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1일 “내일(12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중·북부내륙, 충남북서부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며 “오전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비 또는 눈은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남부와 충북, 전북동부, 경상권,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구름이 산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1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전북내륙과 경상권에는 싸락우박(지름 0.5㎝ 미만의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12일은 전국이 흐리겠으며,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9∼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12일)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여당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 비판을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또다시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호주와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시점이라며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은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회로 삼고 반등을 위한 정쟁거리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왔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사흘만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며 “모두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시민은 A씨가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5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의 약 29% 수준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 이들처럼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대의 수업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수업 거부가 확인된 학교는 10곳이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의대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개강하고도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삼성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삼성은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채에 나선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웰스토리 등 19개사다. 공채 지원자는 11일부터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면 된다. 지원서 접수 후에는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5월 면접,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가 실시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등 일부 직군에 대해선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가 병행된다. 삼성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사원 공채 외에도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채용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공채를 도입했다. 이어 1993년에 최초로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했고, 1995년에는 입사 지원 자격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열린 채용 문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4만명 이상을 채용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삼성은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채용 및 인사 제도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이 이날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왔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사흘만인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대표는 “자기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며 “모두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이탈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동료 의사들에게 시국선언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 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지도전문의’ 명의의 선언문에서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정부에게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 외에도 정부에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 의대 정원을 포함한 정책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이들은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전문의들에게 보내는 ‘연대서명 요청 서한문’에선 “모든 의사 구성원이 단합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들은 하루하루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정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향해선 “저희는 기성세대로서 의료계의 현재 모습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의료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의사들에게 묻고자 하신다면 이는 전공의가 아닌 저희를 비롯한 기성세대를 향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도적인 시각에서 의료를 깊이 있게 바라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올바르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 진정한 의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의사들에 대해 느끼셨던 실망감을 이해한다. 동시에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와 게임을 하던 중 B씨가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임신 중인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착각해 화풀이로 B씨에게 “내가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냐.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달에도 과일,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토마토, 딸기, 참외 등 주요 과채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농경연은 이달 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이 각각 2만3000원(5㎏ 기준)과 2만4000원(3㎏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3.9%, 11.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부터 지난해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인 평년 도매가와 비교하면 각각 51.8%, 34.1% 비싼 수준이다. 딸기와 참외 도매가격은 각각 2만2000원(2㎏ 기준), 8만5000원(10㎏ 기준)으로 예측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7.7%, 5.1% 비싸고, 평년 대비로는 33.1%, 20.9% 오른 값이다. 과채류 가격 상승 주요 원인으로는 출하량 감소가 꼽혔다. 토마토의 경우 지난 1∼2월 생육기 일조시간이 부족해 착과율(열매가 달리는 비율)이 낮아졌고, 토마토가 커지고 익는 기간도 길어졌다. 대추방울토마토 역시 일조시간 감소로 착과율이 낮아진 데다 병해가 늘었다. 딸기, 참외 작황도 부진했다. 현재 가격이 비싼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대체품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올해 사과와 배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하순 기준 도매가는 모두 전년 동기의 두 배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추석 전후까지는 사과, 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경연은 다른 농산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농경연은 이달 대파 도매가격은 1㎏에 2950원으로 1년 전 대비 50.5% 오르고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 가격은 10㎏에 9500원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6.8% 비싸고, 평년보다 16.4%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프리카(빨강)는 5㎏에 4만원으로 14.9% 비싸고 평년보다 31.0% 오를 것으로 예측됐고, 애호박은 20개에 3만9000원으로 1년 전과 평년에 비해 각각 29.5%, 62.0%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백다다기오이는 100개에 7만5000원, 취청오이는 50개에 5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2.4%, 12.8%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37.6%, 49.4% 오른 값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 가운데 ‘의무적 사형집행제 도입’을 내세운 사례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사형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 ◆홍철호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는 동안 국민 불안 가중” 주장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경기 김포을)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 시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 정상화 논의를 통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홍 후보는 해당 규정이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며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에 대한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형벌의 위하력(범죄 억제력)이 감소하고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이 홍 후보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홍 후보는 의무적 사형집행제 도입과 동시에 입법적 대안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집행의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시 법무부 장관이 6개월마다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어느 누구가 소중한 가족이 살인 피해자가 됐을 경우 사형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내 가족만 피해자가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큰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엽기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앞두고 사형제 이슈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자리에서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사형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면서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사형제, 범죄억지력 없어…정부 범죄 예방 대책 점검이 시급”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형집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범죄심리학자이자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도) 아마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보수 일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걸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한 위원장이 그대로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했으면 이렇게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아마 보수에 호응하는 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아예 사형제를 폐지해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해 10월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범죄 예방 대책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범죄억지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시도하거나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