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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낮과 밤 기온차 15도 이상”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3일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5도, 최고기온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14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21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오늘(13일) 밤부터 내일(14일) 오전 사이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오전까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밤부터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도 바람이 35∼60㎞/h(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2024.03.13 18:00:00
“국회의원 본회의 무단결석률 4.6%”… 최다 결석왕은?
21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평균 무단결석률이 4.6%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3일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를 발표하고 “출석부 기준 기간(2020년 5월30일∼2024년 2월29일) 동안 전·현직 국회의원 총 323명의 평균 무단결석률은 4.6%”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기간 무단결석률이 가장 높은 현직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22.8%)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힘 김태호·정운천 의원(20.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19.8%),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18%), 국민의힘 추경호·홍문표 의원(17.4%) 등의 순이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해당 출석부 기준 기간 열린 본회의 167회 중 160회 이상 출석하고 결석이 0회인 의원들의 출석률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100%, 김진표 국회의장·녹색정의당 배진교 의원 98.2%,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97%,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 96.4%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권영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기간 중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총 38회의 무단결석 횟수 중 장관 재임 동안 23회 결석했다”며 “본회의 무단결석률 상위 20명 중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29회 결석 중 장관 재임 시 18회, 박진 의원(전 외교부 장관)은 총 24회 결석 중 장관 재임 시 9회 결석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 전체 회의 일수와 출석·출장·청가·결석 횟수, 무단결석률을 정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법안, 결의안, 인사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기에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회의”라며 “국회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와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자 동시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17:04:30
‘연두색’ 번호판 달게 하자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뚝’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뒤 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 및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000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551대로 집계됐다. 올해부터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들 차량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올해 등록 대수는 전년 동월 등록된 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4793대)와 비교해 1242대 급감했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2월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차 비중은 57%였다. 지난달 8000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로, 등록 대수는 1499대였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의 순이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였다. 지난해 2월의 경우 같은 가격으로 최다 법인차 등록 브랜드는 2326대(법인차 비중 69%)를 기록한 벤츠였다. 그다음으로 BMW(915대·법인차 비중 38%), 포르쉐(618대·법인차 비중 55%), 랜드로버(332대·법인차 비중 69%) 순으로 나타났다.
2024.03.13 11:13:45
尹 “민생엔 여야·좌우 없어…다음 국회선 힘 합쳐 문제 풀어나갔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민생 문제에 천착하다 보니 민생에는 여야도 좌우도 없더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민생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생에만 집중하면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이 저절로 이뤄지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종교 지도자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국정 운영을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민생 토론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종단이 그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 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해선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며 배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종교 문화재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이상 참모진도 함께 자리했다.
2024.03.12 23:00:00
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대규모 휴학 허가하면 절차 점검"
교육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신청하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의대에 보냈다.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해줄 경우 승인 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에 동맹휴학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의대가 있는 각 대학에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지난달에도 두 차례 학사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바 있다. 최근 의대 교수들의 단체 행동 조짐이 나타나면서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학사 관리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학생 설득, 지도를 통해 휴학 철회, 반려 등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칙 등에 규정한 휴학 요건과 절차 등을 꼼꼼히 점검해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정상적인 절차 등을 지킨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총 5451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1만3697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아직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2024.03.12 20:42:06
IAEA 사무총장 "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정치적 결정"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중국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독립적인 분석이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처음으로 올해 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중국 요청에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상황 등을 살펴본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에는 후쿠시마현을 찾아 원전 오염수 처리 설비 등을 시찰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14일에는 도쿄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면담한다. 앞서 교도통신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번 방일 기간 IAEA가 제3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에 계속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일본 당국자와 면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핵 비확산 등을 둘러싼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담은 포괄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일본은 한 달여여 뒤인 지난해 8월 이 보고서 등을 근거로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2024.03.12 20:41:50
