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인 7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6일 “내일(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7일 새벽까지 충북과 전라동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한때 비(높은 산지는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전북동부와 경남북서내륙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는 7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다가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권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부산·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7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8∼12도)과 비슷할 전망이다. 7일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8일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6일)부터 내일(7일)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다시 눈이 오는 곳도 있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권 심판·검찰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성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제3지대 신당 가운데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 지지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지민비조)’을 내세우면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선택을 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따로 또 같이”…선명성 내세워 비례 선거 집중하는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희가 미는 건 ‘지민비조’”라며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라인업을 보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몰빵(집중 선택)론’ 이야기를 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따로 또 같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지역구 후보 경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신 변호사는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 후보) 1대1 구도를 깨는 지역구 출마는 없다”며 “이미 (민주당의) 공천이 종료돼 본 게임이 사실상 시작된 곳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렵니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등 캠페인을 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 했다. ◆‘비례 정당투표’ 지지율 10%대 선전…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 근접한 조사 결과도 최근 조국혁신당은 선전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투표에 대한 질문에 ‘조국신당’을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였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개혁진보연합’의 지지도(14%)와 비슷한 수준이다. 설문조사 직전 조국신당은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확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전이어서 조국신당 이름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등록 전이어서 가칭 당명인 민주개혁진보연합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를 기록했고,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였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조국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15%에 달했다.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은 21%였다. 해당 조사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00%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범진보 투표율 견인 역할”…야권 지지층 표 ‘제로섬 게임’ 우려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공천 갈등 등에 실망한 진보진영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범진보진영의 투표 성향은 민주당의 분란이 오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쪽저쪽 다 꼴 보기 싫다면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조국혁신당과 ‘거리 두기’를 해왔던 민주당 지도부 기류에도 최근 미묘한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조국 신당’에 대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야권 지지층 표를 놓고 나눠 먹는 ‘제로섬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신 변호사는 “민주당 비례 표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최초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불꽃이 당겨질 때는 그랬던 건 맞다”면서도 “(최근 조국혁신당) 바람은 민주당 비례 표만 나눈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당, 2당이 아닌 좀 똘똘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정당을 선호하는 국민은 항상 13% 이상 존재했다”며 “이분들이 지금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에 박 전 대통령 업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공과를 모두 갖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동상 건립을 두고 논란은 잇따르고 있다. ◆“박정희, 대구·경북 대표하는 인물” vs “공과 논란 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은 어떠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동상 건립 검토에 나선 데는 대구시에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는 상징물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홍 시장은 “달빛철도(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축하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며 “대구로 다시 돌아와 대구시를 돌아보니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참 유감스러웠다”고 적었다. 대구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있었다. ‘박정희대통령 동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식을 열고 박 전 대통령 생일에 맞춰 오는 11월14일 동상 제막식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구상과 관련해 “대구시장 당선 이래로 쭉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서 동상 세우기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들과 같이할 생각도 없다”고 덧붙였다.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광장’ 명명 및 동상 건립 추진을 두고 지역 야권에선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동대구역 광장이 박정희 광장이 돼야 하는가”라며 “아마도 두고두고 흉물 논란에 1년 내내 새 오물 등의 관리가 안 될 것이고, 비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놓고 논란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다”며 “역사의 흔적이 뚜렷하니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며 “역사의 죄인을 기리고, 저렇게 하지 말자는 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에도 동상 건립 놓고 찬반 논쟁…이승만 동상도 논란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이승만·트루먼·박정희 동상건립추진모임’이 높이 4.2ｍ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기증해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설치하려 했으나 민족문제연구소와 ‘박정희동상 설치 저지 마포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동상 기증식이 열렸던 2017년 11월13일에는 행사에 앞서 일부 보수 시민과 진보 시민 간 설전과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을 갈라놓기도 했다. 