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매주 계속 오르고 있다. 전세 물량보다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고착화하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세가격지수는 이달 첫째 주(6일 기준)까지 전주 대비 51주 연속 상승했다. 16일 발표되는 13일 기준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을 낮출 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22일 기준)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올랐고, 주 수로 따지면 딱 1년 치인 52주 연속 상승이 된다. 날짜 기준 20일 조사에서 오름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실제 1년을 꽉 채워 내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세다. 만약 이달 말(27일 기준)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세 번째 기록(54주)과 같게 된다. 역대 최장 전세가 연속 상승 기록은 135주(2014년 6월 셋째 주∼2017년 1월 둘째 주)다. 이어 134주(2019년 7월 첫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54주(2017년 1월 넷째 주∼2018년 2월 첫째 주) 등의 순이다. 이런 전세금 비정상 상승 배경에는 수요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대신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어난 데다 최근 매매 시장 관망세로 일부 주택 구매 수요도 전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구축 저가 아파트도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규 계약이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족한 전세 물량에 숨통을 틔워줄 서울의 향후 아파트 공급 물량도 적은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139가구로, 전년보다 21% 감소한다. 또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로 나타났는데 서울은 13.6%로 특히나 저조했다. 당장 입주할 새집도 부족하지만 3∼4년 뒤에도 공급 물량이 달린다는 것이다. 7월 시행 만 4년 차에 접어드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전셋값을 5% 이상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4년 치 인상률을 적용해 전셋값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 원인은 복합적인데,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아파트 쏠림 현상은 세입자의 생존본능”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세 재계약이 부쩍 많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며 “전세 갱신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이 과거에는 30%를 밑돌았으나 올해 들어서는 35%를 넘는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시장에서의 아파트 쏠림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구조적 한계점을 지닌 전세의 대안으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발표된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수요적 처방이 먹히지 않는 현재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했을 때 이야기”라며 “원룸 같은 소형주택 말고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를 대규모로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부동산학)는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좋지만 이것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니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주택 물량이 공급되면 전세난도 완화할 수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건설사를 구제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라고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인 민간 임대주택 확대로 실수요를 흡수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입국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 210명(122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지난해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다. LH는 사할린 동포 전용 아파트 단지인 ‘안산 고향마을’ 등 전국 22개 단지 내 122세대를 공급한다. LH는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동포와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LH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00여가구를 공급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사할린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기 양도세 강화에 나설 경우 집값을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 정책 대응 행태 분석 및 평가방안 연구’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취득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진이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부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매매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주택 가격 상승 전반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함께 상승한다. 그러나 가격 상승 후반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추격 매수가 있음에도 매도자가 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해 공급이 줄어드는 일이 나타난다. 이는 결국 가격은 더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매물이 줄어드는 주택 가격 상승 후반기에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도 위축이나 호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신규 주택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선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는 등 부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거둔 정책이었다고 여러 시장 전문가와 부동산중개사들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구당 보유 주택 수를 낮추거나 저가 주택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취득세·종부세 강화의 정책 효과가 반감된 측면은 남아 있다. 연구진은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기 양도세·종부세 회피를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경기 시흥시 고령자복지주택에서 주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 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해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여가·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요는 늘고 매물은 감소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주간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1주 연속 상승세다. 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약 2년 5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다. 이는 전세를 내놓는 사람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시장에선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셋값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 확대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서울지역 전세가격지수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1년 가까이 오름세를 이어온 것으로, 상승 폭은 전주(0.07%)보다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에는 수요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빌라·오피스텔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를 찾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최근 매매 시장 관망세로 전세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도 많아졌다. 