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설업종 기업들의 체감경기지수 상승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 수준도 여전히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아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3.7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CBSI는 건설업 체감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CBSI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지수 수준도 70선에 머무르고 있다. CBSI는 지난 2월 전월 대비 5포인트 오른 뒤 3월 상승 폭이 1.5포인트로 줄었으며, 4월에는 이보다 더 적은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달 지수 수준은 최근 10년간 평균값인 79.1보다도 낮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CBSI 개선세가 둔화했고 지수 수준은 70선에 머무르며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등 건설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 4월은 수주 및 공사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나 올해 4월은 상승 폭이 0.2포인트에 그쳐 미미한 개선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CBSI는 91.7로 전월보다 16.7포인트 올랐다. 반면 중견기업(63.4) 및 중소기업(64.5)의 경우 각각 8.8포인트, 8.6포인트 하락하며 60선에 머물렀다. 5월 전망지수는 4월보다 7.1포인트 오른 80.8로 예상됐다. 건산연은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전망지수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5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4월보다 7.1포인트 상승한 80.8로 전망됐는데, 지난 3월28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다만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실적치의 개선이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해 5월 실적치의 개선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생산하는 차종 가운데 총 18개 차종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와 ‘톱 세이프티 픽’(TSP) 등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자동차 그룹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9개, 제네시스 7개, 기아 2개 등 총 18개 차종이 TSP 및 TSP+ 등급을 받았다. IIHS는 충돌 평가 결과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 TSP+, 그보다 한 단계 낮지만 양호한 성적을 낸 차량에 TSP 등급을 부여한다. 현대차의 경우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많은 차종이 TSP 및 TSP+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현대차그룹에서 TSP+로 선정된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6, 아이오닉5, 코나’와 제네시스의 ‘G90, G80, G80 전동화 모델, GV80, GV60’ 및 기아 ‘텔루라이드’ 등 총 9개 차종이다. TSP 등급으로는 현대차의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투싼,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쏘나타, 싼타페’ 및 제네시스의 ‘GV70, GV70 전동화 모델’과 기아 ‘스포티지’ 등 총 9개 차종이 선정됐다. 아이오닉5와 제네시스 G90, G80은 지난 2월 발표된 결과보다 등급이 한 단계 올랐으며, 쏘나타와 싼타페가 새롭게 TSP 등급으로 선정됐다. IIHS 관계자는 “현대차 쏘나타와 싼타페의 신규 선정은 각 차량에 탑재된 전방 충돌방지 기술 중 보행자 안전 측면에서 ‘훌륭함’(good) 등급을 받은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IIHS 충돌 평가에서 최다 선정 자동차 그룹사로 인정받게 됐다”며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정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는 전 세계 자동차 중 TSP+ 등급 26개 차종, TSP 등급 49개 차종 등 총 75개 차종이 선정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동·마포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방은 하락 폭이 커졌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하락 폭은 전주와 같았다. 지난주 보합을 나타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 전환했고, 지방은 하락 폭이 0.03%에서 0.04%로 확대됐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성동구가 전주 대비 0.15% 오르며 지난주(0.13%)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성동구는 금호·행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0.08% 올랐으며, 영등포구(0.07%), 동작구(0.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원구(-0.02%)와 도봉구(-0.01%), 강북구(-0.01%) 등 일명 ‘노·도·강’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했다. 지난주 보합세를 보였던 인천은 동구(0.04%), 계양구(0.03%), 연수구(0.02%)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세종(-0.29%), 충남(-0.07%), 대구(-0.07%) 등이 하락했고, 강원(0.02%), 경북(0.02%) 등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의 전셋값 오름세에 힘입어 가격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오른 가운데 수도권(0.07%→0.07%)과 서울(0.07%→0.07%)은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 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며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SK스페셜티는 경북 영주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인 ‘STAXX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STAXX 파노라마’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STAXX 프로젝트는 SK스페셜티 사업장이 위치한 영주시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겪는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12월 경상북도와 영주시, 소셜 벤처 육성 전문기업 임팩트스퀘어 등과 함께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10개 소셜 벤처를 발굴 및 육성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표다. SK스페셜티 등은 전날 열린 STAXX 파노라마에서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가 창출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분석하고 향후 프로젝트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10개 소셜 벤처의 연 매출은 2022년 22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28억7000만원으로 26.4%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SK스페셜티와 경북도가 조성한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 펀드’에서 지원한 투자금(28억원) 외에 소셜 벤처가 직접 21억8000만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17∼18세기 조선에서도 현재와 같이 전세 사기 및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었다.(중략) 이는 전세 보증금 손실에 관한 위험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43)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전세의 원형, 조선 후기 세매(貰賣·세를 받고 팔다) 관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사실 300여년 전 조선 후기에도 존재했으며,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 역시 수백년간 잠재해 온 일종의 ‘그레이 스완’(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악재)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학 박사인 최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 제도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과는 다른 것으로, 주택의 사용권을 매개로 한 사적 대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며 “(해당 연구는)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악덕 임대인 횡포’ 겪은 조선 후기 무관 노상추 최 연구위원은 아직 기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전세 제도가 조선 후기 ‘세매 관습’에서 유래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세매와 현재의 전세 제도가 공유하는 채권·금융적 속성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세매는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 보증금과 유사한 ‘세전’(貰錢)을 받고 본인 소유 집에서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되, 세전을 돌려주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조선 후기 악덕 임대인의 횡포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뻔한 사례로는 무관 노상추(盧尙樞)의 경험담을 들었다. 