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 선수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25일 “손 선수는 구금이 종료돼 최근 국내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손 선수는 이날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도 “중국 당국에 구금 중이던 손준호 선수가 풀려나 오늘(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 선수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아래의 ‘임시 구속’을 뜻하며, 중국 공안은 지난해 6월 손 선수 형사 구류 기한이 만료되자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손 선수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다.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선수 측은 이와 관련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그간 상황에 대해 “중국 당국과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국내 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며 20여차례 영사면담을 실시했고, 원활한 변호인 접견 지원 등 필요한 조력을 적극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선수와 관련된 재판이 종결된 것인지나 유·무죄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당국의 고강도 사정작업이 펼쳐지면서 중국 축구계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말부터 본격화된 중국 축구계 사정작업으로 축구협회 주석, 국가대표팀 감독은 물론 손 선수가 소속된 산둥 타이산의 감독·선수들도 줄줄이 조사 대상이 됐다. 올해 들어서는 주요 간부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손 선수에 대한 처리도 곧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다양한 혜택의 교통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대표적이다. K-패스는 여러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혜택 한도가 정해진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되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출격을 앞둔 만큼, ‘교통카드 대전(大戰)’ 속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환급 혜택 ‘K패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K-패스 출시에 앞서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등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출발·도착 기록이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K패스는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해 출발⋅도착 기록을 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27세 청년이라면 K-패스 이용 시 2만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 더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용횟수가 월 최대 60회로, 이를 넘어선 나머지 이용 비용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 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마음껏 이용 ‘기후동행카드’ 서울 거주자라면 K-패스 구매 전 기후동행카드 혜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 시내·마을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따릉이 이용까지 포함할 경우 가격은 6만5000원이다. 만19∼34세 청년 이용자라면 7000원을 할인받아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지역 구간 역사 등에서 현금 3000원을 내고 살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 내 대중교통과 일부 경기권으로만 지원 범위가 한정된 만큼 생활권이 서울 시내에 집중된 이들에게 유리하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는 지원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탑승해도 이 카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하차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인천, 경기 김포·군포·과천·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김포골드라인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K-패스보다 청년 범위 확대 ‘더 경기패스’·‘인천 I-패스’ 경기 또는 인천에 거주한다면 오는 5월에 출시 예정인 더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혜택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 카드들도 K-패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경기패스와 I-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더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직장인의 경우,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 11만2000원 교통비 중 30%인 3만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패스는 K-패스, 더 경기패스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들의 환급률을 30%(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로 늘렸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더 경기패스·인천 I-패스 포함)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 서울 시내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광역버스·신분당선·GTX를 탈 땐 K-패스를 사용하는 식이다. 다만 이용횟수 및 노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만큼,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 대해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출 뒤 돌아온 남편에게 발견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10여분 만에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군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A군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군을 잘 돌봤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거나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A군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거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단 9명은 A군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고,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이 장기 15년 단기 7년, 나머지 8명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권씨가 우리나라로 올 경우 재판에서 받게 될 형량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경제사범에게 100년이 넘는 징역형까지 부과하지만, 법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선 역대 최대 형량이 40년에 그친다. 지난달에는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모(62)씨의 1심 형량이 15년에 그치면서 ‘경제적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병과주의’ 美에선 권도형에 100년형 이상 선고 가능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의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한국 송환으로 바뀌었다. 다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현지 대법원에 권씨 송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 상황이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의 한국행 여부가 더 눈길을 끈 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량이 미국과 한국에서 차이가 클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형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선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동시에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6월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약 650억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하고 벌금 1700억달러와 부동산 및 차량·보트 등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메이도프가 증권사기, 투자자문 사기, 돈세탁, 편지·전화 사기, 허위 문서, 위증 등 11개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을 병과해 징역 150년을 구형했다. 