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종시 산울동 일대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신호음이 울리자 대형 이동식 크레인이 23t짜리 ‘박스’ 하나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폭 3.3m, 길이 11.3m, 높이 3m의 이 박스는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선 뒤 이미 3층에 칸칸이 나열된 박스들 위에 살포시 안착했다. 설치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201동 4층에 설치된 전용면적 21㎡ 규모의 이 박스는 향후 한 가구의 보금자리가 될 ‘모듈러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이란 외벽체, 창호, 배관 등을 포함한 개별 주거공간을 박스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다음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세종 6-3 생활권에 지하 4층, 지상 7층(공동주택 3∼7층) 4개동 총 416가구를 모듈러 주택으로 건설하는 현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했다. 현장에 설치되는 모듈러 주택은 전북 군산 공장에서 철골 구조체부터 바닥콘크리트 작업 등을 통해 외형을 갖추는 것은 물론 문틀·창틀, 난방배관, 가구 공사 등 실내 작업까지 대부분 마친 뒤 현장으로 운송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전체 공정의 80% 이상이 공장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모듈러주택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줄고, 현장에서 제작하던 자재, 부품들을 자동·표준화된 공장 설비로 생산해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 현장별로 들쭉날쭉하던 시공 품질이 일정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아직은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한계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LH는 모듈러주택 시장 확대와 대량 생산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노태극 LH 스마트하우징사업팀장은 “국내 모듈러 주택 등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술력과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는 경기 의왕초평지구에 20층, 381가구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산업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 탈현장 건설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올해 공공주택 5만가구를 착공하고, 내년 착공 물량을 6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사장은 “서울 전셋값이 59주 연속으로 올라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공급 조기화와 물량 확대에 집중해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불가피하게 매입했더라도 추후 다른 집을 매입할 때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호반그룹은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돌잔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돌잔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잔치를 하지 못한 아동들을 위해 마련됐다. 그룹은 장소부터 미용, 한복 대여, 돌상차림,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했다. 또 첫돌을 축하하며 순금 한 돈 돌반지와 침구 세트를 선물로 전달했으며, 돌잡이 행사가 끝난 후 참석한 가족들에게 양식 코스 식사와 답례품 떡도 제공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13개동 1275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 아파트는 △68㎡(전용면적 기준) A타입 149세대 △68㎡ B타입 124세대 △84㎡ A타입 366세대 △84㎡ B타입 471세대 △101㎡ 165세대로 구성된다. HL디앤아이한라는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며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로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둔전초가 있고, 포곡중·영문중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지로서 신규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인근에 있는 만큼 직주근접 아파트로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의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신분당선 동천역·수지구청역 부근)에 이달 중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값비싼 서울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경기·인천권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서울에서 유출된 인구가 경기·인천권에는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며 서울 거주자의 해당 지역 아파트 매입 사례도 증가하는 중이다. 시장에선 교통 호재를 갖춘 수도권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인구 순유출…경기·인천 순유입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경기와 인천은 각각 6224명, 1445명 순유입된 반면 서울은 5883명이 순유출됐다. 순유입·순유출은 총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빼 계산한다. 올해 1∼5월 누적으로 봤을 때 경기와 인천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2만5132명, 1만374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4.4%, 16.2%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순유출 규모가 1만593명으로 같은 기간 48.1% 늘었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경기권 아파트를 사들인 서울 거주자는 6246명으로 전년 동기(5544명)와 비교해 12.7% 늘었다. 인천 아파트를 매입한 서울 거주자는 904명에서 982명으로 8.6% 증가했다. 경기·인천권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세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도 퍼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 기류가 수도권 지역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며 “이는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거주 목적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부동산원 주간 조사 기준으로 지난 5월까지 하락 및 보합세를 반복하던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올랐다. 인천은 경기보다 앞서 지난 4월 둘째 주 상승세로 돌아선 뒤 한 차례 보합세(4월 넷째 주)를 제외하곤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통 호재’ 내세운 경기·인천 단지 출격 경기·인천권에선 우수한 교통 호재를 품은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교통 호재 중 화두는 단연 역세권 개발”이라며 “교통이 크게 개선돼 지역의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인근 아파트값에도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교통 호재를 내세운 단지들이 속속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경기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이천역’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동, 전용 60∼136㎡ 총 18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3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강선 이천역 북측에 바로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단지에서 도보로 이천역 이동이 용이하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천역 도보 역세권으로 판교, 분당으로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반도체선’ 등 교통 호재가 다수”라고 했다. 