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 고도 101.1㎞, 2차 정점 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이 6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IRBM 고도화에 주력했다. 북한 미사일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IRBM은 사거리 3000∼5500㎞로, 평양에서 약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와 약 3500㎞ 떨어진 괌 등을 타격권에 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두고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또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까지 고체연료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택한 응답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해당 조사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였다. 양당 간 격차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밖이다. 직전 조사(3월 2∼3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포인트 줄어들었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포인트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개혁신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3%, 새로운미래를 뽑겠다는 답변은 1%로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은 3%였다. 권역별(표본오차는 권역별 조사 완료 사례 수 기준)로 보면 서울(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7%포인트)은 국민의힘 31%, 민주당 34%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대전·세종·충청(오차범위 ±10%포인트)은 국민의힘 35%·민주당 42%, 강원·제주(오차범위 ±15%포인트)는 국민의힘 40%·민주당 32%였다. 인천·경기(국민의힘 27%·민주당 46%·오차범위 ±5%포인트)와 광주·전라(국민의힘 8%·민주당 65%·오차범위 ±10%포인트)에서는 민주당이, 대구·경북(국민의힘 44%·민주당 20%·오차범위 ±10%포인트)에서는 국민의힘이 각각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오차범위 ±8%포인트)은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6%로 오차범위 내 박빙인 상황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70세 이상(국민의힘 55%·민주당 23%)과 60대(국민의힘 45%·민주당 38%)에서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40대(국민의힘 22%·민주당 56%), 50대(국민의힘 31%·민주당 52%)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국민의힘 16%·민주당 30%)와 30대(국민의힘 13%·민주당 40%)는 ‘아직 결정하지 않음’이 각각 40%, 33%였다. 투표할 정당을 바꿀 가능성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84%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16%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2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4%, 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4%였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은 각각 1%였다. ‘아직 결정하지 않음’은 24%,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4%였다. 양당 지지자별 비례대표 정당 선호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67%는 국민의미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39%는 더불어민주연합에, 39%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11%포인트 높아 오차범위(95% 신뢰 수준 ±3.1%포인트) 밖 우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요일인 3일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현재(오전 4시) 경기남부와 강원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오전에 서울·인천·경기북서부와 강원중부에도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제외)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전북과 경상권은 이날 저녁까지, 전남권과 제주도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8도, 최고기온 14∼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0∼21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전남해안은 오늘(3일)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4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제주도산지 90㎞/h(25㎧))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수도권 일부와 강원영동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이날 오후부터 4일 오전 사이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4일 오후부터 밤 사이 전라권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전남내륙에는 모레인 5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1∼21도를 기록하겠다.

4월 시작과 함께 서울에 공식적으로 벚꽃이 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늦었지만 그래도 역대 5번째로 이르다. 기상청은 1일 서울에 벚꽃이 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 벚나무 개화는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앞에 심어진 왕벚나무(관측목)를 기준으로 한다. 기상청은 이 나무 임의의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피면 서울에 벚꽃이 폈다고 발표한다. 올해 서울 벚나무 개화일은 역대 두 번째로 빨랐던 지난해(3월25일)보다는 7일 늦었다. 그래도 역대 5번째로 이른 개화로, 특히 평년(4월8일)과 비교하면 일주일 앞섰다. 서울 벚나무 개화가 관측되기 시작한 1922년 이후 가장 빨리 벚꽃이 핀 해는 2021년(3월24일)이다. 기상청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벚꽃길에 있는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 벚꽃 개화도 관측하고 있다. 윤중로 벚나무는 지난달 31일 이미 개화한 것으로 기록됐다. 윤중로 벚꽃 군락지 개화는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인 벚나무를 관측목으로 삼아 관측한다. 윤중로벚꽃길의 개화는 지난해(3월26일)보다는 5일 늦지만, 평년(4월6일)보다는 6일 빨랐다. 벚꽃은 개화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만발이다. 나무 80% 이상에 꽃이 활짝 피면 만발이라고 하는데, 서울 평년 벚나무 만발일은 4월10일로 평년 개화일과 이틀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서울 벚나무 개화일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1922년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에서 3월에 벚나무가 개화한 적이 없었는데 2014년 3월28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 하순에서 4월 초 사이에 벚꽃이 피고 있다. 서울 시내 대표적인 벚꽃 축제들은 지난해보다 늦어진 개화 시기에 만발 전 마무리되는 추세다.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에서 진행한 ‘호수벚꽃축제’의 공식 축제 기간은 전날 끝났다. 영등포구는 2일까지 여의서로(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입구)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국회 축구장 일대에서 ‘제18회 여의도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봄꽃 소풍’을 주제로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장 전체가 ‘캠크닉’(캠핑과 피크닉) 콘셉트의 피크닉 존으로 꾸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0∼7세에게 월 50만원, 8∼24세에게는 월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사회 초년생에게는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초당적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 8∼24세 30조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특징과 관련해 “자녀 출생에 대한 단순 재정 지원액만 늘리는 기존의 관습적 대책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도전적인 공적 지원”이라고 짚었다. 