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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의 최신기사

“러 당국, 모스크바 공연장 무차별 총격 용의자 2명 체포”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 테러의 용의자들이 체포됐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두마) 정보위원장인 알렉산드르 힌시테인 의원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이날 새벽 러시아 남동부 브랸스크 지역에서 도주하던 승용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번 사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도주 차량이 전복되며 1명은 현장에서 검거됐고, 다른 1명은 인근 지역 수색을 통해 오전 3시50분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다른 용의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차량에서는 권총과 돌격소총 탄창, 타지키스탄 여권 등이 발견됐다. 앞서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전날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크로커스 시티홀에서 수천명이 모인 콘서트 직전 무차별 총격과 방화 테러가 벌어지자 곧바로 테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러시아 연방 특수부대는 범인 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테러로 최소 60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IS는 전날 총격 피해가 알려진 직후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2024.03.23 17:41:00
46개 비례 의석·후보 253명…투표용지 ‘51.7㎝’ 역대 가장 길어
4·10 총선을 앞두고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46개의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경쟁률은 5.5대 1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쟁률 6.6대 1보다는 떨어졌고, 20대 총선 경쟁률 3.4대 1보다는 올라갔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25명이다.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자유통일당은 20명, 녹색정의당은 14명, 새로운미래는 11명, 개혁신당은 10명을 각각 등록했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으로 파악됐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481억5848만6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주요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미래 후보들의 평균 재산은 20억8123만5000원, 민주연합은 14억4556만원, 개혁신당은 12억7531만원, 녹색정의당은 6억4203만5000원, 새로운미래는 6억3003만원이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114명·45.06%)보다 많았다. 전체 후보의 23.71%인 60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들은 오는 4월10일 총선에서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역대 선거 중 가장 긴 투표용지다. 정당 38개를 표기함에 따라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100%로 수개표로 진행된다.
2024.03.23 13:39:59
지역구 후보 평균 재산 28억… 1위는 국힘 김복덕 1446억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기 부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재산 규모가 1446억원에 달해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경기 분당성남갑)를 뛰어넘었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재산 규모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차지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446억6748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당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김 후보는 1994년 창업한 조명업체를 2020년 코스닥에 상장시킨 고졸 창업가 출신이다. 김 후보에 이은 재산 규모 2∼4위도 모두 국민의힘 후보다. 안 후보가 1401억3548만5000원을 신고했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박덕흠 후보(562억7883만원)와 서울 성북을 이상규 후보(459억178만7000원)가 뒤를 이었다. 전체 5위이자 더불어민주당 1위 자산가는 서울 강남갑 김태형 후보(403억2722만2000원)다. 이들을 포함해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699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1조9411억5462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7억7704만5000원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지역구 출마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2147만5000원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50억원 이상을 신고한 후보는 62명(8.9%)이었고, 10억∼50억원 310명(44.3%), 5억∼10억원 126명(18%), 1억∼5억원 130명(18.6%), 1억원 미만 71명(10.2%)이다. 지역구 후보를 5명 이상 낸 정당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힘(49억24만1000원)이다. 민주당(18억9597만6000원), 새로운미래(16억789만4000원), 개혁신당(13억7260만7000원), 자유통일당(5억885만원), 녹색정의당(3억848만9000원), 진보당(2억4910만1000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부채가 더 많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23명이다.
2024.03.23 11:57:26
"인생에 간섭말라" 모친 폭행해 두개골 골절…20대 아들 징역형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과 둔기로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역무원을 폭행하고 자전거 절도 및 타인 카드 사용,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도 유죄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거주지에서 잔소리를 하는 등 본인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B씨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뒤이어 거실에 놓여 있던 에어컨 리모컨으로도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쳤으며,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간 뒤 화장실에 있던 둔기로 B씨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폭행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다. A씨는 철도종사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로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열차 승강장에서 “승차권이 없으니 열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역무원은 휴대전화에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아울러 A씨는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신용·체크카드를 갖고 사용한 혐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 대해 “특수존속상해 범행의 경우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범행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춰 봐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훔친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준 점, 습득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3 10:50:17
[내일날씨]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비…“낮과 밤 기온차 15도 내외”
금요일인 22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21일 “내일(22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서부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23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22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되겠으며,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22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의 아침 기온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2일부터 오는 24일 사이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오는 곳에서는 축대나 옹벽 붕괴, 토사 유출, 낙석, 산사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하기 시작했고, 발원한 황사는 기압골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22일 밤부터 23일 아침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만 황사 발원지에서 발원하는 황사의 농도와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 내 상승 기류의 강도,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황사의 영향 정도는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부터 대부분의 해안과 전북내륙,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전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경기남부, 충북, 경상권, 일부 전남동부에 22일 낮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할 전망이다.
