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수출이 주도하면서 내수는 작년보다 더욱 부진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예상보다 심화했던 내수 부진의 골이 올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민·관 경제예측기관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글로벌 IB 등도 ‘韓 내수 위축 속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관측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로 2.3%를 15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6.9%로 제시했는데, 지난해 증가율(2.8%)보다 4%포인트 이상 높게 잡았다. 이와 달리 민간소비 증가 폭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회복세 부진,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으로 지난해 1.8%에서 올해 1.5%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여타 경제연구기관도 올해 경제를 둘러싸고 ‘내수 위축 속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관측을 공유하고 있다. 상고하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씨티는 지난달 말 “(한국 경제는) 제조업·수출 부문의 빠른 회복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비스·내수로 양분돼 상반기에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2024년 경제·금융시장 수정 전망’을 내고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반도체 업황의 빠른 회복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 부진은 고금리 여파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 기관의 한결같은 관측이다. 빚 부담이 늘면서 고금리 기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성장이 쉽지 않은 형국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민간소비가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종전 전망치(1.8%)보다 낮은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1.8%)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2.3%로 0.1%포인트 낮췄고,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건설투자 증가율도 -1.0%에서 -1.4%로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고 수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경기 인식 격차가 클 것으로 우려한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과 박나영 조사총괄팀 조사역은 지난달 한은 블로그에 올린 ‘1월 경제상황 평가’ 글에서 “올해 중 성장률은 당초 예상(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한 만큼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 정도는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더 떨어질지 또는 수출(호조)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수와 수출 부분이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시총 1조달러 넘어섰다…알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 비트코인 가격이 5만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조달러(1334조원)를 가볍게 넘어섰다. 전 세계 기업 중 시총 7위를 자랑하는 메타(옛 페이스북)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5만2468달러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1조300억달러 규모다. 세계 기업 시총 8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8660억달러)보다 많고 7위 메타(1조2000억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업비트에서는 오후 2시 기준 7167만원을 찍었다. 비트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에 따른 개인·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최근 비트코인 급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즈의 제임스 버터필 리서치 책임자는 이날 “어제 (현물 ETF) 출시 후 사상 최고액인 6억5100만달러가 유입됐다”며 “비트코인이 하루 900개 정도 채굴(발행)되는 상황에서 (ETF) 발행사가 요구한 비트코인은 1만2000개에 달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치(6만8789달러)로 보면 76% 수준까지 근접했다. 비트코인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4월로 예정돼 희소성이 커지는 데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기대되는 만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강세 등도 주목할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최근 단기간 급등한 만큼 조정 장세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악재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 파산법원은 파산한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에 약 13억달러(1조7000억원) 규모의 GBTC 보유 물량을 청산토록 허용했다. GBTC발 매도 물량이 급락세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비트코인 급등에 나머지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들은 덩달아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5% 급등해 이날 오전 28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더리움이 28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 후 처음이다.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등 다른 주요 알트코인도 2∼4%대 상승 폭을 보였다. 시장은 오는 5월로 예정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다른 가상자산 ETF 승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 자체의 승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해외 부동산 투자 추가 손실 위험”…당국 “홍콩 ELS 사태와는 달라”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권 투자 부실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추가 손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증권사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현황 및 관련 손실 점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용도를 평가한 국내 25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총액은 14조4000억원이며, 이 중 부동산 펀드 및 리츠·지분투자 형태가 8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나신평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8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 펀드 대해 약 1조8000억원(22%)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4조6000억원 규모 펀드에서 약 40%의 평가손실을 인식했으며, 나머지 3조6000억원에서는 손실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았다. 나신평은 “임차 수요 감소, 고금리 기조 지속이 해외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 증권사들의 익스포저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규모가 1조원을 넘는 곳은 미래에셋·NH투자·하나·메리츠·신한투자·대신 등 6개사다. 나신평은 이들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약 31% 수준으로 관련한 ‘양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하나·메리츠·신한 4개사는 전년 대비 지난해 실적이 크게 하락했는데, 나신평은 “작년 해외 부동산 관련 손실 규모가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해 대규모 손실 인식을 단행한 것이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크게 불거진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 ELS는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높았을 때 3년 만기로 팔아서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갑자기 많이 돌아오고 있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 펀드는 만기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분산돼 있고, 투자자도 대부분 기관”이라며 “피해 규모가 손실요인에 비해 크지 않아 흡수능력이 훨씬 있는 만큼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수출이 주도하면서 내수는 작년보다 더욱 부진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예상보다 심화했던 내수 부진의 골이 올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민·관 경제예측기관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로 2.3%를 15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망치(2.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당초 예상보다 글로벌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6.9%로 제시했는데, 지난해 증가율(2.8%)보다 4%포인트 이상 높게 잡았다. 이와 달리 민간소비 증가 폭은 고물가로 인한 실질소득 회복세 부진,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으로 지난해 1.8%에서 올해 1.5%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여타 경제연구기관도 올해 경제를 둘러싸고 ‘내수 위축 속 수출 중심 경기 회복’ 관측을 공유하고 있다. 