노상추는 1763년부터 1829년까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노상추 일기’를 남겼는데, 여기에 그가 겪은 억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노상추는 집주인이 다른 방을 정언인(鄭彦仁)이라는 인물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돈으로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긴 했는데, 이를 두고 “정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린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의 ‘돌려막기’ 행태가 조선 후기에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연구위원은 “노상추 일기에서 발견되듯이 이런 (전세) 사기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집중’ 현상에 ‘가문본가’ 중시 등 겹치며 세매 나타나 최 연구위원은 세매 관습이 나타난 여러 배경 중 하나로 당시 양반들의 ‘가문본가(家門本家) 중시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왕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한성에 집을 지은 사대부들의 후손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아예 집을 팔아버리기보단 그나마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세매를 택하면서 세매 관습이 형성·발전돼 왔다는 해석이다.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집을 쉽사리 팔아버릴 수 없는 당시의 사회상이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조선시대에도 존재한 ‘서울 집중’ 현상이 꼽힌다. 조선의 ‘과거 제도’가 당시 귀족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양반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데 일조했고, 이들이 살 집이 부족하자 세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한양에 인구가 몰리는 것은 조선 중기부터 문제가 됐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면서 집이 부족해지자 양반 중에 옛날부터 (한양에) 살던 양반들이 집을 빌려줘야 새로운 양반들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영조 18년(1742년) 승정원일기에는 숙종의 국구(國舅·장인)인 광성부원군의 자손들이 궁핍해지자 본가를 세매하고 낙향한 것과 관련해 영조와 신하들이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광성부원군의 자손들을 측은히 여긴 영조는 400냥을 지원해 본가를 찾도록 도와줬다. 정조 22년(1798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사례들에서 (광성부원군 자손 등이) 세매의 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형태로 세매를 계약하고 고향으로 낙향한 것으로 볼 때, 세매의 계약 기간이 장기적 혹은 영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전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집을 되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세대에 걸친 장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추정이다. ◆“과거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더 대칭적” 현 전세 제도가 오히려 조선 후기 때보다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이 연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조선시대 한성 주택시장에서 대다수의 임차 수요는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들로부터 비롯됐을 텐데, 당시 양반끼리는 서로 족보·가문을 확인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던 만큼 지금보다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가 더 대칭적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에게 전세 제도를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뭘 믿고 집주인한테 그 큰돈을 빌려주느냐’는 것”이라며 “(조선시대에는 족보 확인을 통해)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라는 신용이 사실상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두고 강력한 처벌이 있었다는 점도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영조 시기 승정원일기에는 노비가 상전세가(上典貰價·노비가 상전인 양반에게 받은 세매 보증금)를 돌려주지 않아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았다는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전세, 단기간 소멸은 불가능…‘보증부 월세’로 변해갈 것”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유지되고, 어떻게 변할까. 최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금을 후속 임차인한테 전가한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단기간에 소멸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지난해 시장에서 전세 사기·역전세 문제 등을 이미 겪었고, 앞으로도 또 전셋값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전세 제도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점차 ‘보증부 월세’ 식으로 변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점점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 기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현대에 들어 더 복잡다단해진 제도 속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와 같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가 보다 대칭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가 제공하는 전세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선 시대의 세매 보증금 손실 위험 사례는 지금의 전세시장에 있어 매매-전세 가격의 변동성과 보증금 손실 위험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 달’인 5월 중 나들이·관람 업종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날은 어린이날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B국민카드는 5월을 맞아 최근 5년간 놀이공원과 동물원·식물원, 영화관·콘서트, 미술관·박물관 등 나들이·관람 업종에서 발생한 5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 약 500만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날의 5년 평균 매출액은 5월 일평균 매출액 대비 125% 높았으며 근로자의 날(1일)이 49%로 그 뒤를 이었다. KB국민카드는 “‘부모 추정 머신러닝 모델’로 추정한 영유아·초등학생·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어린이날 나들이·관람 업종 이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부모는 동·식물원, 중고등학생의 부모는 놀이공원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는 날씨에 따른 카드 이용 변화도 보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날씨가 맑았던 2019∼2022년 어린이날에는 부모로 추정되는 회원들의 야외 나들이(놀이공원, 동·식물원) 업종 매출이 5월 일평균 대비 223%, 실내 관람(영화관·콘서트, 미술관·박물관) 업종은 132% 높았다. 반면 비가 내렸던 지난해 어린이날 야외 나들이 업종 매출액은 5월 일평균 대비 8% 낮았고, 실내 관람 업종은 205% 높았다. KB국민카드는 “날씨가 맑았던 2019∼2022년 어린이날 야외 나들이를 간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비가 온 지난해 어린이날 업종별 결제회원 수 비중을 보면 영화관 72%, 키즈카페 15%, 영화관·콘서트 11%, 미술관·박물관 2%였다”며 “자녀 연령별로 보면 중고등학생 부모는 영화관을, 영유아 부모는 키즈카페를 더 방문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데이터사업그룹 관계자는 “어린이날 매출 분석을 통해 세대별, 가족 구성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5월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우천 시 대비책을 마련해 둔다면 이번 어린이날 가족 나들이는 더 즐거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요일인 30일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9일 “내일(30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많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당분간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의 경우 낮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5월1일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를 기록하겠다. 전남남해안과 일부 경북남부, 경남권, 제주도는 30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낮 사이 제주도에,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전남동부와 경상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대기 불안정으로 30일 낮부터 저녁 사이 전남동부와 경상권내륙에, 5월1일 낮부터 밤 사이 전남권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29일)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충청권남부내륙과 전북내륙에는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관측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의 경우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들 골프 금지령이 확산되고 있다. 대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골프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 회사 비용으로 치는 골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마트는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도 최소화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 골프 최소화는 최근 이마트가 진행 중인 비용 감축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연결 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 부진한 사업을 털어내거나 개편하는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내 골프 전문 매장은 정리하고, 이들 매장이 빠진 공간은 매출과 효율이 높은 다른 상품 매장으로 리뉴얼하는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올해 이마트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사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줄여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골프 자제령은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추세다. 