당시 해당 동상 건립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구미시는 기존 추모관이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위상에 걸맞은 숭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경북도당은 “박정희 우상화”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역사적 공과를 안고 있는 인물들의 동상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는 6·25전쟁 당시 한·미 정상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이 이뤄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제막식 행사에서 “낙동강방어선 격전지인 경북에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막식 현장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이승만 기념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독선과 아집으로 독립운동 진영을 분열시킨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핵에 이어 4월혁명으로 역사적인 평가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한창인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눈에 띈다. 막대한 가격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유인 전투기를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된 데다 상대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손 놓고 바라볼 순 없기 때문이다. 인명 살상용 AI 무기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AI 무기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차단할 국제사회 규제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압박·중국과의 경쟁에 美 AI 무인 전투기 개발 가속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협동전투기(CCA)로 불리는 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올여름까지 방산업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보잉, 록히드마틴, 노스럽그루먼, 제너럴 아토믹스, 안두릴 등 미 군수업체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협동전투기 등 AI 무인기 사업에 총 600억달러의 예산을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인 협동전투기는 편대장기를 옆에서 호위하고, 필요 시 편대장기의 지휘에 따라 공격 임무를 합동으로 수행하는 ‘윙맨’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자율운항이 가능한 기존 무인항공기(드론)와 구별된다. 군사전문가들은 협동전투기가 미국의 최신예 F-35 전투기나 F-22 전투기,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등과 함께 편대를 이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AI 무인 전투기 개발에 힘을 쏟는 데는 비용 압박은 물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소수의 최첨단 유인 전투기에 의존하는 기존 전략으로는 심각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군용 항공기 생산단가의 지속적인 상승 여파로 미 공군은 1947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에다가 노후한 항공기를 보유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미국에 대한 수적 우위를 모색하고 있다. 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해안선과 남중국해 곳곳 인공섬에 수천발의 대함·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기존 전투기와 무기체계로는 제공권 장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 공군은 현재 AI 무인 전투기의 목표 생산 가격을 2000만∼30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방산업계에선 향후 대당 가격을 1000만달러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 공군 주력인 F-35 스텔스 전투기 가격이 1억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값싸게 여러 대를 운용할 수 있는 AI 무인 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미국이 걱정하는 전투기 물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무기와 차원이 다른 AI 무기…“새로운 군사 기술, 심각한 도전과 우려 제기” 하지만 인명 살상용 AI 무기 개발을 두고 윤리적 문제 및 예상치 못한 오작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AI가 접목되는 자율무기는 정보를 수집한 뒤 가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무기와 차원이 다르다. 지난해 12월에는 ‘무기체계의 AI와 자동화’ 등 새로운 군사 기술이 심각한 도전과 우려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세계 150여개국이 지지한 바 있다. AI가 안고 있는 잠재 위험과 관련한 경고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나온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WSJ가 주최한 행사에서 가까운 미래에 AI가 많은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등 IT기업 경영자·과학자 350여명도 성명을 내고 “AI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는 AI 기술을 사용한 무기체계가 투입된 상황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스라엘의 한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스라엘군이 AI 기술을 하마스 무인기 격퇴, 방대한 가자지구 터널망 지도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다수의 드론을 동원해 폭발물 공격을 가하자 이스라엘 스타트업 ‘스마트 슈터’가 개발한 AI 광학 조준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AI 무기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군사 장비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으로 치킨을 먹을 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이른바 ‘치킨 상차림 비용’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추가금을 받는 것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 이면에 깔려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매장 “기프티콘 가격은 ‘커피 테이크아웃’ 가격 같은 것”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기프티콘 사용 유의사항으로 ‘매장(홀) 취식 사용 시 일부 매장은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고객이 매장에서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기프티콘 가격) 그대로 교환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어떻게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점주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개별 점주들에게) 가격 관련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점주가 이를 위반하면 거래중지 등의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기프티콘 사용 시 고객들에게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A씨는 “기프티콘 사용 시 매장에서는 2000원을 더 받는다. 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커피도 테이크아웃하면 할인해주듯 (기프티콘 사용 시) 제공하는 치킨 가격이 다르다. 기프티콘 가격이 테이크아웃 가격인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치킨 매장은 “기프티콘 이용 시 1000원을 더 받는다”며 “기프티콘 가격은 포장 주문 시 가격으로 1000원 더 싼 상태여서 매장에서 먹게 되면 1000원을 더 받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법조계에선 ‘매장에서 사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프티콘 사용 설명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민 변호사는 “(추가 이용료를 요구했다고) ‘법 위반이니까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표시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소비자들의 오인, 혼돈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 5∼10%…점주 부담 높아” 기프티콘 사용 시 가맹점주들이 추가 비용을 받는 배경을 두고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거론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과다한 수수료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겪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은 약 5∼10% 수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통상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분담 비율은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다르다고 한다. 