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GS건설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고를 낸 건설사들이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법원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자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영업정지 처분,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미칠 수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GS건설은 다음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GS건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달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 중 소송전에 나선 건 GS건설만이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각각 지난 13일과 16일 서울시를 상대로 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 건설사 역시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효력 정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이듬해 서울시로부터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4억원대의 과징금으로 대체됐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HDC현산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되면 판결 시까지 정상 영업활동 가능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시간을 끌고, 감경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업정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는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의 경우 계속할 수 있다.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과 별도로 국토부는 지난 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동부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도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동부건설의 신청을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GS건설도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권 남부 및 남부지방, 제주도에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8일 “내일(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며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3월1일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29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남부서해안, 전라해안, 경남남해안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오전에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남부내륙으로 확대되겠으나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전했다. 29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남부, 충청북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남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9일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 3월1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춥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며 “모레(3월1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묵이 경매에서 13억원에 낙찰됐다. 낙찰자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고(故) 곽노권 회장이 창립한 회사 ‘한미반도체’다. 27일 서울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청담동 분더샵 청담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안 의사의 유묵 ‘인심조석변산색고금동’(人心朝夕變山色古今同)이 13억원에 낙찰됐다. 이 유묵은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하지만 산색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뜻을 담았다. 이 유묵에는 안 의사의 수인(手印)과 함께 1910년 3월 뤼순(旅順) 감옥에서 썼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유묵은 일본에 있던 것으로, 이번 경매를 통해 국내에 돌아오게 됐다. 한미반도체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애국정신을 강조했던 곽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안 의사의 유묵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별세한 곽 회장은 독립운동가 곽한소 선생의 후손으로, 생전 곽한소 선생의 기록물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안 의사의 유묵은 지난해 12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용호지웅세기작인묘지태’가 19억5000만원에 낙찰되는 등 최근 경매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의료진들을 향해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경기 수원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다.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한국 축구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된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 감독은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18∼26일) 국가대표팀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발표된 27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대한민국 축구의 위기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을 때 고심이 많았으나 어려운 상황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결정을 내렸다”며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제자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력강화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어 임시 사령탑으로 황 감독을 선임했고, 이에 따라 황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 치러지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21·26일) 2연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지휘하게 됐다. 선수 시절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한 황 감독은 지도자로는 K리그 클럽을 주로 이끌어 오다 2021년 9월부터는 U-23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왔다. U-23 대표팀은 오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인 AFC U-23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어서 황 감독은 당분간 ‘투잡’을 뛰게 됐다. 3월 A매치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리는 친선대회에 나설 U-23 대표팀은 황 감독 없이 기존 코치진이 지휘하고, 황 감독은 별도의 코치진을 꾸려 A대표팀을 이끌 예정이다. 황 감독은 “올림픽 예선이 촉박하기에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해 온 방식대로 코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4월 예선 치르는데 부족함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A대표팀도 잘 추슬러서 2연전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게끔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축구에 대한 우려가 큰데,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대표팀을 많이 성원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고발한 첫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의 업무방해와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경찰에 의협 전현직 집행부를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고발에 나서면서 그동안 강조했던 사법적인 ‘원칙 대응’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복지부가 고발을 하면 정식 수사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소개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수요일인 28일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 최근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7일 “내일(28일)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북부와 강원내륙, 경북내륙 -5도 이하, 강원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며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를 기록하겠다. 기상청은 “28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8일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비 또는 눈이 내린 지역과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낼 테니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요. 사랑해요.” 올해 10살인 김민재군은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인 고 이하진(42)씨는 지난달 23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군은 “엄마와 함께 마트랑 공원에 자주 놀러 갔던 것이 너무 행복했다”며 “차 타고 산소 갈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15개월 된 동생과 사이좋게 잘 지내겠다”고 이씨에게 인사를 전했다. 2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증상이 점점 악화하자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이씨는 당시 너무나 사랑하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에 출산 뒤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씨는 둘째의 첫 돌 이후인 지난해 12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2주간 요양병원에서 회복한 후 퇴원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독감을 심하게 앓게 됐고, 지난달 17일 새벽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이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씨의 남편 김동인씨는 아내가 평소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이씨는 뇌사장기기증을 통해 신장(좌·우), 간장, 폐장, 심장을 기증해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서울 종로구에서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활발하고 늘 적극적인 성격이었으며, 운전과 영화를 좋아했다고 한다. 자폐증이 있는 언니와 자라며 늘 양보하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김씨는 아내가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않고 편안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켜봐 줘. 잘 지내. 사랑해.”

일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4일 “오늘 밤부터 내일(25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라권과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25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며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가 요구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는 25일까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와 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 26일까지 바람이 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특히 25일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5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봉 1억원 이상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 모델은 기아의 ‘쏘렌토’라는 핀테크 업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억대 연봉자들이 구매한 차량을 보유하는 기간은 평균 약 7년으로 집계됐다. ◆‘뉴 쏘렌토(UM)’ 1위…‘E클래스(5세대)’·‘뉴 카니발(YP)’도 인기 22일 핀크가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서비스 ‘리얼리’에 등록된 고객 중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직장인 1600명의 차량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차종으로 ‘뉴 쏘렌토(UM·3세대)’가 꼽혔다. 이어 벤츠 ‘E클래스(5세대)’, 기아 ‘뉴 카니발(YP)’ 순이었다. 억대 연봉 직장인들은 평균 1.24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차량 보유 대수는 4대였다. 억대 연봉자들이 소유한 차량을 수입차와 국산차로 나눴을 때 비율은 약 6 대 4로 분석됐다. 차량 보유 기간은 1년을 채 넘기지 못한 사례부터 최장 18년까지 다양했다. 평균 보유 기간은 7.3년이었다. 핀크가 이들이 소유한 차량의 연식 등을 고려해 현재 시세를 파악한 결과, 평균 2229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의 벤틀리 차량 시세가 2억9217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최저 시세 차량은 B씨의 109만원짜리 기아 모닝이었다. ◆월 카드 소비액, 10만원부터 1.3억원까지 천차만별…평균 330만원 핀크는 억대 연봉자들의 카드 소비액도 분석했는데, 월평균 330만원이었다. 다만 한 달 평균 10만5521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부터 1억3378만원을 긁은 ‘큰 손’까지 억대 연봉자별로도 편차가 존재했다. 리얼리에 등록된 1억원 이상 연봉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금융사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전략기획’, ‘의사’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이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2053만명) 중 6.4% 수준이다. 2021년 2월 출시된 리얼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금융데이터(예적금·주식 등)로 증명된 효과적인 자산관리 비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직업, 연차 등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해 이들이 서로의 연봉·자산을 비교하거나 좋은 자산관리 방법을 따라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핀크 관계자는 “직업, 연차 등 비슷한 조건을 지닌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보며 소통하고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 실증적인 자가 점검과 재무계획 수립 및 실현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