2024.03.21 18:00:00
황상무 사퇴 배경된 ‘정보사 회칼 테러’는 무슨 사건? [뉴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발언으로 소환된 ‘정보사 회칼 테러’는 1988년 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 당시 중앙경제(중앙일보 자매지) 사회부장이었던 오홍근 기자를 칼로 습격한 사건이다. 오 기자가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테러가 벌어진 건 노태우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1988년 8월6일. 당시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쯤 출근 중이던 오 기자는 서울 청담동 삼익아파트 인근에서 괴청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오 기자는 회칼로 보이는 흉기로 허벅지에 길이 30㎝ 이상의 자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에 정보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수상한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놓은 덕에 해당 차량이 정보사 소속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국방부 수사 결과 오 기자의 칼럼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에 불만을 품은 정보사 예하 부대 부대장인 이규홍 준장이 박모 소령과 안모 대위 등 부대원 5명에게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들에 따르면 박 소령은 이 준장으로부터 ‘오 기자를 한 번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고는 자신의 부하인 대위 1명과 하사 3명을 행동대원으로 선발했다. 박 소령은 부하들에게 오 기자의 칼럼 내용을 보여주는 등 범행 계획을 설명한 뒤 25㎝ 길이 흉기를 하사 3명에게 나눠주며 “죽이지는 말고 혼만 내주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오 기자의 아파트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범행을 벌였다. 아울러 정보사 참모장 권기대 준장은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운행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관계 서류를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정보사령관 이진백 소장은 이러한 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도 군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준장과 박 소령, 안 대위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직접 범행에 가담한 하사 3명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 단순히 행동했다는 점을 불기소 사유로 들었다. 이 소장과 권 준장은 각각 지휘책임 및 범행 은폐에 관련한 책임을 물어 예편 조치하는 데 그쳤다. 재판을 맡은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같은 해 10월10일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 대위에게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군을 아끼고자 한 충성에서 비롯됐고, 오 기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 과소를 이유로, 이 준장과 박 소령은 양형 과중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2월28일 원심을 깨고 아예 이 준장과 박 소령에게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오 기자는 테러사건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 8월6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30년 전 오늘의 회칼테러를 기억하며’ 글에서 “30년 전 칼을 맞고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언론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꿔야 했다”며 “그 테러사건과 관련해 유형무형으로 짓쳐오는 여러 ‘압력’들과 맞닥뜨리면서 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현실을 절감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자본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바로 설 수 있다. 또 있다. ‘내가 조작하면 조작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숙달된 여론 조작꾼들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며 “그렇게 언론이 바로 서야 군사문화는 ‘청산’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기자는 2022년 3월9일 향년 8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테러사건 이후 중앙일보 논설위원, 상무를 지낸 뒤 1999년 초대 국정홍보처장,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공영방송 KBS의 9시 뉴스 앵커를 맡기도 했다.