삼성물산은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자리한 이 단지는 3개 블록 총 2549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3블록(전용면적 59∼101㎡ 1024가구)을 우선 분양한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발 KTX와 GTX-B, 월곶판교선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라고 짚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의 총 970가구 규모다. 1호선·GTX-C(예정)·동탄트램(예정) 등 트리플 교통망 환승역인 병점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를 갖췄다.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분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한다면 100만㎾급 발전소 최소 1~3개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이 2일 세계일보와 만나 탈탄소 사회를 위한 기계설비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는 건물부문에서 32.8%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건축물 에너지사용 중 냉난방, 급탕 등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는 연간 약 25조원에 달한다. 또 건물 등이 냉난방·공조 설비 등으로 대표되는 기계설비 분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심화하는 중이라 이 분야의 기술 고도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기계설비는 특히 건물이 노후화하면 할수록 유지·보수 등을 위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 건설산업계에 몇 남지 않은 미래유망 사업, ‘블루오션’으로도 거론된다. 16일 ‘기계설비의 날’에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제9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한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조 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주요 문답. ―기계설비 산업의 의미는. “기계설비 업종은 산업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회사들이다. 탈탄소 사회로 가려면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기계설비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미래산업 중 하나다. 이제는 건축물 등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분야에서 어떻게 탄소배출을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 ―올해 기념식 화두가 ‘인재교육’이다. “한국이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된 밑받침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줄어 신규 건물 등의 수요는 줄어들 테고, 그 자리를 기축 건물 등의 유지·관리가 보완해야 하기에 기계설비 인재는 더 늘어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기계설비에 더 진입할 수 있도록,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인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협회는 1995년부터 각 지역 대학의 기계설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까지 30여억원을 냈다.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법정 의무교육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산업 기술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충북 청주 하이테크밸리에 교육원 터를 조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계설비법 시행 4년을 맞았다. 성과는. “새로운 업역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500세대(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7만여 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배출됐다. 또 5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밖에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성능 발휘 여부 및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성능점검업이 신설되어 현재 454개 업체가 등록했다.” ―기계설비법에 보완할 부분은. “협회는 앞으로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및 유지관리 방안 개선, 성능점검 기준 고도화, 소규모 취약 시설 및 노후 건축물의 기계설비 평가기준 수립, 기계설비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수립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산업 전반이 침체기다. “5월까지의 기계설비 수주물량을 체크해 보니 지난해 동기 대비 19%가 줄었다. 하반기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저가 수주 경쟁을 유도하거나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공사비가 싸면 그만큼 싼 자재를 쓰게 돼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커진다.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었을 때 건축물의 에너지 세이빙이 제대로 된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협회는 우리 업계 생존에 필요한 공사원가 확보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원가관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시중노임단가와 자재단가 등이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정밀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도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업계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자 등의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돌관작업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추가인원 투입 및 휴일 근로수당 등의 돌관 작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용들이 공사원가에 반영됨은 물론 공사비 정산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향후 협회 활동 방향은. “우리가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기계설비 덕분이다. 그러나 기계설비 시설물은 벽과 천장, 기계실에 가려져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살아 숨 쉬게 하는 기계설비를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 중 하나인 건설산업은 이제 긴 침체기에서 벗어나 옛 명성을 되찾아야 할 때다. 다시 뛰는 건설산업, 기계설비가 이끌어나가겠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4년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두 법이 전셋값에 미친 파장이 상당해서다. 2020년 7월 말 제도 시행 직전과 직후 ‘전셋값 5%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면서 급격한 가격 인상과 시장 불안이 찾아왔다. 이 족쇄가 일단 풀리는 8월 이후 또다시 4년 전과 같은 혼란이 빚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2+2년’ 임대차 2법 ‘시즌 1’이 종료된 뒤인 다음달부터의 전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안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임대인의 가격 인상 욕구는 당연”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전국 1만3169가구로 추정된다. 올해 말까지로 넓혀보면 총 6만4309가구의 계약갱신권이 만료될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를지 말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망도 갈린다.