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 등 국내 유명 베이커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 서산 간척지에서 재배한 가루쌀의 제품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최근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와 ‘서산 간척지 가루쌀 제빵 제품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이글 맛집으로 알려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과도 같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서산 가루쌀을 런던베이글뮤지엄과 성심당에 연간 5t씩 3년간 제공하고, 각 사는 이를 제빵 제품 연구·개발·생산에 활용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에 스마트 바이오 인프라를 구축하고, ‘K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이 협약을 기반으로 서산 간척지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했고, 농지에 10만평 규모의 전략 작물 재배 단지를 조성해 가루쌀을 생산하고 있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지닌 새로운 쌀 품종으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유명 베이커리와의 협업을 통해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부터 중장년층, 외국인까지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입맛을 겨냥해 가루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7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 온 대전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인 성심당은 지난해 8월 가루쌀을 활용한 초코미(米) 마들렌과 쌀미(米) 시폰을 출시했다. 식당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캐치테이블 조사에서 지난해 웨이팅이 가장 많았던 식당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지난 11일 서산 가루쌀로 만든 신제품인 단팥 쌀베이글을 선보였다.

국내 주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주택사업자가 늘고 있다. 금리 및 규제 완화 관련 불확실성에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도 겹치며 업계의 불안감이 지속하는 모습이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는 74.1로 전월(76.1)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이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한다. 최덕철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모호해지고 한국 금리 인하 시점 역시 불확실해지면서 사업자가 느끼는 경기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여파뿐 아니라 치솟은 공사비도 주택사업자들의 불안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의 자금 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31.4%)’이 1위를 차지했고, 높은 차입 금리(24.5%)와 신규 계약 축소(16.7%)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심화할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올라 국내 주택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최근 부동산 PF 금융환경의 냉각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 구체화 및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드라이브로 위기감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부동산 PF의 핵심은 사업성이고 결국 분양성인데 지금 시장은 너무 침체해 있다”며 “다주택 세제 완화 등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단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논리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환경, 즉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투자는 지연되거나 감소하게 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시기에 건설사들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보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규 사업도 더 꼼꼼히 사업성을 판단해 취사선택 수주하고, 필요하다면 감원까지 포함한 위기경영으로 스탠스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위기론’에 대해선 “일부 건설사들의 문제를 섣불리 업계 전체에 대한 위기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호황이었던 시장의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급변하면 시장 규모도 그에 맞춰 축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거시경제 여건 악화, 경기 회복 둔화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건설업이 급격한 침체기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때 한국 건설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올해 들어 유독 힘을 받지 못하는 게 그 전조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치솟은 공사비와 건설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워졌고, 시공사들도 사업성을 가려 돈이 될 만한 사업장에만 뛰어드는 추세라서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구매 수요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향후 공급 부족으로 지난 정권 때와 같은 집값 폭등 양상이 촉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해 보인다. 급격한 건설경기 냉각은 전·후방에 유관 산업이 유독 많은 건설업의 특성상 급격한 일자리 감소와 구매능력 하락 등으로 내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건설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0조9592억원으로, 전년 동기(11조7421억원) 대비 6.7% 줄어들었다. 올해 수주액은 1분기 기준으로 2014년(5조7860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사업성 보장은 옛날 얘기 재개발 수주 감소가 가장 눈에 띈다. 1분기 재개발 수주액은 2조63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7% 감소했다. 재건축 수주액의 경우 1분기 전체(2조3575억원)로는 1.8% 증가했으나, 월별로 나눠 보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1월 재건축 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한 반면 2월과 3월은 각각 16.2%, 24.8% 감소했다. 현장에선 재건축·재개발이 과거와 같은 사업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기존 저층(5층 이하)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정비사업이 완료됐고, 최근 공사비까지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더 움츠러들었다. 시공사들 역시 원가 상승세 속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공사비를 맞추기 힘든 만큼 과거처럼 출혈 경쟁을 하면서 수주전을 펼칠 이유가 없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지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에선) 큰 사업지나 진짜 수익성이 괜찮은 곳이 아닌 이상 거의 다 포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 미국 기준금리 급등 이후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공사비 상승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연결됐다”며 “이 때문에 개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업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지수는 154.11(2015년=1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154.09(잠정)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재건축) 사업성이 있는 단지와 없는 단지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단지도 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조합의 경우 공사비 증액 등을 두고 시공사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장은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급 부족”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파트는 통상 착공 뒤 2∼3년의 준공 기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줄어든 정비사업 물량은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분과 직결된다. 