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6시간에 걸쳐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인 지난 3일 곧장 청와대로 출근해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했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 이어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더불어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 과정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의에서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확보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난달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5시쯤 지난 7월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모두발언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윤성여 등대장학회 이사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동일방직 노동운동 탄압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 등 진실이 규명됐으나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과거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두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언급했다. 또다시 국가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고통을 말 몇 마디로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 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 대표인 이부영 위원장은 “독재 권력이 저지른 악행 탄압에 대해서 시한 없이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고문과 구타, 수형, 해직, 인권 탄압의 기억으로 시달려온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의 자세에 감명과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치유와 화해의 의미인 치자밥과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미역국 등이 올랐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자리마다 흰 장미꽃도 놓였는데, 이는 국가폭력 과거사에 대한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국립외교원장으로는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사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다”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규제합리화위 신임 부위원장 위촉은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서 기용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사퇴한 데 따른 공석을 채우는 인사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및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과 미래 외교 인재 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외교부 혁신이행외부자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 등을 지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와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위 실장은 지난 4일 스틸 대사 내정자를 부임 인사차 접견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 내정자는 “향후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상견례 자리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부임 축하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 대사 내정자는 지난 4일 외교부 청사를 찾아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대사는 자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제한적인 수준의 공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 허위·조작정보가 국민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의 판단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조차도 마치 ‘이재명정부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수백억 들여서 북한 도서관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이재명정부 나쁜 빨갱이’ 이러고 있다”며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10월 출범을 앞둔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도 안착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사실상 사의를 만류한 것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과 관련한 정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웃으며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 장관은 최근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공소청 출범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만큼 정 장관이 조직 개편과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새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청 주무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가 잘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①李대통령 “부동산으로 수십억 버는데 세금 거의 안 내…형평성 안 맞아”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남미 순방 일정으로 2주 만인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도중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세율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②李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히”…정책 일관성 강조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두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등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역설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오후 3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실무자,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7시간30분 뒤인 오후 10시30분에야 끝났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③李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과감한 도전과 투자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선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콜롬비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특사단은 콜롬비아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4일)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자리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자신의 맞은 편에 앉은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그런 자리에 함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다”고 했다. 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토론회 시작 전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