대학 입학 전후 시기 또는 사회초년생 시절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2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0∼1세 영아 대상으로 도입한 부모급여에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제한 차액은 그대로 지원하며, 한부모·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각종 돌봄 서비스 혜택은 더욱 유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로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출생률 꼴찌의 대한민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로 한 번 만들어보자”면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초당적 추진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29일 “민심에 순응하며 민심을 따르고 변화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사퇴를 놓고 보인 반응으로,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돌아선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일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대사 임명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29일) 이 대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며 “언론플레이와 정치공작에도 국민의힘은 민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꾸짖음은 더욱 낮은 자세로 받들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민주당을 향해선 각각 ‘언론플레이’와 ‘정치공작’을 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소환 조사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 준비도 안 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입장까지 내며 정치적 현안에 직접 뛰어들어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며 “대사직을 수행하던 공직자에게 도피 프레임을 씌우며 기어이 외교 결례까지 무릅쓰게 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정치공작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 대사는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인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29일)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이 대사의 입장과 관련해 “이 대사는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토록 민주당이 원하는 진실이 밝혀지도록 공수처가 신속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총선 민심에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일 뿐”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차피 이럴 걸 왜 임명해서 국가를 망신시켰느냐”며 “권력으로 국민을 이기고 속이는 것이 영영 가능할 줄 믿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 대사를 향해 “빨리 소환하라는 할리우드 액션 말고 공수처에 제출 안 한, 쓰던 휴대폰부터 내놓고 공수처 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공수처에는 “당장 이 대사를 출금(출국금지) 조치하고, 쓰던 휴대폰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키고 외교 망신까지 초래한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즉각적인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토요일인 30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낮 기온은 15∼20도로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29일 “현재 황사가 관측되지 않는 지역도 미세먼지(PM10) 농도가 다시 높아지겠다”며 “오늘(29일)부터 내일(30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최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은 “황사 발원지의 추가 발원량과 기류의 흐름에 따라 황사 지속시간과 황사가 나타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온은 모레인 31일까지 평년(최저기온 -1∼7도, 최고기온 12∼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30일과 3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20도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추워지겠고,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가 되겠으며,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를 기록하겠다. 30일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한때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과 전북남부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남권 일부 지역에는 오후에 약한 비가 한때 내리겠다. 전북북부에는 30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원영동과 충북, 경북은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산지 90㎞/h(25㎧) 내외)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스토킹 신고를 했다는 데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흉기 등을 휘두른 일명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약 2주 전 B씨와 결별한 뒤 여러 차례 B씨의 주거지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는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B씨 직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외에도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많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재차 찌르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봤다. A씨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B씨의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봐 벌써부터 두렵고 무섭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지금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데 (휴학한) 학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선 “증원 숫자가 서울은 0명이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새로 2000명 신입생을 뽑고, 새로 의대 교수를 1000명 뽑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 “내년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들도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계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의사 과학자가 모자라고, 지방 의료가 낙후돼있다”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고 투자하고 나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며 “그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나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후퇴하면 입시생·학부모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 전에 ‘국민은 다 옳다, 민심이 하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며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여러 국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왔다는 점도 짚었다. 이 장관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달 중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