’, 아니면 알박기를 해갖고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에는 광주 말고도 군 기지를 이전하는 계획들이 있다.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하고 있고, 문안을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며 “그동안 여타 기지 이전을 위한 이른바 포괄 협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그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고 설명했다. 포괄 협정에 대한 협의가 곧 마무리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틀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군은 대체 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며 “대체 시설이 늦어지면 (이전이) 늦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시설을 어딘가 만들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그곳으로 옮겨가게 해줘야 한다. 중요한 건 대체 시설”이라며 “주로는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군 공항에 531억원을 들여 급유시설을 짓고 있다”며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위 실장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가 대체 시설을 위한 예산·건설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일각의 지적을 향해서는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느냐는 문제 제기는 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맡든 간에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정상이 연중에 가야만 하는 다자적인 (정상회의) 계기가 여러 개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도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연중에 해야 할 일정한 정상외교 수는 약간 상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30일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한·미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인은 알려진 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 협력 차질 문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여파라는 분석과 관련해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 기류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미)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선 “쿠팡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며 “그 외에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거래, 노동 등 법 집행 관련 문제인데, 미국의 일정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며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등 비자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이 문제가 (한·미 현안 관련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미 측 설명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과의 안보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선 “(협상이) 복원된 것이 지난 5월 말 정도인데, 다시 (대미) 투자 문제로 인해 정체 상태에 들어간 경위가 있다. 그 사이에 여타 이슈들도 투입이 됐다”며 “정보 문제 등이 복잡하게 꼬여서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 측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홀드’ 상태에 있는 것이고 풀어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며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 상황(북·미 대화)에 진입한다면 미 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를 잘 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 회담 시 미 정부에 종전 선언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선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또 관련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종전 선언)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무엇보다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 특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뤄진 차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 사임 이후 10년 만에 특감이 재가동됐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에 처음 시행됐다. 최 특감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특감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위촉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여 대상은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미영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송영길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 등 9명이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후 차담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효성이 있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종우 부위원장에게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자살, 고독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매년 2만여명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위원장에게는 “균형발전과 지방 중심 정책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을 향해선 “특보들의 말과 행동이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이후에 유엔사와 함께 조사했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부가 실시해 온 대응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지점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했고, 유엔총회 등 계기에 주요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울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응태세도 점검하고 현시했다”고 덧붙였다.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던 점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취하면서도 평화 공존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보호와 우리 경제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청해부대를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의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인 기여를 해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점도 함께 감안하며 우리의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에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위 실장은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 왔으며,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23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두고 불거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과 관련해선 “우리로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입각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사의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 안전 문제 등 제반 상황까지를 감안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 위반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對)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이것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상황은 양자 차원에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중 당시 북·미 대화 관련 의중을 중국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에 대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유관국들과도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분석과 관련해 “최근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계기 북·중 간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 당시 북·미 대화에 관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뭔가 들어서 (이번 방중 때) 북·미 대화에 대한 본인 의중을 전달하러 갔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조건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본인 생각을 중재한 건지는 확인해줄 수는 없다. 김 위원장이 중국 쪽에 자기가 ‘꼭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확언을 준 건 아니다”며 “전달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시간이 지나야 파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우리 시대의 아버지, 최불암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의 그늘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려 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연극 무대에서 출발해 ‘수사반장’의 박영한 반장과 ‘전원일기’의 김 회장으로 오랜 세월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신 선생님”이라며 “정의를 지키는 형사로, 정겨운 아버지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신 선생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국민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또 “‘좋은 배우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처럼, 선생님은 연기를 넘어 사람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작품 속 인자한 목소리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며 “우리 시대의 아버지로 오랜 세월 국민 곁을 지켜주신 선생님을 기억하겠다”고 썼다. 고인은 전날 밤 10시쯤 서울 강서구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세상을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부터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산업·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와 조속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경제·산업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을 공급망·경제안보·첨단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30일 체결한다. 공동의향서는 무역·산업·자원 분야 정책협력 및 기술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체결된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두고선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인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30일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도 확대한다. 양 정상은 국방·안보·방산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 체결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줬다”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분단국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내일(3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인수합병(M&A)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무 매수 비율과 방식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되 소액주주에게도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의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매각의 이익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워지면 대주주가 거래 자체를 꺼리고, 결과적으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잔여 주식 100%를 모두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절충안으로는 대주주 지분을 우선 전량 인수하고 나머지 의무 매수 물량을 소액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