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미 동맹과 관련해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서도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래전에 대비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을지연습을 주문했다. 이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일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브런슨 사령관은 청사에 20분 정도 머문 뒤 건물을 나서면서 “회의가 있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UFS 기간 훈련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미국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17일(현지시간)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에 문의해달라”고 했던 답변을 수시간 만에 수정했으며 구체적인 이행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17일 김민석 신임 당대표 선출로 막을 내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하나”라며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것을 주문한 만큼, 당권 경쟁과 계파 간 공방으로 분산됐던 여권의 에너지를 국정 성과에 다시 집중시키고 새 지도부와 당청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장관 인사를 포함한 인적 쇄신과 중도·야권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도 거론된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민생·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커졌다. ◆새 지도부와 당청 조율 강화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당청 간 정책 조율도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데 이어 이재명정부 초대 국무총리까지 맡으며 국정을 함께해온 김 신임 대표가 선출된 만큼 당청 간 소통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형사사법 개편과 개헌 등 정부와 여당이 함께 풀어야 할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불거진 당청 간 불협화음과 정책 엇박자도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소환됐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의 입안·발표 단계부터 청와대와 당이 의견을 조율하고, 당은 현장 민심과 국회 상황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도 다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며 “그동안은 민주당답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지만, 오늘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유능하고 강한 지도부 여러분을 믿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만찬을 갖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당정청 협력 체제를 다질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에 대해 “당의 통합과 민생·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대야 협치도 전대 이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대 과정에서 누적된 당내 갈등은 새 지도부가 수습하고, 이 대통령은 야당과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보다 무게를 두는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특히 개헌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워 이 대통령이 강조한 ‘타협과 공존’을 시험할 주요 정치 현안이다.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도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린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개각·인적 쇄신도 거론 장관 인사를 비롯한 인적 쇄신은 전대 이후 국정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카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전후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내각 개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뒀다. 최근 여권에서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적 개편의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6월 집권 2년 차를 맞아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추가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경우 두 달여 만에 다시 인적 쇄신에 나서는 셈이다. 개각의 초점은 분위기 쇄신뿐 아니라 집권 2년 차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에 맞게 인적 구성을 다시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인선에서는 전문성과 정책 집행력에 더해 진영을 넓히는 통합 인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집권 1년 차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보수진영 출신 인사를 정부에 기용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리는 하나”라며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을 키워드로 내세운 건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분산됐던 여권의 에너지를 국정 성과 창출에 다시 집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문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국민 우려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관계를 재정비해 집권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탓이다. 당정 밀착을 통한 국정과제 속도전과 동시에 장관 인사를 포함한 인적 쇄신 및 통합 행보를 통해 국정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전당대회 이후 민생·경제분야에서의 구체적 정책 성과도 시급한 상황이다. ◆당정 밀착으로 ‘속도전’ 전망 이 대통령이 이날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건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불협화음이 커졌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공방이 거칠어진 데다 유시민 작가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나오면서 정권 출범 후 여권 내부 갈등이 가장 극심한 시기를 겪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유도하기 위해선 당내 통합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파 간 공방이 계속될 경우 집권 여당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새 지도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당정 밀착을 통한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국정과제 관련 국회에서의 지지부진한 입법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최근에는 부동산과 세제개편안,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에 대한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내린 43.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5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분위기 쇄신용 인사 가능성도 대야 협치도 전대 이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대 과정에서 누적된 당내 갈등은 새 지도부가 수습하고, 이 대통령은 야당과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보다 무게를 두는 역할 분담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개헌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이 대통령이 강조한 ‘타협과 공존’ 기조를 실제 정치에서 보여줄 사안으로 꼽힌다.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인사 개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정부·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맞물릴 경우 국정 운영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당초 6·3 지방선거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던 개각은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개각 시기를 국정감사 이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곧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추가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보수진영 출신 인사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통합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고려해 소극적이었던 국민통합 기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가 장기간 끊긴 상황에서 남북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정전체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다자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이 2018년 남북·북미 정상외교를 타고 급물살을 탔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동력을 잃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구상 역시 북한의 호응과 미·중을 포함한 당사국 조율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다음 날인 16일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단순한 종전 논의가 아니라 대북정책을 ‘원칙’에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청사진의 하나로 제시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의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구’를 천명한 데 이어 올해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3대 기조로 내놨다. 