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후보 적절성을 놓고 야권 내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이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산 데 대해 민주당은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는 “임 전 소장에게 어떤 결격 사유도 없다”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임 전 소장 재추천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 “임태훈,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자체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15일 “임 전 소장을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4순위 후보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부적격을 통보하고, 시민사회 측에 새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심사위는 “어제 저녁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했다”며 “임 전 소장 외에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가 앞서 (컷오프 결정에) 이의 신청한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대표는 군 복무를 안 한 것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소장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다가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민주 “공당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대주주’인 민주당은 임 전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하지만, 당시 실정법을 어긴 부분 있는 만큼 병역 문제에 대해 신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부분도 (당시) 현존에 있어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느냐”며 “병역, 군대에 대한 부분은 전 국민이 바라보는 이슈”라고 짚었다. 이어 “공당이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부분만을 갖고 판단의 기준을 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군대 문제, 병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는 부분만을 갖고 바라볼 때 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로부터 임 전 소장 재추천 공문을 받았지만 이미 공관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고, 민주당 측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기류를 보이는 만큼 재추천이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전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 전 소장 컷오프에 대해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친푸틴 발레리나’로 불리며 논란을 빚은 러시아의 스타 발레리나 스베틀라나 자하로바(45)의 내한 공연이 결국 취소됐다. 공연기획사 인아츠프로덕션은 15일 공지에서 “최근 아티스트와 관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예술의전당의 요청으로 합의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내한 공연을 많이 기대하셨던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자하로바는 오는 4월17일과 19∼21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리는 ‘모댄스’에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주역 무용수들과 출연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 태생인 자하로바는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여겨지는 ‘브누아 드 라 당스’를 두 차례 수상한 세계 정상급 무용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돼 방한을 앞두고 공연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자하로바는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러시아당 일원으로 연방의원을 지냈으며, 러시아 국가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발레리 게르기예프 볼쇼이 극장 총감독과 함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지지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공연기획사 측은 “4∼5년 전 기획된 공연이 코로나19로 연기돼 올해 잡힌 것”이라며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공연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 주자인 테슬라가 최근 주식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선 테슬라의 향후 실적 전망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성장 동력 약화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전기차 수요가 높은 가격 및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업계 전반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테슬라 주가, 170달러선 무너져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은행인 웰스파고는 이날 보고서에서 테슬라에 ‘매도’ 등급을 부여했다. 콜린 랭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를 “성장 없는 성장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면서 올해 테슬라의 판매량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들어서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거로는 테슬라가 지난해 하반기 가격을 5%나 낮췄는데도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테슬라를 향한 우려 섞인 시선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된다. 테슬라를 주목하는 48개 금융사 가운데 웰스파고를 포함해 총 9개사가 테슬라에 대해 ‘매도’ 또는 ‘비중 축소’ 등급을 부여했다. 이렇게 매도 의견이 많은 건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독일 베를린 인근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해 1분기 출하량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기대치를 밑돈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4.5% 하락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169.5달러로 마감했다. 올해 들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가 8.3% 오르는 동안에 테슬라 주가는 32% 급락했다. ◆美 전기차 시장 ‘냉각기’…“테슬라 수익성 개선” 낙관론도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냉각기에 들어선 점도 테슬라가 예전처럼 힘을 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은 판매 부진을 겪는 중이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예측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평균 65%씩 성장해온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는 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환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추세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포드는 최근 전기차 생산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대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과 판매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 속도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제너럴모터스(GM)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계획을 밝히며 제품 다변화에 나섰고,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에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20만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6%를 차지했다. 시장에선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0년까지 30∼39%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테슬라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여전히 남아있다. 증권사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향후 분기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매수 투자 등급을 유지했다. 그는 “‘테슬라는 끝났고 전기차는 유행일 뿐’이란 의심은 지난 수년간 이미 여러 차례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현재 약세는 우리가 봐왔던 것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에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송 의원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발표한 광주 서구갑 경선 결과에서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패해 낙천했다. 충북 청주흥덕의 도종환 의원도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패해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현역 박성준 의원이 정호준 전 의원을 꺾었고, 경기 고양정에서는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이 현역인 이용우 의원에 승리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전성 변호사가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을, 전남 목포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배종호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이겨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손훈모 변호사가 김문수 당대표 특보를 이겼고,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현역인 김승남 의원을 꺾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가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지역 야권에선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과 당의 모든 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을 놓고 논란이 되자 지난 9일에도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 변호사에 대한 공천 재검토에 착수하자 사흘 만에 다시 사과한 것이다. 