잘나가던 게임산업 정점 찍었나…“2023년 마이너스 성장” 추정도
‘22조2149억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집계한 2022년 우리나라 게임산업 매출액이다. 전년 대비 5.8% 성장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게임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 시간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누려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후 외부활동 증가 및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추가 성장 가능성을 놓고선 불확실성이 감지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0% 넘게 줄어들었다는 추정도 나온다. ◆2020년 21.3% 기록한 성장률…2022년엔 5.8%로 둔화 12일 콘진원이 이달 초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인 2020년 21.3%로 가장 크게 늘었고 2021년에도 11.2% 성장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2022년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자체는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게임산업 규모는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게임시장 규모는 2022년보다 10.9% 감소한 약 19조7000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콘진원은 지난해 상반기 게임시장 매출 추정치에 2022년 상·하반기 비중을 적용해 지난해 전체 게임시장 규모를 추산했다. 게임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은 2013년(-0.3%)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택 시간 감소,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콘진원은 게임백서에서 “게임산업 규모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택 시간의 감소와 대안으로 향유할 수 있는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많아짐에 따른 결과”라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부진이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게임시장 매출액을 상쇄한 점 등이 향후 게임시장 성장세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시장도 성장률 둔화세…“中 게임시장 규제 여파로 불안정성↑” 2022년 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2082억4900만달러로 추정됐다. 2021년 성장률(5.9%)과 비교하면 5%포인트 떨어졌다. 앞서 콘진원은 지난해 게임백서에서 2022년에 전 세계 게임시장이 약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2%포인트 이상 낮은 성장률이다. 콘진원은 “분석의 어려움과 세계 게임시장의 불안정성은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의 게임 규제 때문”이라며 “2022년부터 중국 유저들은 글로벌 서버 이용이 금지되고, 중국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게임 데이터와 중국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시장 데이터에도 한계를 가지게 됐다”고 짚었다. 세계 게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7.8%를 기록했다. 미국(22.8%)·중국(22.4%)·일본(9.6%)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2년도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89억8175만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 수출액 비중은 중국(30.1%), 일본(14.4%), 동남아(14.2%), 대만(12.0%), 북미(11.5%) 등의 순이었다. 수입액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7% 줄어든 2억6016만달러로 집계됐다.
2024.03.12 14:27:40
“정부 합리적 방안 도출 안 하면 18일 사직서 제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대 교수들의 대응 방안 논의는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의교협은 지난 9일에도 비공개 총회를 열어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로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각각 회의 일정을 잡으며 머리를 맞대고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오후 6시 온라인 회의를 열어 현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이날 오전 투표를 통해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연세의대 교수협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했을 때의 집단행동 여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2024.03.11 20:30:00
민주 "시민사회 추천 비례대표 후보 우려"…재논의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 민주당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추천 재논의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시민사회 측과 민주당의 갈등이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국민 후보 4인의 선정 결과를 놓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민주당(20명)과 진보당(3명), 새진보연합(3명), 시민사회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4명)는 각각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되, 상징성이 큰 1번은 시민사회 몫으로 주기로 합의한 상태다. 시민사회 몫 후보 4명으로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선발됐는데, 반미 성향 단체인 ‘겨레하나’ 출신 전지예 위원이 여성 1위로 비례대표 후보에 선정된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전 위원의 이력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위원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두고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인가. 반미인가”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걸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질 경우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재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 상황실장은 “지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합의에 정해져 있는 대로, 더불어민주연합이 각 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 차원의 재논의가 이뤄질 경우 후보들을 추천한 시민사회 측이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3.11 19:58:57
[내일날씨] 낮과 밤 기온차 큰 월요일…“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눈”
월요일인 11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을 기록하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은 10일 “내일(11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8∼13도)과 비슷하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6∼14도를 기록하겠다. 1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경북권남부, 그 밖의 경남권으로 비(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가 확대되겠다. 늦은 밤 서울·경기남부와 충북북부, 강원남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북부와 충남권, 충북중·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1일과 12일 내리는 강수는 제주도 남쪽 먼해상을 지나는 저기압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11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4.03.10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