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개정안에 대한 피해자와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21대 국회가 임기 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법 통과 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명확히 내세우는 모습이다. ◆피해자들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법 통과시켜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앞, 부산 동구 부산역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구제 후회수란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된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채권 매입기관이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또 다른 동료 피해자가, 고통받는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희망 고문처럼 이어온 피해 회복과 대책 마련이라는 말은 이제는 진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택도시기금 활용 부적절…‘1개월 뒤 시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들과 달리 정부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공공이 매입하도록 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피해주택 매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채권 가치 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법을 바로 시행하기엔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대목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으로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폴란드에서 현지 업체들이 참석하는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를 열고 잠수함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의 잠수함 현대화 사업인 ‘오르카’(ORKA)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업체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이르면 7월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더스트리 데이 행사는 지난 21일 폴란드 해양 산업의 핵심 도시 그단스크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장보고-Ⅲ 잠수함의 핵심 체계를 공급하는 국내외 협력업체와 폴란드 업체 등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한화시스템과 효성중공업, KTE, 엔케이, 코오롱데크컴퍼지트 등 한화오션의 잠수함 사업 관련 국내 주요 협력사를 비롯해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 독일 가블러 등 글로벌 잠수함 장비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폴란드에서도 국영 방산 기업 PGZ그룹 등 12개 업체가 함께했다. 행사 후 PGZ는 한화오션과 함께 폴란드 잠수함 공동 유지·보수·정비(MRO) 계획을 작성해 폴란드 해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화오션은 오르카 사업을 수주해 폴란드 해군에 높은 성능의 잠수함을 제공하고, 기술 이전 및 현지화를 통해 폴란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 향후 폴란드 해군이 자체적으로 잠수함 MRO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잠수함 정비 기술 및 라이선스 이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국산화율 80% 수준의 장보고-Ⅲ를 기반으로 국내 주요 협력업체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오르카 사업을 수주하겠다는 목표다. 정승균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 부사장은 “이번 행사는 한화오션이 오르카 사업을 통해 폴란드와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며 “오르카 프로젝트는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및 해군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건설이 24일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RA)를 선보였다. 2006년 ‘유보라’를 선보인 지 18년 만의 새 브랜드 출시다. 카이브 유보라의 ‘카이브’는 ‘다양한’(Kind), ‘존경스러운’(Admirable), ‘가치있는’(Valuable), ‘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조합해 만들었다고 반도건설은 설명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하우징(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우리의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카이브 유보라 단지는 유보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외관 등이 적용된다. 반도건설은 카이브 유보라에 소셜 특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클럽’과 정제되고 간결한 외관 및 입면 특화 디자인, 자연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조경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프라임 커뮤니티 시설인 아넥스 클럽은 삶의 질을 높여줄 소셜 특화시설과 건강한 삶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고품격 라운지,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으로 구성된다. 카이브 유보라는 주상복합 단지와 각 지역의 대표 사업지에 도입된다.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에 공급하는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가 첫 적용 사례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반도건설이 변치 않는 신념 아래 장인정신으로 쌓아온 우수한 기술력과 철학을 집약해 고객 중심의 소셜 특화 시설을 갖춘 주거문화를 제안한다”며 “새로 선보인 카이브 유보라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 올해를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완성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올해 들어 전체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75.8%로 지난해 연간 아파트 거래 비중(74.2%)에 비해 1.6%포인트 커졌다. 이는 정부가 주택거래량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연 단위로 가장 큰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 1분기(76.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9년 67.7%에서 2020년 73.0%까지 확대됐다가 가격이 최고점을 찍은 2021년에는 65.9%로 줄었다. 이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아파트값이 급락한 2022년에는 58.7%까지 떨어졌으나 지난해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반등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 등)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았다. 이 중 다세대·연립의 비중은 2022년 25.5%에서 지난해 15.4%, 올해 14.9%로 쪼그라들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2년 15.8%에서 지난해 10.4%로 줄었고, 올해는 9.2%를 기록하며 10% 밑으로 떨어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근무 임직원 자녀초청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해외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 35명의 자녀 및 배우자 총 106명이 참여했다. 본사를 방문한 임직원 자녀들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주니어 사원증’을 발급받고 사옥을 견학했다. 이후 아빠의 영상 메시지를 시청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엽서를 쓰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사옥 구내식당에서 직접 샌드위치와 컵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어린이 쿠킹 클래스 체험(사진) 등도 진행됐다.