도 변호사는 첫 사과문에선 자신이 ‘북한개입설’을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이날 사과문에서 “국민의힘은 정강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5년 전 개인적인 발언이 여러 미숙함으로 당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물의를 빚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선 도 변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도태우 후보는 5년 전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고 막말을 퍼부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거나 찬성했다”며 “앞에서는 5·18 헌법 수록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5·18을 폄훼하는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일동(22명)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18 단체인 오월어머니집도 이날 낸 성명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 후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도 후보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일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모씨와 민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당시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세계 20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지지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국제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래디언트 에너지 그룹이 지난해 10∼11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0개국 시민 2만1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사용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 반대 비율은 28%로, 지지 비율이 1.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국 중 일본, 브라질, 스페인 3국을 제외한 17개국에서는 원전 지지 비율이 더 높았다. 중국(61%), 러시아(60%), UAE(60%), 인도(57%)에서는 지지 비율(매우 지지한다+대체로 지지한다)이 반대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스웨덴(56%), 필리핀(52%), 프랑스(50%)에서는 지지 비율이 50%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지 비율은 45%, 반대 비율은 28%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68% ‘원자력 발전 계속 사용하자’ 향후 원자력 발전 정책 방향에 관한 항목에서 ‘원자력 발전을 계속 사용하자’는 응답자는 68%로 ‘원전 사용을 반대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응답자(19%)보다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특히 스웨덴(76%), 벨기에(74%)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오던 국가의 대중이 높은 비율로 원전 사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등 해당 국가들의 정책 동향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항목에서 우리나라 응답자들은 82%가 원자력 발전 사용 유지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래디언트 그룹이 영국 여론조사업체 사반타에 의뢰해 원전 가동국 16개국 및 상업용 원전이 없는 4개국(이탈리아·노르웨이·필리핀·호주) 등 총 20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각국에서 최소 1000명의 응답자를 확보해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대표성을 갖도록 가중치를 부여했다.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보고서에서 청소년 1038명(중학생 508명, 고등학생 507명, 학교 밖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20.1%는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0번 넘게 겪었다고 답한 비율도 3.0%에 달했다. 12.2%는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속 방문해 글·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와 ‘누군가 내 사이버 게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0%를 넘겼다.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괴롭힘 가해 경험 여부’를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의 26.4%가 ‘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16.3%는 ‘나는 상대방이 싫다고 했지만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SNS를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7.4%였다. 가해 대상으로는 ‘친구’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사람(불특정인)’ 29.4%,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13.1%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경우 평일은 3∼4시간이 21.5%로 가장 많았다. 주말은 ‘6시간 이상’이 40.1%로 가장 많았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들의 투표용지 ‘기호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의 정당 기호는 현역 의원 숫자가 많은 정당이 앞번호를 차지하게 되는데, 현역 의원 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기호가 정해지게 된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내세운 거대 양당도 선거 운동에 유리한 번호를 받기 위해 현역 의원 ‘파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관심 적은 유권자, 윗 번호 선택 확률↑…정당들 상위 순번 배치 위해 경쟁” 10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 순으로 결정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일 경우,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 순으로 기호가 배분된다. 신생정당은 최근 선거 득표수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나 대리인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생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의석수는 현재 4석으로 동일하다. 개혁신당 현역은 양향자·이원욱·조응천·양정숙 의원이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박영순 의원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홍영표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이 4명으로 늘었다. 상위 순번을 확보할 경우 득표에 유리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송진미·허석재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 보고서에서 “정당들은 상위 순번에 배치될수록 더 많이 선택받을 수 있다는 인지심리학적 근거(순서효과)에 따라 선순위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해왔다”며 “정보와 관심이 적은 유권자일수록 윗 번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지할 정당이 분명한 유권자도 그 정당이 상위에 있다면 투표선택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모두 현역 의원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물밑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보다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당은 거대 양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는 현역을 노리고 있는데, 추가 이탈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현역 의원을 추가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도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황운하 의원이, 자유통일당은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합류해 1석씩을 확보한 원내 정당이 됐다. 이들 정당도 추가로 현역 의원이 입당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기호 경쟁을 벌이게 된다. ◆“민주당·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의원 파견’ 나설 것”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녹색정의당이 3번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성정당을 따로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3번 정당부터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현역 의원을 6명 넘게 확보한다면 녹색정의당(6석)을 3번 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다. 송 조사관과 허 조사관은 “위성정당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본(本) 정당에서 위성정당으로의 ‘의원 파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상위 순번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 출신 인사들이 창당하면서 이들 간에도 상위 순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가 정당투표 기호 ‘4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역 의원 파견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노리는 것은 정당투표 용지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 ‘두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연합 파견 규모보다는 적고, 녹색정의당 또는 22대 국회 원내 진입을 노리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군소 신당보다는 많은 의석수가 필요하다.

하급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형진)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을 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징계위의 해임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도 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징계로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