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취임했다. 비서실장 이·취임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는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대통령실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퇴임한 이 전 실장은 이·취임 행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며 “용산에서 보낸 1년 8개월이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2022년 8월 정책기획수석(이후 국정기획수석으로 명칭 변경)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이날까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총괄했다. 정 신임 실장은 취임 인사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핸들이고 엔진”이라며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신임 참모들을 기자들 앞에서 소개해 주시는 모습에 따뜻한 분이라 느꼈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전 실장이 단장을 맡았던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의 합창 공연도 펼쳐졌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명절 인사 영상으로 이 전 실장과 함께 불렀던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의 애창곡인 팝송 ‘마이 웨이(My Way)’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후 떠나는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의 문을 직접 여닫아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을 지명했다. 신임 정무수석으로는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자인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도 최근 출산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정책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놓고 ‘수수께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존 가족친화정책만으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힘든 만큼, 젊은 세대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년 연속 ‘행복도 1위’ 핀란드, 출산율은 최저치 경신 22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감소 현상은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7년 연속으로 행복도 1위를 차지한 핀란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1.26명)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복지 강국’인 핀란드마저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자 학계에선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나 로트키르히(Anna Rotkirch) 핀란드가족연맹 인구연구소 리서치 디렉터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은 가족친화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BK 경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출산율 하락, 가족친화정책으로 충분한가’ 보고서에서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춰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등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돕는 가족친화정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트키르히 리서치 디렉터는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으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 생물, 인지 등 복합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 되고 육아 관련 노동이 저평가 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만혼(晩婚·늦은 결혼)화’ 등 복합적 요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대 청년층은 출산에 뒤따르는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다수가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로트키르히 리서치 디렉터는)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며 “출산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Social Rethink)’와 함께 구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도록 기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짚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보단 젊은 세대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과 출산을 장려하되 출산 계획이 없는 이들의 선택 역시 존중하는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OECD 출산율 최하위 韓…“올바른 방향의 대응 마련해야” 복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애진 IBK 경제연구소 대리는 “출산율 하락 문제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국내 저출산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더 줄어드는 등 역대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말 현재 5133만명이던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 기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김 대리는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 소비 둔화 등 국가 경제번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방향의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요일인 23일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23일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2일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5∼11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18∼22도)과 비슷하겠다”며 “낮 기온은 내일(2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를 기록하겠다. 23일은 전국이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오전부터는 강원영동에,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같은 날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모레(24일) 새벽부터 낮 사이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당분간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23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3일에는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동해남부남쪽해상과 남해동부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4일까지 바람이 35∼60㎞/h(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3일은 남해서부동쪽먼바다와 제주도해상, 동해중부바깥먼바다, 동해남부북쪽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동해안에, 내일(23일)부터 경남권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국회의장직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2일 “‘명심’(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은 당연히 저 아니겠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도전에 나서기 전 이 대표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는지 묻는 말에 “이 대표에게 국회의장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며 “(이 대표가)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명심은 나한테 있다’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연히 저 아니겠냐”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직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국회의 최다선으로서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4·10 총선 승리로 조 의원은 6선 고지에 올랐다. 통상 국회의장에 도전할 만한 선수(選數)로는 6선과 5선이 꼽힌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최다선 의원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해왔다. 조 의원은 “총선 민심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권 심판, 두 번째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이번 6월부터 시작될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고 실천하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로 당내 6선과 5선 고지에 오른 인물은 각각 2명, 8명으로 국회의장 후보군만 10명에 이른다. 현재까지 조 의원과 6선 추미애 당선인에 더해 5선 정성호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또 6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몇 분도 자천타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선수 문제를 떠나서 누가 가장 준비된 후보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번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총선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어야 하는지 또는 아닌지를 묻는 말엔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그것을 성과로 만드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의장은 2년간 중립으로, 탈당을 하지만 그다음에 다시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부분들을 늘 명심을 하고,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주일 새 본토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국이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앙숙’이 된 계기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한때는 양국 모두 ‘친미(親美)’ 성향을 띄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 반(反)이스라엘 성향 단체들을 조직·지원하고, 핵 보유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 등도 계속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한때 우호 관계였는데…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앙숙으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전인 ‘팔레비 왕조(1925∼1979년)’ 때만 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원만했다. 이란 팔레비 왕조는 미국의 도움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는 등 미국에 우호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을 선포했는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국가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우호적이던 양국의 관계가 틀어진 건 1979년이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해로,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웠다. 