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은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계약 기간이 4년(2+2년)으로 장기화하고, 중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폭도 최대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전셋값에 향후 상승 예상분을 선반영하는 일이 4년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통화에서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 상승 폭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는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상한제 영향이 결합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중간에 가격을)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해 올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임대차 2법 1차 종료가 서울에 미칠 파장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기준으로 5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시장 가격 흔들 정도는 아냐” ‘2+2년’ 전세 만기 물량이 실제 가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많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공급 부족과 전세 사기 문제에 따른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전세 매물 감소와 (아파트) 입주량 감소”라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의 주 요인은 갱신권 종료 이슈보다는 전년 대비 아파트 입주량 감소나 향후 공급량 감소 우려, 저리(低利)의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특정 시점에만 몰려 있지 않고 매월 나뉘어 있는 데다 계약갱신권 만기 매물은 이미 시장에 꾸준히 나왔던 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주요 근거다. 정부는 법 시행 때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잔존 기간이 1개월 이상(현재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8월이 전세 시장 비수기라는 점도 임대차 2법 만기 물량 시장 제한 영향론에 힘을 보탠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7월과 8월에 (가격이) 전세가격이 팍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전세 시장 큰 틀로 봤을 때 임대차 2법은 국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전면 폐지보단 보완·수정에 ‘무게’ 임대차 2법의 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이 법들을 계속 시행해야 하느냐 손봐야 하느냐로 귀결될 전망이다. 시장 왜곡 및 자유로운 계약 방해 등을 근거로 내세우는 폐지·수정론자와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는 유지론자가 맞붙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이미 4년간 시행돼 시장 참가자들이 적응하고 있는 만큼 전면 폐지는 또 한 번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임대차 2법이) 부작용이 물론 있지만, 개정된 법을 또 갑자기 바꾸고 정책이 바뀌면 시장은 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가 장기적으로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 수정·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2+1년’ 등으로 갱신 기간을 변경하거나 5% 상한선을 완화하는 식이다. 서 교수는 5% 상한선과 관련해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하 전셋집에는 규제를 하지만 일정액 이상의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민·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가격대의 전셋집에만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사인 간 거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 관계인데, 이들을 적대적 관계로 만든 것이 임대차 2법”이라며 “계약 형태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임대차 2법의 본래 목적인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갱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표는 “자녀가 중·고교를 비슷한 위치에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3+3년’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2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2법은 사실 양날의 검”이라며 “세입자한테 필요한 면이 있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선 전세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시장도 상승장 돌입 전셋값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도 향후 공급 감소 우려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여파로 상승장에 진입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며 6월 마지막 주(0.1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둘째 주(100.9)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높을수록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거래량도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4978건으로 2021년 5월(504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하향 움직임과 누적된 공급 부족, 공사비 상승 등이 겹치며 서울에서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중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많은 지방 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한다면 내년이나 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공급 확대 계획과 금융 대출 관리 기조 등을 이유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도 향후 공급 감소 우려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여파로 상승장에 진입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7월 첫째 주(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며 6월 마지막 주(0.1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15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전주(98.9)보다 1.5포인트 오른 100.4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둘째 주(100.9) 이후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높을수록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거래량도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4978건으로 2021년 5월(504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하향 움직임과 누적된 공급 부족, 공사비 상승 등이 겹치며 서울에서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전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중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많은 지방 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 공급물량 감소세가 지속한다면 내년이나 후년에 공급 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공급 확대 계획과 금융 대출 관리 기조 등을 이유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4년에 시장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두 법이 전셋값에 미친 파장이 상당해서다. 2020년 7월 말 제도 시행 직전과 직후 ‘전셋값 5% 인상 제한’과 ‘개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면서 급격한 가격 인상과 시장 불안이 찾아왔다. 이 족쇄가 일단 풀리는 8월 이후 또다시 4년 전과 같은 혼란이 빚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2+2년’ 임대차 2법 ‘시즌 1’이 종료된 뒤인 다음달부터의 전세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법률안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임대인의 가격 인상 욕구는 당연”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계약갱신권이 만료되는 아파트 전월세는 전국 1만3169가구로 추정된다. 올해 말까지로 넓혀보면 총 6만4309가구의 계약갱신권이 만료될 전망이다.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를지 말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망도 갈린다.