최저 연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시행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신축,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신규 계약이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줄어든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9일 기준 총 2만9732건으로, 3만건을 밑돌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12일 기준 5만5882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요 증가에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은 전세수급지수에서도 나타난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99.3)보다 0.8p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1월 넷째 주(100.5) 이후 처음이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보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020년 11월 셋째 주 133.3까지 오른 뒤 하락 전환해 2022년 말에는 60.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횡보하던 지수는 지난해 4월 70선을 넘어섰고,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같은 해 7월 말 90을 돌파했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노원·도봉·강북·성북·중랑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의 지수가 전주보다 0.9p 오른 103.1로 가장 높았다.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의 지수는 101.2를 기록했다. 서남권은 이미 3월 둘째 주부터 100을 넘었으며, 9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용산·종로·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전주 대비 0.8p 오른 97.8,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은 1.2p 오른 99.5로 집계됐다.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도 1.1p 오른 95.5를 기록하는 등 서울 전 권역의 전세수급지수가 전주에 비해 높아졌다. ◆“당분간 전셋값 하락 이유 찾기 힘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꾸준한 반면 신축 아파트 입주나 구축 매물이 모두 부족해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은 향후 하락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급 여건이 중요한데, 매물량 쪽에서도 줄고 신축 입주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시장은 실수요 시장이니까 당장 계약할 수 있는 물건이 중요하다”며 “(전셋값) 상승 자체에 대한 관점은 내년까지도 바뀔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도 최근 발표한 ‘5월 KB주택시장리뷰’ 보고서에서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수도권 전세가격전망지수도 연초 이후 4개월 연속 ‘상승 전망’을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KB부동산 수도권 전세가격전망지수가 지난해 12월 98.2에서 올해 1월 101.1로 올라선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달 107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전망지수도 지난달 111.4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다. KB부동산이 표본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이 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는 이들이 하락을 예상하는 이들보다 많다는 뜻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간의 신규 주택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 감소했다. 발주처별로 나눠보면 공공보다 민간 부문 수주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분기 민간 부문 수주액은 22조20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 급감했다. 공공 부문은 12조155억원으로 5.9% 감소했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 수주액이 20조5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4% 줄어들었다. 토목은 29.0% 줄어든 13조6331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건축 부문에서는 공장·창고와 사무실·점포가 각각 55.9%, 56.4% 줄었고, 재개발도 37.7% 감소했다. 토목 부문에선 기계설치가 64.7% 감소했으며, 도로교량과 치산치수도 각각 29.6%, 34.5% 줄었다. 지난 3월만 보면 국내 건설 수주액은 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민간 부문 수주액은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했다. 다만 공공 부문 수주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힘입어 22.6% 늘면서 3월 전체 수주액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한 거주지원 사업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차원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주거 취약 국가유공자 등 총 120세대를 대상으로 ‘명예를 품은 집’(명품집) 사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명품집은 LH와 국가보훈부, 한국해비타트, 굿네이버스가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장애, 고령 등 입주자 여건에 맞춰 특화된 주거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도 진행한다. 주택 외관에는 ‘명품집’ 명패를 부착한다. 보훈부는 사업대상자 선별·추천을 맡고 한국해비타트와 굿네이버스는 주택 개보수를 담당한다. LH는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으로 111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LH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는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주변 시세의 30%로 매입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보훈보금자리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 7월 서울 강동구(18가구)에 첫선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경기 의정부시에 37가구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경기 수원시에 1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LH의 보훈보금자리 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공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적인 생활 가전제품도 구비했다. LH는 보훈보금자리 주택과 명품집 사업을 회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훈부는 올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90억원)보다 30억원 증가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돈은 LH의 명품집 사업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 카카오뱅크·청소년그루터기재단의 ‘미래드림방’ 지원 등에 사용된다. 추진 대상은 총 1000여 가구다. 민간 차원의 주거 지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1억원 안팎 규모의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어온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1억5000만원(4가구, 가구당 약 4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훈부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 HD현대건설기계에서 경제적 지원과 사업 수행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 사업을 이어왔다. 후손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총 21채의 집을 고쳤다. 올해부터는 일부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노후화된 집을 철거한 뒤 새 보금자리를 짓는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사업대상자로는 독립유공자 배용석 열사의 손자가 선정됐다.