혁명 정부는 반미(反美), 반이스라엘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하며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지칭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도 1980년대까지는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완전한 단절에 이르지는 않았다. 1980년대 벌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 등을 공급하며 배후에서 도왔다. 이스라엘의 당시 지원은 이란을 통해 ‘공동의 적’인 이라크를 견제하고, 이란에서의 영향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란, 반이스라엘 단체 지원…핵 개발 본격화로 갈등 심화 이후 양국이 극단적 관계로 치닫게 된 데는 이란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 단체를 지원하며 역내 영향력 확대에 나선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92년 이스라엘 대사관 앞 폭탄 테러와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친선협회 건물 테러 등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헤즈볼라 창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양국의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2005년 강경 보수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핵 개발을 노골화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하고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는 ‘꾸며낸 이야기’(myth)라고 발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과격한 언행을 이어가면서 양국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며 맞섰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과학자 암살과 이란 내 핵 시설 작동 마비 공격 등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뒤 ‘보복전’ ‘철천지원수’가 된 양국의 긴장 관계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격화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은 이스라엘군 진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 최근 양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해당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00여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그간 이란은 이스라엘과 접경국도 아닌 데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토 직접 공격은 피해왔는데,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본토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19일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당대표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주에 만나자고 초청한 데 대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전화 통화 내용 관련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민생이 어렵다’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전화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약 5분간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뒤 1년11개월여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 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추후 여러 가지 실무적 조율을 하며 안건을 포함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 군의 고위 사령관이 핵시설을 공격당할 경우 핵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시 핵시설 공격에 나선다면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적(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첨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핵시설 파괴 등이 대응 방법으로 거론되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란은 지난 13∼14일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하기 전 미국에 이를 알렸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과 정당방위의 틀 내에서 이스라엘 정권에 대해 필요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미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에 작전에 대해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공습 직후인) 14일 오전 2시30분쯤 미국 측에 ‘역내에서 더는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려 참전하지 않는 한 역내에서 미군기지가 미국의 국익이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공식 외교 채널로 미국에 잘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한다. 다만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일과 관련 징후 및 예상은 있었지만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공격의)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통보는 받은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공격했다. 이는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이달부터 대마초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됐지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에서는 대마초 흡연자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 정부는 축제 행사장과 독일식 야외 맥줏집인 비어가르텐에서 대마초 흡연을 금지하기로 했다. 야외 수영장과 공원 등지에서의 대마초 흡연을 금지할지는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공공건물과 식당·레저시설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대마초 흡연도 기존 주정부의 흡연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새 마약법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대마초가 범람하는 가운데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독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은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학교와 체육시설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소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외 행사장이나 공원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바이에른주 정부의 ‘축제 행사장 대마초 흡연금지’ 결정으로 옥토버페스트에서는 대마초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옥토버페스트는 바이에른주 뮌헨시가 해마다 9월 말부터 10월 초 사이 개최하는 축제로, 평균 600만명이 방문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바이에른의 지역색이 원래 보수적이라는 점과 중도보수 성향 야당인 기독사회당 마르쿠스 죄더 대표가 주총리를 맡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연방정부가 주도한 대마초 합법화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유디트 게를라흐 바이에른주 보건장관은 “우리 목표는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 보호,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며 “이제 연방정부의 엉망인 법률에도 규정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년 하늘과 하천으로 배출된 발암성 화학물질이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6.4% 감소했다. 17일 환경부의 ‘2022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 70종의 2022년 배출량은 1만287t으로 2021년(1만49t)보다 2.4%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쓰는 업체 383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발암물질이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그룹1’ 물질(13종) 배출량은 2022년 531t으로 2021년(549t) 대비 3.3% 감소했으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2022년 각각 6821t과 2934t으로 2021년(6583t, 2917t)보다 3.6%와 0.6% 증가했다. 2022년 조사 대상 업체들이 대기나 수계로 배출한 총 화학물질은 6만1035t으로 2021년(6만5213t)보다 6.4% 줄었다. 물질별 배출량은 톨루엔(1만159t·16.6%), 아세트산 에틸(9466t·15.5%), 자일렌(9434t·15.5%) 순으로 많았으며 배출량 상위 10개 물질의 배출량이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환경부가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를 적용하고 있는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 배출량은 2022년 7182t으로 2021년(6857t)보다 4.7% 증가했다. 다만 화학물질 배출저감제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218개 업체)의 9종 배출량은 2022년 6383t으로 2021년(6817t)보다 6.4% 줄었다.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은 9종 화학물질을 1t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 281곳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지역별로 나누면 경기(28.9%)와 충남(17.6%), 울산(11.7%) 순이었으며 이 3개 지역 배출량은 전체의 58%에 달했다. 울산은 1㎢당 배출량이 6.7t으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도 나타났으며, 울산에 이어서는 대구(2.4t)와 부산(1.9t)이 단위면적당 배출량이 많았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중동지역 긴장이 증폭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보복을 위한 군사적 행동에 당장 착수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과 라이시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역 전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새로운 긴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리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과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보복의 시점과 강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이날 이스라엘 전시내각 회의가 끝난 뒤 이스라엘 한 당국자가 “계획은 (이스라엘) 대응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현재로선 이스라엘이 잠재적 대응을 미룸으로써 이란이 계속 추측하도록 만들게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게 이스라엘 생각이라며 “그들(이란)이 불안에 떨게 하자”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이날 미국 NBC 방송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행정부 관료들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란 본토 밖에 있는 이란 병력과 이란 대리 세력 등에 대한 공격 등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공격 대신 이란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보내는 첨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타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14일 이스라엘에 탄도·순항미사일 수백기를 발사하고 무인기(드론) 공격도 가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데 대한 무력 보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