SK에코플랜트가 쿠팡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SK에코플렌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플랫폼 ‘웨이블 서큘러’를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폐기물의 수집·운송·배차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계약으로 폐기물의 최종 처리 시설 연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에 달한다. 이 기간 보증보험 사고액은 전년 동기(1조830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 대비 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GS건설의 목조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세컨드 홈’ 공급을 위한 신상품 ‘자이가이스트 RM’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RM은 ‘리얼 모듈러’의 준말로,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담았다는 뜻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를 시공하고 현장에서는 모듈을 결합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출시된 모듈러 주택 상품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자이가이스트 관계자는 “설비는 물론 내·외장재 대부분을 공장에서 시공하는 만큼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상품의 전체 면적은 58.60㎡이며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를 배치했다. 하나로 이어진 듯한 주방과 거실 공간으로 구성해 여유로운 공간감을 살렸다. 특히 주택 전면부에 거실 창을 넓게 배치해 풍부한 채광을 확보하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당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1주택 보유 세대주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번 상품은 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에 따른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현재 정부의 추진안이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제한된 만큼, 단독 주택과 같은 중대형 고가 주택보다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소형 모듈러 주택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개발·활용 경쟁이 불붙고 있다. 고객 만족도 향상부터 품질 관리, 현장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스타트업과 연계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잇따른다.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의 마음은 사로잡고 인력·비용 낭비는 줄이기 위한 건설사들의 AI 활용 각축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신기술로 입주자 편의↑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최근 래미안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헤스티아 2.0’을 출시했다. 헤스티아는 입주 고객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년 삼성물산이 도입한 서비스로, 이번에 내놓은 헤스티아 2.0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세대별 애프터서비스(AS)를 위해 업계 최초로 VR 기능을 도입했다. 입주 고객은 VR 기능을 활용해 동일한 평형의 내부 전경을 실물처럼 둘러볼 수 있고,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위한 길이 측정도 가능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입주 전 세대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한 부위를 터치해 간편하게 AS를 접수하고, 처리 후에는 완료 사진을 통해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한 AS 처리가 가능하도록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통해 고객의 AS 요청을 자동 분석하고, 접수 부위에 따라 담당 엔지니어를 실시간으로 분류하는 등의 기능도 담고 있다. GS건설은 아파트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주택 관리 시스템 ‘자이 AI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플랫폼이 적용된 단지에서는 집안에 발생하는 냄새, 먼지, 이산화탄소를 분석해 자동으로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빼 주고, 4중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히 차단하는 ‘클린에어시스템’이 적용된다. 세대 에너지 사용량과 기기 제어 정보를 분석해 긴급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지인에게 통보하는 안심케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AI로 시간 아끼고 효율 높여 건설 현장 안전 확보와 품질 관리 등에도 각종 신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2월 스타트업 두아즈와 함께 개발한 AI 단열 설계 검토 프로그램 ‘인스캐너(INScanner)’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 현장의 설계 및 시공자 등이 별도의 전문 설계 프로그램 이용 없이 기존에 가진 도면을 업로드하면 단열 정보를 집중 학습한 AI 모델이 단열재 누락 여부를 분석하고 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열재 누락 및 미비로 인한 결로·곰팡이 등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단계에 걸쳐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단열 설계 검토 작업을 AI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AI 기반 건설 시방서 질의응답 및 분석 플랫폼(ConGPT)과 AI 기반 흙막이 가시설 배면부 균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 통합검측시스템 큐포켓(Q-Poket)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품질 리스크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큐포켓은 검측 계획 수립부터 하자 관리까지 가능한 모바일·웹 시스템이다. 현대건설은 큐포켓을 통해 다년간 축적한 콘크리트 타설 데이터를 토대로 AI 기반 콘크리트 품질문제예방시스템 큐콘(Q-CON)도 개발했다. 현장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기존에 축적된 콘크리트 타설 데이터를 학습해 콘크리트의 강도 및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DL이앤씨는 AI가 아파트 환경을 분석해 30분 만에 약 1000건의 지하주차장 설계안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AI가 차량의 동선을 고려해 가장 많은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설계를 도출해내는 기술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람 대신 AI가 설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단지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모든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 수준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AI가 건설산업 업무 프로세스부터 조직 문화까지 다양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업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발주자, 설계사, 건설회사, 운영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기획, 설계, 시공, 운영유지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있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다”며 “데이터 수집 및 관리, AI 기술 기반 구축, 인력 교육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3900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68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0.89%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33% 상승했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77만원으로 전월보다 2.36%, 지난해 4월보다는 26.75% 올랐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을 3.3㎡로 환산하면 약 3884만원이다.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는 789만원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로는 18.04%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도 분양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는 638만3000원으로 전월 대비 1.14%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보다 26.42% 올랐다. 기타 지방은 ㎡당 441만8000원으로 전월보다 0.2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46%다. 지난달 전국의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1만7847가구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7428가구(서울 114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 5598가구였다. 기타 지방의 민간아파트 분양 물량은 4821가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