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2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19일 “내일(20일) 늦은 새벽부터 제주도와 전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다”며 “아침에는 경남서부와 그 밖의 전라권, 오전에 강원영동과 충청권 및 그 밖의 경상권,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이 비는 20일 밤 서울·경기북부와 강원영서중·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모레인 21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다만 전남권은 21일 낮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같은 날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제주도 산지 20∼4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시간당 10㎜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황사는 20일 비가 내리며 차차 해소되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잔류하는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시간과 나타나는 지역, 농도가 매우 유동적”이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일과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5∼11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17∼2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기상청은 “내일(20일)과 모레(21일)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늘(19일)보다 5∼10도 떨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동해안 15도 내외)가 되겠다”고 전망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가 되겠으며,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3∼23도를 기록하겠다. 20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전라해안과 경상권해안, 일부 남부내륙에도 순간풍속 55∼70㎞/h(15∼20㎧)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대형크레인, 간판 등 실외 설치물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 점검·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보복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제유가는 중동 우려에 급등세를 보였으며 코스피는 한때 낙폭이 3% 이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19일 오전 11시5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80포인트(2.84%) 내린 2559.90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가 장중 256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2월2일(2559.39)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01포인트(1.29%) 하락한 2600.69로 출발해 낙폭을 빠르게 키웠다. 한때 3.08% 하락해 2553.55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재보복 소식에 아시아 증시도 충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한국시간 오전 11시27분 기준 전장 대비 3.37% 내린 채 거래되고 있다.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주가지수와 호주 S&P/ASX 200지수도 마이너스다.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11시48분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3.32달러(3.81%) 오른 90.43달러에 거래되는 중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3.32달러(4%) 상승한 86.05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이 6일 전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발사한 장소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해 미사일로 재보복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파르스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날 이스파한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이날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은 이란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된 결과라며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ABC방송 등은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공격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성격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재보복 의지를 내비쳐왔다.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여당과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정부·여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 약속 지켜야” 압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로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다. 이 대표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야권이 대승을 거둔 점을 강조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이 총선 패배 후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본회의가 최소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尹 거부권 1호’ 양곡법도 다시 추진…“마지막 한 번은 협조해달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4·10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를 파행하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해왔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 모든 법안의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설득했다”면서 “마지막 한 번은 협조해 달라.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덧붙였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차기 국회의장 및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 누가 오를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연이은 총선 승리로 다선 의원이 늘어나자 경쟁 구도가 더 치열해진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국회의장에 도전할 만한 선수(選數)로는 6선과 5선이 꼽힌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로 당내 6선과 5선 고지에 오른 인물은 각각 2명, 8명으로 국회의장 후보군만 10명에 이른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최다선 의원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해왔다. 원내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4선(13명)과 3선(31명)의 경우에는 모두 합하면 44명이나 된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 연임론’이 부상하면서 경력·연륜을 갖춘 다선 의원들이 당대표보다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추미애 당선인에 더해 5선 정성호 당선인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 당선인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의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며 “제가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여야의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면서 출마 뜻을 내비쳤다.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만큼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아직 5∼6선 의원들이 당권 도전 뜻을 밝히고 있지 않은 데다 과거라면 충분히 당대표에 도전해봄 직했던 4선 의원들도 원내대표 자리를 더 눈여겨보면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선출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선출 일정 확정 뒤 기자들에게 “차기 원내대표가 원(院) 구성을 준비하기 위해 조속히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21대 국회 임기인) 5월29일까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다”고 밝혔다. 당대표 자리의 경우 전당대회까지 4개월가량 남은 만큼 이재명 대표의 결심과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 결과 등에 따라 아직 물 밑에서 숨죽이고 있던 후보군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에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알리·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자 중국 정부와 중국산 제품의 안전관리 협력 방안 논의에도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 관계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오후 3시 화상으로 ‘제8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제품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양국은 리콜 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 제품의 차단 체계를 공유했다”며 “상호 간 신속한 리콜 정보 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 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56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수입 제품의 안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편,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과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후 TBT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해 매년 TBT 위원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국적별 인원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방일 외국인 5명 중 1명이 한국인으로, 3월 한 달 동안 66만명이 넘는 한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엔화 약세 등에 힘입어 일본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크게 늘자 외국인 숙박 및 쇼핑 소비액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엔화 약세·벚꽃 개화에 3월 日 외국인 방문 사상 첫 300만명대 18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3월 방일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총 308만1600명에 달한다. 월간 기준 첫 300만명대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방일 외국인을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한국이 66만3100명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대만(48만4400명), 중국(45만2400명) 등의 순이었다. 방일 외국인 국적 부문에서 한국인은 꾸준히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한 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2507만명 가운데 한국인은 28%에 해당하는 69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과 2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도 각각 85만7000명, 81만8500명으로 역시 국적별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노재팬’(No Japan·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취를 감췄던 일본 관광객이 최근 한·일 관계 회복 분위기 등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1절 연휴 기간인 지난달 1∼3일 국내 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이용객(출입국 합산)은 총 21만509명이었다. 