메이도프의 변호사는 징역 12년형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결국 150년형이 확정됐다. 메이도프는 선고 당시 71세였으며, 2021년 교도소 의료시설에서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000년 뉴욕 사업가 출신인 숄람 와이스는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에서 4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사기를 벌였다가 84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가중주의’ 한국은 유기징역 선고 시 최대 50년 우리나라는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동종 형일 경우 해당)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상한을 30년으로 두고, 형을 가중할 때는 최대 50년형까지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권씨에게는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경법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약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기징역형이 내려져 가중되면 권씨의 형량은 50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암호화폐의 증권성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처벌이 더 강한 미국으로 권씨가 송환되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피해 배상을 놓고 보면 권씨가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소송 진행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2022년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김 전 대표는 이후 별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고, 올해 초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추가로 확정했다. ◆건축왕, 징역 15년 그쳐…“사기죄 법정최고형량 높여야” 경제적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가 징역 15년형을 받은 점이 불을 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달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15년인 탓이다. 오 판사는 당시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특경법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 적용이 어렵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사실상 21대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타스통신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용의자 2명 체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원생들의 아동학대 피해 호소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강원 태백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2020년 11∼12월 자매 관계인 10대 B양 등 2명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치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학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사실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주장 원생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뒤 양측은 항소했고, A씨와 검찰은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과 A씨 언행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볼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학원 강의실, 자습실에서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한 다른 원생들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피해 원생들이 초기 진술에서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만약 A씨가 딱밤을 때렸거나 뿅망치로 때렸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원생들의 학부모 실명이 적힌 사건 관련 서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윌리엄 영국 왕세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암 진단을 받은 데 이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왕세자빈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에는 비상이 걸렸다. 영국 왕실은 왕세자빈이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생활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암 진단 후 치료 중…프라이버시 필요”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은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1월 런던에서 중요한 복부 수술을 받았고 이는 암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술 후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내게 예방적인 화학치료를 받도록 권고했고 나는 현재 그 치료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왕세자빈은 암의 종류나 단계 등은 밝히지 않았으며, 왕세자 측인 켄싱턴궁도 더 이상의 개인 의료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다. 올해 42세인 케이트 왕세자빈은 영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온 인물이다. 여론조사에서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는 물론이고, 남편인 윌리엄 왕세자보다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다. 앞서 왕세자빈은 지난 1월16일 런던 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했으며 이후 공무에 나서지 않아 왔다. 왕세자빈은 “치료를 마치는 동안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이 병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일 윈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1월 복부 수술 후 온갖 루머 떠돌아 왕세자빈이 영상을 통해 직접 암 치료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그를 둘러싼 여러 추측이 난무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복부 수술 후 왕세자빈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자 위중설, 부부 불화설 등 온갖 루머가 떠돌았다. 왕세자빈이 치료받은 병원의 직원들이 왕세자빈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보보호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영국 왕실도 국왕에 이어 왕세자빈의 건강을 둘러싼 루머들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왔다. 지난 18일에는 암 진단 사실을 공개한 찰스 3세가 서거했다는 가짜뉴스가 러시아 채널과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찰스 3세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담은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갑자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산했고, 이에 영국의 외국 주재 공관들이 가짜뉴스라고 반박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앞서 영국 왕실은 지난달 5일 찰스 3세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암의 종류나 단계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외부 활동은 자제했으나 공무는 계속 수행해 왔다. ◆영국 총리 “왕세자빈, 사생활 보장받아야” 왕세자빈의 암 진단 사실이 공개되자 왕실은 물론이고 영국 정계도 나서서 사생활 보호를 촉구했다. 