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들은 우선 제도 시행 초기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계약 기간이 4년(2+2년)으로 장기화하고, 중간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폭도 최대 5%로 제한되면서 집주인들이 신규 전셋값에 향후 상승 예상분을 선반영하는 일이 4년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는 통화에서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 상승 폭을 더 증폭시키는 효과는 계속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상한제 영향이 결합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중간에 가격을) 못 올리는 부분에 대해 올리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임대차 2법 1차 종료가 서울에 미칠 파장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과 맞물리면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어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 기준으로 59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시장 가격 흔들 정도는 아냐” ‘2+2년’ 전세 만기 물량이 실제 가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많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공급 부족과 전세 사기 문제에 따른 비(非)아파트 기피 현상 등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전세 매물 감소와 (아파트) 입주량 감소”라고 짚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최근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의 주 요인은 갱신권 종료 이슈보다는 전년 대비 아파트 입주량 감소나 향후 공급량 감소 우려, 저리(低利)의 신생아 특례대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계약이 특정 시점에만 몰려 있지 않고 매월 나뉘어 있는 데다 계약갱신권 만기 매물은 이미 시장에 꾸준히 나왔던 점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의 주요 근거다. 정부는 법 시행 때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잔존 기간이 1개월 이상(현재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8월이 전세 시장 비수기라는 점도 임대차 2법 만기 물량 시장 제한 영향론에 힘을 보탠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7월과 8월에 (가격이) 전세가격이 팍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분산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전세 시장 큰 틀로 봤을 때 임대차 2법은 국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전면 폐지보단 보완·수정에 ‘무게’ 임대차 2법의 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이 법들을 계속 시행해야 하느냐 손봐야 하느냐로 귀결될 전망이다. 시장 왜곡 및 자유로운 계약 방해 등을 근거로 내세우는 폐지·수정론자와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는 유지론자가 맞붙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이미 4년간 시행돼 시장 참가자들이 적응하고 있는 만큼 전면 폐지는 또 한 번 큰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임대차 2법이) 부작용이 물론 있지만, 개정된 법을 또 갑자기 바꾸고 정책이 바뀌면 시장은 다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도가 장기적으로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 수정·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2+1년’ 등으로 갱신 기간을 변경하거나 5% 상한선을 완화하는 식이다. 서 교수는 5% 상한선과 관련해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하 전셋집에는 규제를 하지만 일정액 이상의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민·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가격대의 전셋집에만 상한선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윤 수석연구원은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사인 간 거래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생 관계인데, 이들을 적대적 관계로 만든 것이 임대차 2법”이라며 “계약 형태를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임대차 2법의 본래 목적인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갱신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표는 “자녀가 중·고교를 비슷한 위치에서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3+3년’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임대차 2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2법은 사실 양날의 검”이라며 “세입자한테 필요한 면이 있지만,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선 전세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인 4년 전보다 약 1억13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과 동일 단지, 같은 면적으로 체결된 계약분의 상승액 평균은 약 7600만원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지역의 전세 불안이 가중되는 형국이라 이달 이후 계약이 만료되는 ‘2+2년’ 물량이 전세난에 불을 댕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7월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에는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받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7일 KB부동산의 월간 평균전세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437만원이다.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6월(4억9148만원)보다 1억1289만원(23%) 오른 가격이다. 이에 세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전세 거래(4485건·5일 기준) 중 2020년 6월과 동일 단지·면적 거래(2건 이상인 경우 최고가 거래만 집계) 1678건의 가격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년 사이 이들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7662만원(15.4%) 뛰었다. 2020년 6월 4억9633만원에서 지난달 5억7295만원으로 평균 가격이 오른 것이다. 두 분석의 결과가 다른 것은 KB부동산 통계가 일부 표본 아파트 조사를 통한 가격을 평균 내 공표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분석 결과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4년간 거주한 임차인이 다음 달 이후 같은 집을 재계약할 경우 최소 76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주인이 다음 4년치 가격을 재계약에 선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렇다. 1678건 가운데 4년 전 대비 가격 상승 거래는 88.4%에 달했다.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70.98㎡(26억원→35억원)다. 하락 거래와 동일액 거래는 각각 9.4%, 2.2%였다. 이번 분석에 사용된 전세가격은 임대차 2법 4년 만기 영향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은 상승분이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이달 이후 4년 만기를 맞는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다. 규제 탓에 2년 뒤 전셋값을 최대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전셋값을 대폭 올려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2법 시행 직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임대차 2법이 4년이 되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못 올렸던 4년치 전셋값을 올리고, 앞으로 오를 4년치가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임대차 2법의) 영향은 희석됐다”며 “최근 전셋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급등세까지는 아니다. 임대인이 ‘4년치 임대료를 올려받겠다’고 한다고 임차인이 그 임대료를 낼 상황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