남북이 적대성을 줄이고 마주 앉는 데서 시작해 위기와 확전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고, 종국에는 전쟁을 끝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단계적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라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지만 남북과 미국,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종전에 앞서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이라는 정치적 선언 하나를 앞세우기보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북핵, 평화체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협상의 입구를 넓힌 셈이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라는 언급도 북·미 중재에 머물지 않고 한국이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정부가 종전선언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앞세웠다면 이 대통령은 선언의 형식과 순서를 못 박지 않은 채 당사국 간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다. ◆文 종전선언, 하노이 ‘노딜’ 뒤 동력 상실 다자 협의를 통한 종전 구상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추진됐다.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정치적 조치이자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그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의향까지 밝혔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간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흐름이 끊겼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가 함께 얼어붙으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외교적 공간도 크게 좁아졌다. 종전선언 자체보다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제재 완화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를 어떤 순서와 수준으로 주고받을지가 더 큰 벽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 다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중국은 지지 의사를 밝혔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부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고 실제 당사국 간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53년 정전협정에는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중국인민지원군이 서명했고 한국은 서명 당사자가 아니었다. 문재인정부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제시했던 것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면 남북 합의뿐 아니라 미·중을 포함한 관련국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여국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고 ‘당사자들 간 논의’라고 표현한 것은 협상 형식과 참여 범위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北 ‘적대적 두 국가’… 문턱 더 높아져 이번에는 출발 조건이 2018년보다 더 까다롭다. 당시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대화의 동력이 있었다. 반면 지금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남측과의 대화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핵무력을 국가전략의 핵심에 놓은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북·러 협력 확대와 미·중 전략경쟁까지 겹쳐 다자 협상을 둘러싼 외교 환경도 복잡해졌다. 북한은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조국해방의 날’ 내부 행사 소식만 전했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보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답전에서 “공동의 투쟁사와 친선의 고귀한 전통을 연면히 이어온 조러관계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볼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항시 자긍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북·러 관계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보다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을 먼저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과 맞닿아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당장의 협상 입구로 제시하기보다 추가적인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는 문제부터 논의하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단계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로 협상에 나서려 할 경우 이를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근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고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방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도 한·중 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의 참여가 곧 북한의 대화 복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양국을 같은 평화체제 논의 틀에 묶어야 하는 데다 미국과는 종전 논의가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 비핵화 원칙에 미칠 영향도 조율해야 한다. 야당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키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평화 조치를 앞세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제적·지속적 평화 조치는 결국 우리만 무장해제하겠다는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고 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을 위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고, 북한은 비핵화가 언급만 돼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왕이 부장의 방한 등을 계기로 북한, 북핵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연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저출생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해 징집병과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전문 병사와 첨단장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아마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로드맵이 오늘(13일) 회의에서 대략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내 국방부가 세부안을 내놓고 내년 시행에 들어간 뒤 운영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다듬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 시행 방안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택적 모병제’를 주제로 폭넓은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맞춰 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인공지능(AI)과 드론·로봇 등 첨단무기 중심으로 바뀌는 군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국방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 병사 비중을 늘리고 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넓히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밝혀 왔고 취임 이후에도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6월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은 자리에서는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직장으로써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며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적정 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꼽힌다. 보수 야권에서는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병력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특별한 각오’를 강조한 데는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인허가·착공 부진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전임 정부에서 누적된 공급 절벽을 기존 방식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전면에 공급 확대를 내세운 것이다. 직접 “공급 정책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은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급 속도전과 더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을 주문하며, 시장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보완해가는 실용 기조도 강조했다. ◆공급 절벽에 ‘특단의 노력’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에 비유하며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시지의 무게중심은 공급 확대와 속도에 실렸다. 