켄싱턴궁은 왕세자빈에게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달라면서 치료 중 과도한 취재를 삼가달라고 강조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도 “최근 몇 주간 왕세자빈은 집중된 관심을 받았고 전 세계의 특정 미디어 부문과 소셜미디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건강에 관해서라면 다른 모든 이들처럼 왕세자빈도 치료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도 “어떤 암 진단도 충격적이겠지만, 우리가 몇 주간 봐온 끔찍한 추측 속에서 그 뉴스를 접하는 스트레스의 가중은 상상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왕세자빈의 발표 직후 영국 안팎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킹엄궁은 “국왕은 왕세자빈의 용기에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며 “국왕은 지난 몇 주간 사랑하는 며느리와 가까이 연락해 왔으며, 국왕 부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가족에게 사랑과 지지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소식에 대단히 슬프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을 벌여 50억원대 피해를 양산한 다국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이 중국 옌지(延吉)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170명에게서 약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은 중국에서 조직을 관리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평범한 원룸으로 위장돼 있던 중계소 11곳과 부품보관소 4곳을 적발하고, 작동 중이던 중계기 642대(784회선) 등을 압수했다. 대포유심 3420개, 공유심 4663개 등도 압수됐다. 발신 번호 변작중계기란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에서 온 것처럼 변작하는데 이용된다. 합수단은 이들이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중계기 조직 중 최대 규모라면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잠복수사, 국가정보원과 협력 등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전세 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 거래가 9268건, 월세 거래는 1만1878건이다. 전체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다. 매년 1월의 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34.4%, 2022년 42.8%, 지난해 53.2%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의 빌라 월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1월 부산의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1582건으로, 이 중 월세가 1273건(80.5%)에 달했다. 이어 경남 76.3%, 세종 75.9%, 충남 75.3%, 전남 65.9%, 경북 65.7%, 대구 63.9%, 제주 63.0%, 전북 62.0%, 울산 61.3%, 충북 58.3%, 강원 57.6%, 광주 56.5%, 대전 55.6%, 경기 53.6%, 서울 53.6%, 인천 48.2% 등의 월세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 1월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빌라 거래량은 92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만원 이상 거래는 2019년 153건, 2020년 175건, 2021년 225건, 2022년 495건, 2023년 802건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서울에서 월세 100만원 이상인 빌라 거래는 모두 696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사·중소형사 할 것 없이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권의 활로 개척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더불어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비전 아래 해외사업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각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 진출로 활로 찾은 글로벌 보험사들 19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국내에서의 성장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생보와 손보의 연평균(CAGR)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990년대에 각각 12.6%, 16.7%였으나 2010년대에는 각각 3.9%, 6.9%로 하락했다. 연평균 총자산 성장률도 1990년대 생보와 손보가 각각 15.1%, 20.8%였지만 2010년대에는 각각 9.2%, 13.6%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나 국민 1인당 보험료도 선진시장 수준까지 올라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보험료는 10.9%로 선진시장(9.7%)이나 전 세계(6.8%) 평균에 비해 높다. 1인당 보험료는 3735달러로 선진시장(5073달러)보다는 낮지만, 신흥시장(191달러)이나 전 세계(853달러) 평균은 크게 웃돌고 있다. 국내 성장세 저하에 대형 보험사 위주로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일본의 글로벌 보험사(알리안츠·AXA·도쿄해상)들은 총당기순이익에서 해외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66.8%(2022년 말 기준)에 달하지만 국내 생보사는 1.5%, 손보사는 0.5%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보험산업 정체에 해외로 눈을 돌려 활로를 모색한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이다. 우리보다 앞서 저성장 및 인구구조 변화를 겪은 일본 보험사들은 해외시장 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산 및 이익 성장을 이뤄냈다. 강윤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일본,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부문 이익 확대’ 보고서에서 “일본 대형 손보사 3사(도쿄해상·MS&AD·솜포재팬)의 전체 이익 중 해외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쿄해상과 솜포재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전체 이익 중 60% 이상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방안으로 해외 진출을 강조하며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2024년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생명보험시장 포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 정체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당국 등과의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꼭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떠오르는 ‘아세안 5’ 보험시장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은 국내 보험사가 진출할 만한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성장성이 두드러진 아세안 5개국(아세안 5)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의 인구와 GDP는 아세안 전체의 각각 87.3%, 83.4%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시아 지역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세안 5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사망 및 건강보장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 기반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배상책임 등 손해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아세안 5는 대체로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지만 향후 고령화 진행을 염두에 두고 연금과 건강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시장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국내 보험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약화했다”며 “지금까지는 큰 보험사만 해외 진출을 해왔는데, 이제는 대형사나 중소형사 모두 더 이상 국내에서 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형사, 중소형사) 둘 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해외 진출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진출은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힘든데, 통상 2∼4년에 불과한 국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해외 진출 전략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단순히 연임이 되고 (임기가) 길게 간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CEO의 판단력과 지식, (대주주 등을) 설득할 능력, 혜안 등이 맞물려야 하는 것”이라며 “(CEO 성과 보상 체계도) 아직 단기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