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은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나종호 미국 예일대 교수(정신의학)가 올린 올해 상반기 자살자 수 감소 관련 글을 재게시하고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총괄 책임자 국무총리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치하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가 올린 글에는 올해 상반기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910명, 12.7% 감소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나 교수는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마저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온 국민의 성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민생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희망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고, 0%대로 떨어지는 경제성장률을 상승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유”라며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국정 목표인 ‘목숨을 살리는 정부’도 해시태그로 달며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5월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 책무”라고 거듭 강조하는 등 국민 생명과 관련한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냥 드림’ 사업 등을 펼쳐왔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놓고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공식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던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양측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①靑 “관례들과 법률 충분히 검토”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한 대응 방향과 관련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서면 제청이 이뤄진 지난 18일 이후 처음이다. 해당 반응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2명(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형식으로 나왔다. 청와대는 그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다.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제청을 반려하는 식으로 맞대응할 경우 청와대와 대법원 간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②李대통령, 왕이 만나 “한반도 문제 긴밀 소통” 당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도 짚으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위 실장도 왕 부장과 별도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 시작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도 대화 과정에서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③李 “비정상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 더없이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대(對)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관인 춘추관장에 김회승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김상호 전 관장의 후임자인 김 신임 관장은 청와대 출입기자의 취재 활동 지원 및 언론 소통 업무 역할을 맡게 된다. 김 관장은 한겨레신문에서 편집국 사회데스크를 거쳐 총괄부국장과 경제에디터 등을 지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앞서 김상호 전 관장은 보유 중인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지자 징계를 받고 지난 11일 면직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과 만나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별도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중은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양국 발표문에서는 비핵화와 북·미 관계, 한국의 외교노선을 둘러싼 강조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과 만나 최근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왕 부장도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무역과 안보 등 영역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한·중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안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은 상호의존하고 호혜·상호보완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발언도 중국 측 발표에 담겼다. 북한 관련 대화는 이 대통령 접견 뒤 별도로 진행된 위 실장과 왕 부장의 회담 및 오찬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 시작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도 대화 과정에서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한국이 설명한 ‘단계적·실용적 비핵화’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왕 부장은 “한반도 긴장 정세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문제를 낳는 근원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왕 부장이 남북을 ‘한·조 두 나라(韓朝兩國)’로 표현하면서 “한반도가 한·조 두 나라의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장기적 평화·안정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구상과 맞닿는 대목이지만, 중국은 그 전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제시한 것이다. 왕 부장은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도 “진정한 전략적 자주를 실현하고 진영 대결이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 줄 서는 것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중국과 미국 등 대국과의 관계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중국 측은 전했다. 청와대는 이 대목을 “각국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분모를 넓혀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리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된 자리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부적으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지만, 곧바로 맞대응할 경우 사법부 독립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법원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놓고 선택지를 저울질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19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조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른 법적·절차적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제청이 이뤄진 데 대한 당혹감은 적지 않지만, 청와대가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을 문제 삼는 것도 사법부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는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한) 대응은 없다”며 “아무 논의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수한 상황인 데다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청와대 역시 기존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제청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강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제청을 거부할 경우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어 법적·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대법관 임명이 지연돼 재판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청와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사법부와의 대치가 국정 전면으로 부각되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법관 인선 문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 경제·민생 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청와대 구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휘발성 강한 사법부 독립 논란이 다른 국정 의제를 덮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수 야권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는 방안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이 사실상 대법원장 제청 후보를 낙마시키는 모양새가 돼 사법부와의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 사법부와 맞서는 듯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부담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제청안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남아 있다. 청와대가 직접 제청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피하면서 후보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곧바로 거부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이어서 정면충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두고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요구를 우리 정부가 고사했다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두고선 “우리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미 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이후 대외 발언에 대해 주목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자 한다”며 “우리는 북·미 대화에 관해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우호적 관계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안정 관련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의 연합 연습 훈련 등에 대해서 미 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올린 SNS 글 말미에 “한국의 (이재명)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고 적은 것을 두고 위 실장은 “우리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문제에 누구보다도 그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 무장을 시도했기 때문에 핵 비확산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란에서의 전쟁,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 관련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며 “한반도의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군 안팎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시하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와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도 당부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을지연습이 시작됐다”며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전시상황을 대비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남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선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국 협력에는 굳건한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①李대통령 “아주 오래된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와 관련해선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지칭하진 않았지만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처럼 적대와 대결에 갇힌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해내기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李 “새 한·일 관계, 여전히 아픔 감내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선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있다”고 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방향성과 관련해선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호 고향 방문 정상회담 등 셔틀외교를 이어오며 신뢰 구축에 힘쓴 것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과거를 보듬는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고 짚은 점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을 촉구하되 미래를 위한 경제 협력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이어진 셔틀외교와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신뢰 구축을 주문했다. 과거사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 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인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한·일 양국이 활발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넓혀온 점도 언급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사실상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신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했다. 이어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고 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 문제와 역사 인식에서는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부당 축적 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12월2일 시행되며 2010년 이후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16년 만에 재가동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도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남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사자들 간 논의’와 관련해선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지칭하진 않았지만 남북과 함께 미국, 중국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처럼 적대와 대결에 갇힌 상태가 이어질 경우 한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실현해내기 어렵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선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양국 협력에는 굳건한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