서 교수는 “아파트 공급이 사실 어느 정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해결 기미가 사라지고 인건비 상승까지 이뤄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며 “(재건축 위축이) 공급 축소로 이어져서 2∼3년 뒤 가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수도권이 공급 이슈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사비 이슈가 재건축은 물론 택지 쪽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아파트가 인허가를 받고 준공하는 데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결국 2027년 이후 공급되는 물량이 최근 공사비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그는 “2026년부터 (서울·수도권 공급량이) 급감한다”며 “2027년 이후 공급되는 양이 충분할 것이냐는 이슈가 곧 공사비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의 이슈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 분야에서의 대책이 사실상 없는 마당이라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F 사업 냉각에 고금리,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줄다리기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공공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금융 규제 완화와 용적률 제도 개선 등 민간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미분양 물량 공공흡수 대책 등의 필요성도 언급된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규제 완화가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지 않는 시기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공급 확대나 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간극을 공공이 메워 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사비 갈등에 대한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PF 연착륙 대책을 내놓은 이후 연착륙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사업장들은 자금 조달을 통해 분양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보다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PF 구조조정이 실제 연착륙으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과 거래액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공장·창고(집합)의 거래가 직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204건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9.8%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5.3% 늘었다. 유형별로는 공장·창고(집합)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24.7%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어 아파트(23.3%), 토지(4.0%), 상업·업무용 빌딩(3.7%) 등의 순이었다.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액은 77조2065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2.7%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1% 뛰었다. 아파트 거래액이 직전 분기보다 35.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1분기 거래 건수는 10만240건, 거래액은 39조451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9016건) 및 거래액(9조8196억원)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54.5%, 61.2% 증가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8주 연속 오름세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선호 지역·단지 위주로 저점 인식에 따른 간헐적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이날 함께 발표한 ‘4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 대비 0.09% 올랐다. 3월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서울 주택종합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낸 건 지난해 11월(0.10%) 이후 5개월 만이다. 전국 주택종합 가격은 0.05% 내려 전월(-0.12%) 대비 낙폭이 줄었다.

쌍용건설은 대전 대덕구 읍내동 51-1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NATURE)’를 다음달 중 분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총 745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조합원 410세대를 제외한 335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59㎡A 47세대 △59㎡B 222세대 △74㎡ 12세대 △84㎡ 54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쌍용건설은 “읍내동은 인근에 대전 제1·2 일반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대전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산업 단지가 밀집돼 있다”며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약 2만5000명 직장인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이 연결된다는 점과 이마트(대전터미널점), 하나로마트(회덕점), 오정농수산물시장, 대전병원,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등도 특징이다. 쌍용건설은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세대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약 1600여 세대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도 높다”며 “이 단지는 커튼월 룩 외관을 적용하고, 각 세대에는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한다”고 전했다. 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네이처는 대전 최대 규모 산업 단지 인근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직주근접형 새 아파트”라며 “최근 아파트 선택 시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인근의 고소득 산업 단지 근무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과열된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를 조기 확정 짓기 위해 문재인정부 시절 재도입됐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2년10개월 만에 다시 폐지된다.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한없이 미뤄지는 등 제도 한계점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만과 애로가 큰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공공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까지 밀리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문재인정부 시절 부활한 제도다.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식이다. 국토부는 제도 폐지 배경에 대해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나 법정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앞서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 조성 당시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끝내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됐다.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예고됐던 금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정부 때처럼 청약 수요가 높아져도 다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 효과보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가 보는 피해가 커 이 제도 자체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아울러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 일정에 맞춰 계약금·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과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매주 계속 오르고 있다. 전세 물량보다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고착화하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정부가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효과에 대한 시장 기대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가격지수는 이달 첫째 주(6일 기준)까지 전주 대비 51주 연속 상승했다. 16일 발표되는 13일 기준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을 낮출 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22일 기준)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고, 주 수로 따지면 딱 1년 치인 52주 연속 상승이 된다. 날짜 기준 20일 조사에서 오름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실제 1년을 꽉 채워 내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4번째로 긴 상승세다. 만약 이달 말(27일 기준)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3번째 기록(54주)과 같게 된다. 역대 최장 전세가 연속 상승 기록은 135주(2014년 6월 셋째 주∼2017년 1월 둘째 주)다. 이어 134주(2019년 7월 첫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54주(2017년 1월 넷째 주∼2018년 2월 첫째 주) 등의 순이다. 이런 전세금 비정상 상승 배경에는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대신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최근 매매 시장 관망세로 매매 수요도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 저리의 정책자금이 풀린 점도 상승세에 한몫했다. 실제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보다 0.8p 오른 100.1을 기록해 2021년 11월 넷째 주(100.5)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구축 저가 아파트도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규 계약이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전세 물량에 숨통을 틔워줄 서울의 향후 아파트 공급 물량도 적은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139가구로, 전년보다 21% 줄어든다. 