상고하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씨티그룹은 지난달 말 “(한국 경제는) 제조업·수출 부문의 빠른 회복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비스·내수로 양분돼 상반기에는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하반기에는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최근 ‘2024년 경제·금융시장 수정 전망’을 내고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반도체 업황의 빠른 회복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올해 소비 부진은 고금리 여파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들 기관의 한결같은 관측이다. 빚 부담이 늘면서 고금리 기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성장이 쉽지 않은 형국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전날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가 둘 다 안 좋은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민간소비가 개선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가 종전 전망치(1.8%)보다 낮은 1.7%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1.8%)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2.3%로 0.1%포인트 낮췄고,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건설투자 증가율도 -1.0%에서 -1.4%로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고 수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서 수출기업과 소비자의 경기 인식 격차가 클 것으로 우려한다. 최창호 통화정책국장과 박나영 조사총괄팀 조사역은 지난달 한은 블로그에 올린 ‘1월 경제상황 평가’ 글에서 “올해 중 성장률은 당초 예상(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한 만큼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 정도는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더 떨어질지 또는 수출(호조)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수와 수출 부분이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된 뒤 3주 동안 자사 서비스를 통한 보험료 비교 건수가 약 15만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가 개시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네이버페이는 3주간 이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을 비교한 사용자들의 약 59%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낮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보다 평균 30%(약 27만원) 절감된 6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를 추천받았다. 사용자들의 기존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87만원 수준이다. 보험 약정 체결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보험료 랭킹전’ 이벤트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아낀 사례는 기존 보험료(365만원)보다 80%(293만원) 저렴한 72만원의 자동차보험을 추천받은 아반떼 차주였다. 자동차보험을 비교한 사용자들의 48%는 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4.6%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10% 미만인 중소형 보험사로 이동했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많은 운전자의 관심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채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아직 서비스 초기인 만큼 금융당국 및 제휴 보험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효용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본 서비스가 모든 운전자가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최저가 보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스에서 가입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만큼 토스포인트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최저가는 토스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 시 적용된 보증료 3% 할인과 토스포인트 1만5000원 적립 후 금액으로 산정한다. 보상 신청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토스는 “이달 8일 이후 토스에서 가입한 보증 상품과 동일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더 저렴한 보증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토스는 HUG와 제휴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대해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과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한 서비스다. 토스 관계자는 “보증료 비교 없이 토스 앱에서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며 “주거 안심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5세가 넘으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운전자가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절반가량은 “65세가 됐을 때 면허를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다. AXA손해보험은 지난해 말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AXA손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실제 운전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AXA손보에 따르면 65세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에 그쳤다. 응답자의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XA손보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 해왔다”며 “심지어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460만9410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2068명으로 반납률은 고작 1.3%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AXA손보는 고령층 면허 자진 반납 시 지방자치단체별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저조한 반납률의 원인으로 꼽았다. AXA손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인센티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0%)은 ‘65세 이후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AXA손보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 교육과 본연의 의식 함양을 통한 안전운행 습관 조성, 시민들의 배려 및 양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기조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KT&G는 초슬림 담배 브랜드 ‘에쎄(ESSE)’의 누적 판매량이 9000억개비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KT&G에 따르면 1996년 11월 출시된 에쎄는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4965억개비, 해외에서 4051억개비가 팔렸다. 국내외 합계 판매량은 9016억개비다. 지난해 에쎄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219억개비, 해외 판매량은 289억개비로 집계됐다. 해외판매 비중이 57%에 달한다. KT&G는 “해외 판매량은 2015년부터 국내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에쎄는 2001년 중동과 러시아에 수출되기 시작했으며 지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현재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KT&G는 “에쎄는 2014년부터 전 세계 초슬림 담배 판매량 1위”라며 “글로벌 초슬림 담배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쎄의 성장세에 힘입어 KT&G의 지난해 해외궐련 사업 연간 매출액은 1조1394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에쎄는 KT&G의 해외궐련 판매량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해외에서 궐련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 전자담배 스틱 매출 수량도 43% 증가하면서 지난해 KT&G 해외 담배 판매 수량(614억개비)은 처음으로 600억개비를 넘어섰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12월 말 이후 약 26개월 만에 5만달러선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금융당국에서 승인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업계는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점차 사들이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6700만원대 넘어선 비트코인…“美 현물 ETF 승인 영향” 13일 가상자산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6시쯤 5만358달러를 찍었다. 비트코인이 5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말 이후 처음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오전 10시30분 기준 6765만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자금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물 ETF 승인 직후 일시적으로 4만9000달러선을 넘어섰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 23일 3만8000달러선까지 내려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큰손 투자자들의 대규모 차익 시현 물량이 나왔고,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상품(GBTC)에서 비싼 수수료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것도 악재가 됐다. 