2024.03.20 17:19:57
‘난자 동결’도 건강보험 지원?… “저출산 해법” vs “되려 난임 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 시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가임력 보존술’ 재정 지원 필요성이 거론된다. 가임력 보존술이란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동결해 이를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혼(늦은 결혼)이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가임력이 하락하는 것을 대비해 미리 난자 등을 동결 보존하고, 이를 필요시 해동해 사용함으로써 출산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가임력 보존술이 허용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 비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경제활동이나 경력 관리 등 사회적 사유로 시행되는 난자 동결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출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난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수술·시술·치료 전이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실시하는 가임력 보존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사유 난자 동결’ 미허용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을 모두 허용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표준화되지 않은 비의료적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1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난자 동결의 경우 주요국 대부분이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며 의료보장제도를 통해 비용 지원도 하고 있다”며 “사회적 사유로 인한 난자 동결 시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임력 보존술 재정 지원 논의와 관련해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사회적 사유에 의한 시술 부분이다. 경력 관리나 학업,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난자·정자 동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사회적 사유로 시행되는 난자 동결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임신·출산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난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따른다”고 짚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난자 동결 시술에 대해 젊은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음에도 출산을 미루도록 잘못 인도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난자 동결 기술의 안정성 문제와 기술상의 한계 등도 가임력 보존술과 관련한 쟁점으로 꼽힌다. ◆“가임력 저하 예상되는 수술 전 난자 동결은 건보 급여 인정해야” 전문가들은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으로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임력 보존술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가임력 보존술 비용은 약 250만∼500만원 정도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해 말 열린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 보존’ 토론회에서 “난소 기능의 저하가 예상되는 의학적 상황 이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난자·배아 또는 난소 동결은 확립된 가임력 보존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방법이나, 현재 의료 지원 체계에서는 전액 비급여로 본임 부담하에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임력 저하가 예상되는 수술·시술·치료 전 난자 동결 시술을 급여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원장도 당시 토론회에서 “항암치료 등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 내지 치료를 앞둔 미혼 환자의 가임력 보존 목적의 난자 동결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예방적 목적에서의 가임력 보존술과 관련해선 “미혼여성 난자 동결의 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자 동결을 필요로 하는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예방적 목적임을 감안할 때 급여화하더라도 제한적 급여 적용 및 본인 부담률 상향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학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에 대해서는 개정된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사유에 따른 난자 동결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 타당성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19 20:00:00
보험금 담보 대출 늘고 카드론 잔액도↑… 서민 경제 ‘경고등’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해약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00만건 넘게 늘었다. 올해 초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카드론 잔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역시 갈수록 늘면서 서민들의 ‘빚 돌려막기’도 한계에 근접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말 생·손보사 보험계약대출 잔액 ‘71조원’ 17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2년 말(68조원)보다는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과 비교해서는 5조2000억원 늘어났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가 보험 해지 환급금 내에서 계약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불경기에 자금줄이 막힌 보험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국내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3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차주 수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32.1%”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 다중채무자 비중은 저축은행(38.3%), 카드사(33.7%)보다는 낮으나 은행(10.4%), 캐피탈(28.7%), 상호금융(14.8%)의 각각 3.1배, 1.1배, 2.2배 수준이다. 보유하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생보사와 손보사 합계 보험 해약 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에서 2022년 1165만4000건, 지난해 1292만200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고금리 취약한 ‘다중채무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아 올해 들어 카드론 잔액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올해 1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2120억원으로 지난해 말(38조7613억원)보다 4507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 증가에는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등 효과로 같은 해 11월(38조8791억원) 대비 카드론 잔액이 1000억원가량 줄었지만, 연초 다시 늘어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카드론 금리는 평균 15% 안팎으로 중저신용 차주의 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2022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뒤 지난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중채무자 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다중채무자는 한 금융사에서 빌린 돈으로 다른 금융사에 이자를 갚는 경우가 잦아 고금리에 취약한 계층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 차주(1983만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2.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1.5%로 직전 분기 말(1.4%)보다 0.1%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분석됐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난해 2분기(61.5%)보다는 3.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다중채무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60% 가까이 금융기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2024.03.18 15:13:05
‘이종섭 논란’에 입 연 원희룡 “지지자 걱정 꽤 접해”
국민의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지도부나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총선이라는 게 결국 민심의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야당에서 이것을 공세하고 있고, 여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을 현장에서 꽤 접하게 된다”며 “그동안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비판해오던 입장에서 조금 이 부분이 걸린다는 지적들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원 위원장은 “대사라는 자리가 개인의 혐의 도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야당의 ‘해외 도피’ 프레임에 대해선 반박했다. ‘임명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정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당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해선 “그동안 공수처가 편파적으로 해 온 행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수도권 선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런저런 말씀들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5 15:13:44
호남 찾은 한동훈 “정말 당선되고 싶다” 지지 호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호남을 찾아 4·10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전남 순천 시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화진 전 전남도당위원장과 전남 지역에 출마한 김형석(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윤선웅(목포), 박정숙(여수갑), 김희택(여수을), 김종운(나주·화순), 황두남(영암·무안·신안) 후보도 함께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출마한 이정현 후보는 개별 일정을 소화하느라 불참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온 것”이라며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 저희에게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실천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승리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호남을 더 자주 찾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후 순천 웃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를 만난 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장소인 충장로에서 거리 인사를 한다. 이어 전북 전주를 찾아 청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024.03.15 14: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