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13.6%로 특히나 저조했다. 당장 입주할 새집도 부족하지만 3∼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는 7월 시행 만 4년 차에 접어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 일부 집주인들이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4년 치 인상률을 적용해 전셋값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 원인은 복합적인데,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아파트 쏠림 현상은 세입자의 생존본능”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세 재계약이 부쩍 많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며 “전세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이 과거에는 30%를 밑돌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35%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대해 ‘원상 복구’가 맞다는 판단 아래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 대책 곧 발표… 효과는? 국토교통부는 전세 시장에서의 아파트 쏠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차담회에서 “빌라 전세는 가격이 떨어지고 아파트 전세는 오르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시장을 관찰하고 있다”며 “다음주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 한계점을 지닌 전세의 대안으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임대주택을 사면 취득세 13%를 부과하는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수요적 처방이 먹히지 않는 현재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했을 때 이야기”라며 “원룸 같은 소형주택 말고 전용 59㎡,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를 대규모로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공급하게 하려면 그에 걸맞은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부동산학)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좋지만 이것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주택 물량이 공급되면 전세난도 완화할 수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사를 구제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민간 임대주택 확대로 실수요를 흡수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장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필요 재원 규모 및 법안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 테두리 내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선구제 후회수란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이 최종 재정 투입액이 된다. 정부는 이 방식에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에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이 내집마련을 위해 개설한 청약통장 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기금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기금은 쉽게 말해 청약가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재원이다. 따라서 이를 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부터가 해결되어야 할 논쟁거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금은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교체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방법은 현행 법으로도 추가적인 법 개정 없이도 (피해자 구제가)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쪽에서도 정부 사이드와 비슷한 견해가 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기금으로 선 지원을 해주더라도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기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선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전세사기는) 다른 사기 사건들과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뿐만 아니라 채권 가치 평가와 최저 매입 가격 기준 등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아 법 통과 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법을 바로 시행하기엔 예산과 재원, 조직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정부 정책에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며 특별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 회견에서 “(전세사기는) 미약한 임차인의 권리와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이용한 사기”라며 “오랫동안 축적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 역시 “전세사기 피해는 구조적으로 예견된 재난”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실제 통과된다고 해서 논란이 끝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부권 건의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제가 뭐 거부권 건의 여부를 말할 수 없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건설사 폐업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반면 새로 등록하는 업체는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건설업이 쇠퇴기에 접어드는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일부 업종 폐업 및 업종 전환 등록 포함)는 총 3562건에 달한다. 종합건설업 581건, 전문건설업 2981건이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는 9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2.8% 늘어난 수준이다. 건설업계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변경으로 신규등록 건수가 반짝 늘었던 2022년(1만4248건)을 제외하면 2020년 1만2011건에서 2021년 1만545건, 지난해 9903건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380건) 대비 62.4% 급감했다. 폐업 신고율(등록업체 수 대비 폐업 신고 건수 비율)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4.2%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약 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부도 건수는 2021년 12건에서 2022년 14건, 지난해 21건 등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보고서는 “아직 부도율은 안정적”이라면서도 “지방업체의 높아진 폐업 신고 건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도권 폐업 신고 건수(1500건)는 전년 대비 13.6% 늘어난 데 비해 지방(2062건)은 32%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준 건정연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산업의 생애주기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하는 전조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쇠퇴기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산업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어려워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구매 능력 하락 등으로 내수시장의 충격이 크고,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대건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10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4 사랑가득 보양식 나눔행사’를 후원했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노사 공동으로 후원한 것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주민 등 저소득 소외계층 150여명에게 보양식을 대접하고 기념품을 선물했다. 3일에는 종로구 거주 독거노인을 초청해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한 ‘종로구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는 명절 및 가정의 달을 기념해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현대건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이번 행사는 종로구청 및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종로구 거주 어르신 450명이 참석했으며, 현대건설 임직원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현대건설은 2011년부터 본사 소재지인 종로구에서 가회동과 ‘1사 1동’ 협약을 맺고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매월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일대 저소득 가구에 식재료 및 건강식을 지원하는 ‘행복 플러스 사랑의 건강식 나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을 살피는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며 상생과 나눔 경영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