일부 업종에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본사가 (수수료를) 절반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지만 아예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다 보니까 (점주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프티콘이) 판촉 행사나 프로모션같이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이 활성화되다 보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수준 정도까지는 (수수료율을 낮춰줘야) 점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사업법은 판촉 행사를 할 경우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기프티콘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점주들과 약정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점주의 비용 분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프티콘 등을 취급하면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통일 관련 흔적 지우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관련 표현을 헌법에서 지워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남북교류 등을 상징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북한 헌법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전 매체 홈페이지 내 관련 코너가 비공개 처리되면서 북한이 본격적인 개헌 작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헌법에서 ‘자주·평화통일’ 표현 삭제해야” 북한이 ‘통일 지우기’에 발 빠르게 나선 데는 김 위원장의 강도 높은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 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한 데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선 “우리 공화국의 민족력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정연설 당시 김 위원장은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 선전 매체 ‘내나라’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아이콘을 클릭해도 헌법 세부 조항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정치 메뉴 내 하위 카테고리인 ‘사회주의 헌법’ 부분 역시 비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그 외 ‘통일’ 또는 ‘한민족’ 등의 단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치 메뉴 내 현대 역사, 해외 동포 카테고리도 모두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내 통일 표현 삭제’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헌은 입법권을 가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아직 최고인민회의가 개헌 심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나라가 헌법 내용을 볼 수 없게끔 조치한 것은 현행 헌법을 외부에 더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운동을 추진해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남측본부도 최근 해산했다.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올해 초 범민련 북측본부를 비롯한 통일 관련 단체를 일제히 정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해산 뒤 한국자주화운동연합(가칭)을 결성해 사업을 계승하기로 했다. 1990년 11월 출범한 범민련은 남·북·해외에 본부를 두고 운영돼왔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도 사라져…‘괴뢰한국’ 표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업적 등을 선전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념우표에서도 통일 관련 흔적들이 삭제되고 있다. 현재 북한 조선우표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한반도, 통일 등 한국과 연관 있는 주제로 제작한 우표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2000년, 2007년, 2018년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발행한 우표 등도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는다. 북한이 남측을 최근 ‘괴뢰한국’이라는 부르는 경우도 부쩍 늘어났다. 괴뢰(傀儡)는 꼭두각시놀음의 여러 인형을 뜻하는 단어로, ‘남이 부추기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23일 “괴뢰한국의 한 양심수후원회가 17일 결의문을 발표해 각계가 반미반전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은 과거 남측을 주로 ‘남조선’이라 불렀으며,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은 2011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한 차례 썼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쯤부터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 관영 매체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통일 폐기 행보는 1960년대 국적법 개정, 개헌 등을 통해 독일 내 두 국가가 성립됐음을 선포한 동독과 유사하다며 “(북한도) 헌법상 통일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한국 국민을 북한 공민으로 간주하는 국적법을 개정해 두 국가관계의 법적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통일 지우기’가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의 통일 관련 업적을 기리는 평양의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을 철거한 조치 등에 대해 “세습 권력의 기반이 되는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것은 북한 내부 엘리트 사이 이념적 공백이나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북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에 대응한 철저한 군사적 억제책 등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요일인 2일은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춥겠다. 기상청은 1일 “내일(2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보다 낮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급격한 기온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전북남서부와 전남권서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2일 오후부터 모레인 3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 2일 늦은 밤부터 3일 아침 사이에는 충북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2일 늦은 오후에는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강원중·북부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일 아침 기온은 오늘(1일)보다 2∼8도가량 떨어져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은 -10도 이하,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5도 이하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3∼7도가 되겠으며, 3일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기록하겠다. 3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경선의 기회를 잡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총 19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공천 지역은 8곳, 경선 지역은 11곳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현역인 윤재갑(초선) 의원과 맞대결을 벌이고, 정 전 장관은 김성주(재선) 의원과 2인 경선을 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4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김병기(재선·서울 동작갑) 의원은 현 지역구에 각각 단수 공천됐다. 조직사무부총장인 김윤덕(재선·전북 전주갑)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재선·전북 익산을) 의원 등 당 지도부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비명(비이재명)계의 경우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전해철(3선·경기 안산갑) 의원은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기 평택병에서는 김현정 당대표 언론특보가, 동두천·양주·연천을에서는 남병근 전 지역위원장이,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서는 이원택(초선)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본선행을 확정했다. 경기 평택갑에서는 홍기원(초선) 의원이 임승근 지역위원장과 대결하고, 전북 정읍·고창에서는 윤준병(초선) 의원과 유성엽 전 의원이 경선한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서는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과 성준후 당 부대변인, 이환주 전 남원시장이 3인 경선을 치르고, 완주·진안·무주에서는 안호영(재선) 의원과 김정호 당 정책위 부의장이 맞붙는다. 전남의 경우 여수갑에서 주철현(초선)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이, 여수을에서는 김회재(초선) 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이, 나주·화순에서는 신정훈(재선) 의원과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경선을 한다.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선) 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진다.