주택은 인허가부터 착공·입주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 당장 공급이 부족해진 뒤 대책을 내놓아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이 ‘특단의 노력’을 주문한 것도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신규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제도와 절차가 공급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손봐서라도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생각에 매달리지 말라’고 얘기하셨던 부분과 일관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사안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세제와 금융 등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공급 확대를 중심축으로 두되 시장 상황에 맞춰 세제와 금융 정책을 촘촘하게 조합해 주택시장 불안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좋은 수정안은 합리적 검토”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정교한 정책’에도 방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을 발표한 뒤에도 국민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실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수렴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책 목표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세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정책 혼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경제에 집중해 국정 지지율을 회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 분리 과정서 빈틈 없도록”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마트·병원 등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병원 등 일부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선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이번 개편에서 탈락한 업종에 속한 사업자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추가로 제외됐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발췌해 해당 글에 같이 게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 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는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강화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를 재개했다.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육성 의지를 강조한 김 실장은 민감한 의제를 건드리기보단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데 방점을 뒀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3 Mega(메가)와 7 시드’라는 제목의 글에서 “3 메가와 7 시드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7대 시드 보고회’에서 밝힌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에 대한 집중 육성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란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전력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자연스럽게 SMR과 핵융합, 수소 같은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도 커진다”며 “반대로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면 한국은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AI와 반도체에서 축적한 기술은 다른 씨앗을 키우는 기반이 된다”며 “메가가 시드를 키우고, 시드가 자라 새로운 메가가 된다. 3 메가와 7 시드의 핵심은 바로 이 순환에 있다”고 강조했다. 7대 시드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망한 미래기술을 모아놓은 목록이 아니다”며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성공했을 때 기존 산업의 질서와 시장을 크게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12일) 심은 일곱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둘이 새로운 메가로 자라날 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의 이번 SNS 게시물이 눈길을 끄는 건 지난달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통해 AI 정책이나 한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꾸준히 밝혀 온 그가 이달 들어선 공개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올라온 글이라서다. 직전 글은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기간 올린 ‘킹메이커 벤처캐피털(VC)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세제 개편안 등 경제 현안을 둘러싼 김 실장 책임론이 제기되자 공개 메시지를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보수 야권에선 김 실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고 김 실장과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씨드(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다.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개 분야를 뜻하는 ‘7대 씨드’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등을 말한다. 청와대는 “오늘(12일) 행사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 개척을 위해 SMR, 양자,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방안을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회의에선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정부 등에서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자와 이공계 학생, 창업가, 벤처캐피털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경자 사회수석, 송기호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배석한다. 보고회에선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을, 장진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기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정부에선 배 부총리의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기술’, 김 장관의 ‘미래 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관련 정책발표 이뤄진다. 이후 ‘미래를 여는 첨단기술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현장 참석자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SMR 선박과 양자컴퓨터, 달 궤도선 모형도 관람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발맞춰 사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에 신설되는 전담 조직과 더불어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꾸려 부처 간 협업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를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작점으로 삼고,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속도전 넘어 전격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신속’, ‘선제적’, ‘적기 이행’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TSMC 반도체 팹 조성)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전력, 용수의 ‘적기 공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지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업들도 예상보다 빠른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회의 참석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하실 거 있냐’고 물었더니 (기업인들이)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피지컬AI·K자형 양극화도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도 주요 논의 과제로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연구용·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 신설과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강 실장은 “지난 6월29일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 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뤄냈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며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특례 도입 두곤 “숙고”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넣을지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가 약간 있었다”면서도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정부의 추진 방향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올랐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도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