지난달 롯데지주는 계열사에 ‘근무 기본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내려보냈다. 롯데지주는 통지문에서 “경영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불요불급한 비용 집행을 지양해달라”며 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임원들의 주중 골프를 금하고 주말을 포함해 해외 출장 일정을 잡는 것을 삼가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또 파트너사와 동등한 비즈니스 관계를 해치는 행동을 자제할 것과 협력 관계 유지를 명목으로 과도한 친목이나 사교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경영에 어긋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를 이끌고 있는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이 비용 감축에 나선 데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세로 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계에서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임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개발·지원 등 일부 부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를 해왔는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관계사들이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주 6일 근무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각 계열사에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SK그룹은 2000년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24년 만에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토요일 회의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제일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도 그렇고,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 정치권이 조금 더 국민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어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을 때 선제적으로 실무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조율은 있지만, 실제로 회담이 이뤄지면 그 안에서는 모든 얘기가 다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얘기한다기보다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이 이번 회담에서 언급될지를 놓고선 “의제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의미 없는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 의제 가운데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가 제일 핵심이라며 “제1야당의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하나 정도 만들어진다면, 국민 전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회담하는 것은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회담은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1시간을 기본 진행으로 하되 별도 시간제한은 없을 방침이다. 배석자는 각 3명씩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뒤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진작을 견인하긴 했지만, 그 정도와 실효성을 놓고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 대비 약 26%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 “지원금으로 민생경제 ‘부스트업’” vs 국힘 “재정 부담에 물가 고통 연장” 이 대표는 총선을 전후해 민생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해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을 위해선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물가 자극 가능성과 막대한 재정 투입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에 일정 수준 효과…KDI “투입 예산의 26% 수준”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지급)과 지급 방식이나 성격 등을 놓고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 소비가 제한적이었기에 지금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었다는 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를 추정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을 제시해 왔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실태를 분석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를 2020년 12월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직후(2020년 5월11일∼6월 21일) 신용·체크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증가했고, 이후 증가폭이 점차 축소됐다. 연구진은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과 사용불가 업종의 카드매출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해 분석했는데, 사용가능 업종 카드매출액이 사용불가 업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금이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었다고 짚었다. KDI는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분 추정치도 내놓았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둔화 효과 등을 배제한 카드매출액 증가분은 약 4조원으로 추산됐다. 신용·체크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총액이 약 11조1000억(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준)∼15조3000억원(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자체 지원금 기준)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예산 중 실제 매출액 증대로 이어진 비율은 26.2∼36.1% 수준인 셈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약 26만∼36만원을 소비에 더 썼다는 뜻이다. 그 외 돈은 채무 상환이나 저축하는 데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 등과 비교할 때 공적이전소득(정부·지자체 등 공공 부문으로부터 받은 돈)이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2009년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소비증대효과가 24.3%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2001년 세금 감면 방식의 소득지원으로 20∼40%의 소비증대효과를 본 바 있다. 다만 김미루·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같은 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가 분석 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해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 등을 유의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뒤 1인당 11만원 추가 소비” 2021년 5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작성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추정치가 나왔다. 연구진은 8개 카드사 데이터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이용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는데, 지원금 지급 및 사용이 집중된 2020년 5월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소비지출금액은 같은 해 4월 대비 약 6.3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적인 소비액이 모두 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5∼8월 중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액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계산됐다. 다만 연구진은 “소비 지출 증가 효과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효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뤄왔던 소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완화추세에 따라 발현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홍민기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논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70∼80%는 소비 지출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특히 세금과 사적이전 지출)에 사용했다”며 “저축을 늘리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과 홍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5∼6월 가구당 평균 공적이전소득이 지원금 지급 영향으로 3∼4월보다 26만3000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 지출도 21만3000원 늘어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