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처음 만나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최근 불거진 양국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식 뒤 환담 자리에서 스틸 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이날 제정식에는 스틸 대사와 함께 주한 포르투갈·아랍에미리트(UAE)·아일랜드 등 4명의 신임 대사가 참석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이어 제정식에 동행한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같은 인사를 건네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양국 간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안보 협의 등 양국 간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UAE·아일랜드 대사와의 개별 환담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부처 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할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엇박자’로 보는 시각에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부처 간 논쟁과 조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어야 현장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 등 예정된 순서가 모두 끝난 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코멘트를 하나 하겠다”며 ‘부처 간 충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견해차를 예로 들며 “‘엇박자다’, ‘충돌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합리적 논쟁과 토론을 통해 수정하고 반영하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내부에서만 의견을 조율한 뒤 확정된 결론만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은 투명하지 못한 ‘밀실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우려를 점검하라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을 찾아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것이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기념사에서 “언제나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킬 때 정부는 또 다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이 어느 곳보다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서, 또 무너진 건물더미 사이를 헤쳐가며 생명을 구해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리 국민들의 영웅”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그 빛나는 헌신과 희생 위에 개인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전체 공무원 직군 중에서 가장 짧은 평균 수명, 또 일반 국민에 비해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유병률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그 순간이 정작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는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했다. 의료진들을 향해선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립소방병원이 소방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동시에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소방병원이 앞으로 첨단 시설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를 통해 제복 입은 우리 영웅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며, 국민 건강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원식 후 병원 내 사무실과 주요 시설 등을 둘러보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심폐재활검사시스템실, 통합재활센터 등에서는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전현직 소방관 및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치료 중인 소방관에게 “어디서 다쳤습니까”, “소방관들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죠” 등을 묻고 “파이팅”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역점 추진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전격전’에 발맞춰 사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청와대에 신설되는 전담 조직과 더불어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꾸려 부처 간 협업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메가프로젝트를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작점으로 삼고,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①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사후 브리핑에서 ‘신속’, ‘선제적’, ‘적기 이행’ 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TSMC 반도체 팹 조성)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전력, 용수의 ‘적기 공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도 예상보다 빠른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회의 참석 기업인들에게) ‘한마디 하실 거 있냐’고 물었더니 (기업인들이)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될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②李 “정부 구매 규모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 구축하라” 이날 회의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AI)’도 주요 논의 과제로 올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연구용·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전용 연구개발(R&D) 신설과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에 기반한 유니콘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③靑, 주 52시간 특례 여부 두고 “일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문제 아냐”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를 두고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넣을지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가 약간 있었다”면서도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정부의 추진 방향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올랐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즉각 반발했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도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김정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지난 6일 관훈토론회)며 예외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대(對)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관인 김상호 춘추관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7년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줄곧 지근거리에서 공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인물로,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한편 김 관장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관련해 도면상에는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을 무단 증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14년 매입할 당시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이를 제가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건축물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가 정부 내 핵심 조정 과제로 부상했다. 메가프로젝트 및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정부 내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택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메가특구특별법은 첨단·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프라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고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앞서 공개된 정부의 추진 방향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 등이 논의 과제로 올랐다. 이를 두고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도입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지난 6일 관훈토론회)며 예외적용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달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책이 확정된 건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지난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그간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부처 간 조율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가 큰 만큼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은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과감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예외적용을 막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거론하며 “민감한 이슈지만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용인에서는 안 되고 호남에서는 되느냐”며 민주당의 기조 변화를 직격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노동규제 혁파 3법 패키지’ 발의에 나서며 여권보다 폭넓은 노동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뿐만 아니라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달 6일 있었던 1차 점검회의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청와대 참모진과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하며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에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 장관들도 자리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장,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도 참석하며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함께 논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는 메가프로젝트 ‘속도전’과 ‘생태계 확산’에 방점이 찍혔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 부총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김 장관과 구 부총리가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진영승 합참의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한 전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국립외교원장으로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이러한 위촉·임명 인사를 단행했다.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사퇴한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다. 김흥규 신임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식견과 현장 경험을 갖춘 실천적 학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청약·세제 분야에서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혼 페널티는 대출이나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로부터 취합한 결혼 페널티 22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 참모진에게)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게시글에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22개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남미 순방 귀국 직후 7시간30분 ‘마라톤 회의’에 이어 나흘 만에 또 6시간에 걸쳐 주택 공급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시장 안정책의 방점을 공급에 찍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보수 야권에서 “혼란과 공포”라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세제 대신 공급을 부각하며 시장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위한 ‘비상한 해법’, ‘전환적 판단’, ‘과감한 생각과 실천’을 당부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정부만의 차별화된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지난 3일 회의 당시 주문한 신속 공급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6시간에 걸친 이번 회의에선 전폭적인 공급 확대 및 신속 실행 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지속한 주택공급 부진이 현재의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 아래 관계부처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행정부터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빠른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존 공급 대책들의 진척이 더딘 배경으로 행정이나 규제 문제 등을 짚으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 대통령이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곧 내놓을 대책에는 공급 확대 방안과 더불어 전·월세난 문제, 주택금융 관련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저희들은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한 성 수석은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게(전·월세 시장 안정책) 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속도전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쏠린 시장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복안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과세 정상화’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대신 주택공급을 전면에 내세워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세제개편안을 거듭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을 향한 우려는 여권 내에서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실거주 유도와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공급 감소, 전·월세 상승, 중저가 주택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