2010년 3월26일. 해군 부사관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A씨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날이다. 당시 그는 천안함에 승선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밤중 벌어진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에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몸과 마음에 큰 흉터가 남았다. 요추 골절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그토록 명예롭게 생각했던 군 복무를 끝내 마무리지었다. 전역 후에는 방 안에 멍하니 누워만 있는 일이 늘었다. 주변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한때는 국가가 밉기도 했다. 해외로 잠시 떠나기도 했으나, 결국 지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웅청년주택’이다.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제대군인을 위해 마련된 특화주택으로, 지난해 말 처음 공급이 이뤄졌다. 그는 이제 조금 덜 힘들고, 덜 외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A씨는 “나라에서 보살피고 있다는 취지의 사업들은 저처럼 오랜 세월 정신적으로 지친 분들에게 희망이고, 명예를 되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며 “이러한 사업이 보상의 개념이 아닌 당연한 시스템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상제대군인 B씨에게도 영웅청년주택은 ‘재기의 기회’가 됐다.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마저 들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가 나라를 위해 복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마음에 새 희망을 품게 됐다. 아픈 몸으로 곰팡이가 핀 반지하에서 살다 새 보금자리로 옮겨 온 그는 “사회의 일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몸·마음 상처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영웅청년주택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의 한 역세권 신축 건물에 총 7호가 마련됐으며,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LH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지원 중인 이들 가운데 반지하·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상제대군인들을 입주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LH 서울지역본부 소속으로 영웅청년주택 사업을 기획한 배햇님 LH 팀장은 12일 “군대에서 지붕 제설작업을 하다 낙상 사고로 골절되면서 손목 부분에 영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 팀장이 만나본 부상제대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 다쳤는데도 그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회 진출이 힘들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수였다. 배 팀장은 “부상제대군인을 기사로만 접하다 (사업을 진행하며) 현실에서 딱 마주쳤는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었다”며 “그 청년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크게 안고 있어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에서 법률·보훈 상담 및 취업 연계 등 종합 서비스도 지원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부상제대군인들은) 치료나 아픔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상제대군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주택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국가유공자 주거 현실 부상제대군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유공자 이종국(76)씨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이 범람해 거주 중인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LH는 국가유공자 소유 노후주택을 새로 단장하는 ‘명예를 품은 집’(명품집) 사업을 통해 해당 주택의 폐기물 처리와 도배·장판 전면 교체, 단열 및 난방공사, 내·외부 도장공사 등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김정석(93)씨는 준공 시기를 알 수 없는 집에서 살며 집중호우 때마다 흙벽이 무너지고, 슬레이트 지붕 사이로 비가 들이치는 열악한 환경을 견뎌왔다. LH는 명품집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기울어진 흙벽과 화장실을 보수했다. 난방시설, 거실 창호도 새로 마련했다. 김씨는 “집이 기울고 집중호우 때마다 비가 들이쳐 불안해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살아왔는데 덕분에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씨처럼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보훈대상자는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거주용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전체의 1.8%(2021년 기준) 수준이다. 조사를 담당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정형주택 거주자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며 “특히 70대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비거주용 건물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짚었다. ◆“정부 예산 꾸준히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 지원 등에 힘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훈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보건의료행정과)는 “(예우를 위한 예산을) 점차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전보다 쉬워진 만큼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당시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잘 정착돼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42.1%로, ‘잘 정착돼 있다’(31.9%)는 응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보유 주택의 개보수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청년영웅주택 같은 특화주택 발굴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주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년7개월 동안 10조1000억원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8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김 청장은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입주를 철회하거나 투자를 포기한 기업 없이 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0조원 넘는 기업 투자가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뤄진 건 전례 없는 일이다. 2013년 새만금청이 문을 연 뒤 9년여간 이뤄낸 성과(1조5000억원)의 7배에 맞먹는 수준이다. 새만금청은 10조원가량의 투자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약 1만개 창출과 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1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2년 전에는 기업 유치가 안 됐었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뒤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도 지정되니까 기업들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신설기업의 경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 동안에는 50% 감면이 이뤄진다. 올해 새만금청은 중소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국내 10대 기업 가운데 2곳과도 논의 중이다. 김 청장은 “1조∼2조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과도 협상 중”이라며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기업과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전력 등 공급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늘자 추가 부지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 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양식에는 관리비 관련 항목이 신설됐다. 임대차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경우 주요 비목별 세부금액을 기재토록 했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물건)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