‘2월29일’은 특별한 날이다. 다른 날들과 달리 딱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월29일은 ‘윤일(閏日)’이라고 불린다. ‘윤’은 덤 또는 공짜라는 뜻이다. 윤일은 왜 생기는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윤년(閏年)’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윤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닌 탓에 생겨났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양력(그레고리력)은 지구 공전 주기(약 365.2422일)를 12개월로 나눠 1년이 365일이 되도록 맞추는 역법이다. 양력을 사용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매년 0.2422일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를 4년간 모았다가 2월에 하루를 더한다. 이렇게 2월에 29일까지 있는 해가 윤년이다. 윤년에는 1년이 366일이 되고, 그해 2월29일이 윤일이 된다. 서양 점성술사들은 윤일에 태어난 사람을 ‘리플링(Leapling)’이라고 부르며 문화예술적으로 비상한 재능을 가졌다고 믿었다고 한다.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등을 작곡한 이탈리아 조아키노 로시니(1792∼1868)와 스코틀랜드 출신의 작곡가 알란 리차드슨, 미국의 래퍼 겸 배우 자 룰 등이 태어났다. 그렇다면 윤달(閏月)은 뭘까. 윤일이 있는 달이 윤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윤달과 윤일은 다른 개념이다. 윤년과 윤일이 양력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반면 윤달은 음력에서 나온다.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초승달·상현달·보름달·하현달·그믐달로 변하는 주기, 즉 약 29.5305일을 한 달로 본다. 이에 따라 한 달이 29일인 달과 30일인 달로 나눠 날짜를 맞추는데, 우수리 0.0305일은 33개월간 모았다가 29일인 달에 하루를 더한다. 이렇게 하면 1년 날짜 수가 354일밖에 되지 않아 매년 양력과 약 11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오차를 줄이려고 2∼3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더 끼워 넣는데, 이것이 윤달이다. 즉 음력 기준 윤달이 있는 해는 1년이 총 13개월로, 평소 12개월보다 한 달이 더 많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생일을 쇨까. 음력 생일을 챙기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양력으로 생일을 기념한다면 윤년이 아닌 해엔 불가피하게 다른 날을 생일로 정해야 한다. 보통 오전에 태어났다면 2월28일에, 오후의 경우엔 다음날인 3월1일을 생일로 정한다 한다.

애플이 공들여온 자율주행 전기차(EV) ‘애플카’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10년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는 목표로 개발에 매진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기술 구현이 쉽지 않았던 데다 최근 전기차 시장마저 냉각 국면에 접어든 점이 애플카 좌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카 개발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서 애플의 ‘AI 집중’ 기대감에 주가는 1% 가까이 올랐다. ◆‘레벨5’ 기술 구현 난항에 핵심 인력 유출도 잇따라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전기차를 연구해 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할 예정이며 이 같은 사실을 내부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약 2000명의 직원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애플 고위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이고 많은 직원은 AI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카 개발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 아래 개발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애플카는 2025년 출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2026년으로 미뤄졌고, 지난달 블룸버그는 애플카 출시가 2028년으로 또다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현재까지 자동차업체들이 구현하지 못한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인 ‘레벨5’를 애플카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레벨5는 모든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레벨4(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 지원)로 하향 조정됐고, 이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레벨2+’ 시스템으로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부에선 애플카가 ‘테슬라 모방 제품’(Tesla me-too product)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고 한다. 애플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핵심 인력들의 이탈도 잇따랐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던 더그 필드 책임자가 2021년 9월 퇴사해 포드자동차로 옮겼고, 지난달에는 애플카 개발에 관여한 DJ 노보트니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사직했다. 이외에도 레이더 시스템 개발 수석 엔지니어 및 배터리 시스템 그룹의 엔지니어링 매니저 등도 다른 회사로 옮긴 바 있다. ◆‘냉각기’ 접어든 전기차 시장도 영향…“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냉각기에 접어든 점도 애플카 개발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높은 가격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달간 미국 전기차 시장은 판매 부진을 겪는 중이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예측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평균 65%씩 성장해온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는 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애플이 애플카 프로젝트를 접고 AI에 집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애플의 주가는 1% 가까이 상승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애플 주가는 0.81% 올랐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0.2%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테슬라 등 기존 자동차 업계는 애플의 전기차 사업 철수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시장 내 위협적인 경쟁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애플에서 퇴사하는 인재들을 자사로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빅테크의 전기차 시장 진출을 우려해 온 테슬라가 이번 애플의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본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경례하는 것과 담배를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게시하면서 애플의 철수 소식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