노재팬 운동 이전인 2019년 사흘간의 3·1절 연휴 당시(20만1467명)보다 4.5%가량 많은 수준이다. ◆계속되는 ‘강달러’ 현상에 5월 연휴·여름휴가 日 선택 이어질 듯 지난달 일본 관광객 증가에는 역대급 엔저 현상과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일본 여행 수요가 증가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달러 강세 속 엔화 약세로 인해 일본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지’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16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0원까지 오르는 등 강달러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점은 5월 연휴와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일본 관광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달러를 현지 통화로 쓰는 미국, 하와이, 사이판, 괌 등으로 여행을 가려 했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여행 경비가 저렴한 일본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방문객 증가는 일본의 경상수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최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의 경상수지는 2조6442억엔 흑자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경상수지 흑자 행진과 관련해 “자동차 수출이 늘면서 상품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일본 방문객 증가로 여행수지 흑자가 늘어났다”고 짚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올해 1∼3월 일본에서 외국인의 숙박과 쇼핑 소비액은 1조7505억엔으로 집계돼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교도통신은 “방일객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올 한해 방일 외국인 숫자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3188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당국과 기업 모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장중 한때 1400.0원까지 오르자 당국이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죠.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없고, 해외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선 1400원이라는 고환율의 위력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고환율의 영향력은 물가 상승 등을 통해 일상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환율의 원인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 늘면 전기·가스요금 등 인상 압력 최근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하락(환율 상승)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으로 중동지역 불안이 심화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전망 등도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가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우선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제유가도 최근 중동 사태 여파에 출렁이는 상황에서 고환율은 겹악재일 수밖에 없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08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21%에 이릅니다. 에너지 도입 비용 상승 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 연료비, 제품 원가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각각 10%씩 상승했을 때 국내 기업의 원가는 2.82% 상승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입물가 상승→물가 불안 확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연쇄효과 가능성도 수입업체 입장에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주고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원화로 환산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양을 수입하더라도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셈이죠. 식품업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맥(밀가루 원료)과 원당(설탕 원료)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원재료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제품 원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통상 식품기업들은 원재료 재고를 품목에 따라 1∼2개월 치에서 3∼4개월 치 보유하고는 있지만, 고환율이 이보다 길게 지속되면 비용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이 환율 상승 영향에 더 민감합니다. 원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은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 국면을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 불안 요인이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선 선뜻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죠.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물가를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 가계 소비와 기업의 투자 위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환율이 모두에게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수출기업들엔 긍정적 변수로 꼽히기도 하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는 수출기업들의 경우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로는 자동차업종이 꼽힙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조선사들도 계약금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는 관행상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환율이 수출 중소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으나, 중국과 일본 등 수출 경쟁국들의 통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출 대기업 중에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에 나선 기업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변동성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 갖춰” 당국에서는 최근 환율이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과 관련해 “경상수지 흑자도 조금씩 좋아지고, 외화보유액이나 전반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면서도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 여파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00원선을 돌파한 데다 국제유가도 중동 지역 불안을 반영해 들썩이는 추세다. 여전히 물가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환율,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면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장기화 국면에 다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 장중 1400원대 ‘터치’…17개월만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1389.9원에 개장한 뒤 장중 한때 1400원선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1월7일(장중 고가 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3영업일 연속 연고점(종가 기준)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도 연고점을 넘어서며 출발하는 등 원화 약세장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에 이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점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3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발표돼 시장 예상치(0.3%)를 웃돌자 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점도 강달러 현상 심화에 한몫했다. 이승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전날 내놓은 ‘식지 않는 미국 달러화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까’ 보고서에서 “최근의 강달러를 주도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와 중동의 지정학 우려 고조, 미국 대선 등의 요인들이 남아있는 만큼 강달러 지속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스라엘 보복 시사에 국제유가 불안감 지속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도 최근 중동 사태 여파에 출렁이고 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던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고,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한 바 있다. 브렌트유가 장중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15일 6월물 브렌트유 가격 종가는 전장 대비 0.39% 빠진 배럴당 90.10달러를 기록했다.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으나 피해가 제한적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반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시장에선 이스라엘이 보복을 시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유가를 둘러싼 불안감은 큰 상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은 이날 ‘중동사태 및 국제유가 동향’ 보고서에서 “(국제유가는)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및 사태 향방에 따른 불안이 잠재해 있다”며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의 보복 의지 표명 등으로 (15일) 국제유가는 장중 낙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만약 양국의 확전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유가를 추가로 끌어 올리면서 ‘중동산 오일’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물가 자극하면 한은 금리 인하 고심 깊어질 듯 고유가·고환율 추세는 결국 국내 물가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물가 불안 요인이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 입장에선 선뜻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쉽지 않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물가를 자극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의 집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에 해당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특례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도 추진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정부는 지정 요건 및 필수 시설 요건 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 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봄철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규모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산림청 실시간산불정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전국에서 총 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8건은 진화가 완료됐으며 1건은 오후 5시30분 현재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초기 대응이 이뤄져 큰불로 이어지진 않았다. 기상청은 봄철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상청은 “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하겠고,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청주)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겠으니 야외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기온이 올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봄철 산불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막고자 이달을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했고, 신속한 진화자원 동원 및 주민대피체계 확립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착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 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 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헬기 조종사와 진화대원을 격려했다. 이어 강원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봄철 산불방지대책과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계도·단속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주민 대피 계획과 대피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살폈다. 이 장관은 “다음달까지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