그러던 비트코인은 이달 초부터 비트코인 매도세가 줄어들며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8일간 18% 상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지금까지 약 80억달러(10조6200억원)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수요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을 미리 사두는데, GBTC 매물이 나왔던 것이 해소가 됐고 단계적인 하락세가 종료되면서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컴퓨터로 암호를 풀어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약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도록 설계됐는데, 그 기간을 반감기라 부른다. 앞서 세 차례 반감기 때 모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토로 글로벌 시장 전략가 벤 라이들러는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코인 시장의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크리스 뉴하우스 컴버랜드랩스 분석가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디지털 자산으로도 흘러들어갔다”고 짚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막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에서 “게리 갠슬러 미 SEC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부터 국내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 가상자산의 금융자산 인정 여부와 관련한 논의도 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H지수 ELS 손실 규모 5000억원 넘어서…당국, 판매사 2차 현장검사 나서 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흐름과 연동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을 판 은행권이 배상안 또는 책임분담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일부 인정했을뿐더러 노후자금 등 소비자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선제로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 입장에선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나, 주주·채권자 등 제3자로부터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어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판매 채널의 추가 제한이 필요할지 등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지난 7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9733억원어치로, 이 중 고객 상환액은 4512억원에 불과해 평균 손실률은 53.6%에 달했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몇몇 상품은 손실률이 58.2%에 이르렀었다. H지수 ELS의 만기는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이 도래한다. H지수가 큰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회사들에 대한 1차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2차 현장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상은 은행 5곳, 증권사 6곳이다. 앞서 1차 검사에서는 은행이 고령층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투자 권유를 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를 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1·2차 조사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판매사와 고객 간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투자자와 금융당국으로부터 배상 또는 책임분담 압박을 받아온 은행권은 법무법인과 관련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위험등급을 고지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준칙 등을 적용했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으나 결국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또는 분담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원칙이란 투자자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를 가리킨다. 안정적 자금 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권했다면 원칙을 위반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자체 평가를 통해 공격적 성향으로 분류된 투자자만 가입시킨 만큼 대부분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사태 초기부터) 손실 배상 등을 위해 당국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국의 기준안에 앞서 별도 배상안 등을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도 벌이고 있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합당한 피해구제 등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다.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 실효성 제고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을 어디까지 제한할지, 파생상품 한도 축소 여부 등이 구체적인 검토 대상이다.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1만4000건 이하로 운영”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부진을 고려해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불법 사채, 주가 조작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 조사는 강화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기획분석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세무조사 규모는 1만3992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적었다.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세무조사는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으로 해마다 축소되는 추세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할 때만 착수하고, 불법 사채·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생활밀착형 탈세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은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개선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으로 잡았다. 국세청은 또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액 소송·체납 등을 세밀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되 생계형 체납은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 이원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건일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13일 취임했다. 황 위원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면서도 금융 안정 관련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 위원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은 목표를 상당 폭 상회하고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대출,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이날 임명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수 쪽이 여전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큰 것 같다”며 “과거와 달리 경제의 블록화와 분절화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매파(통화 긴축 선호)냐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냐’라는 질문에는 “새가 참 많은데 왜 비둘기하고 매만 묻는지 모르겠다”며 “객관적으로 봐서 상황에 맞게 여러 결정을 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 거래 중소기업 89곳이 최고 혁신상 7개를 포함해 모두 106개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주최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선정한 심사위원 112명이 전 세계 혁신기술 제품을 평가해 기술성·디자인·혁신성이 우수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수여한다. CES 혁신상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은행이 직접 투자하거나 은행이 운영하는 창업 플랫폼 ‘IBK창공’을 통해 육성한 기업은 모두 20개사다. 이 중 마이크로시스템과 브이터치, 알고케어, 세이프웨어, 와따, 지에스에프시스템 등 6곳은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 역량과 플랫폼 운영능력으로 보다 빠른 상용화에 성공해 매출을 성장시켰다”고 설명했다.

3곳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들의 연체율도 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 차주(1983만명)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2.7%에 달했다. 다중채무자 전체의 대출잔액은 56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572조4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다중채무자 수는 늘었지만 총 잔액은 줄면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60만원(1억2785만원→1억2625만원) 감소했다. 이들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5%로 직전 분기 말(1.4%)보다 0.1%포인트 더 오른 것으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다중채무자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분석됐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난해 2분기(61.5%)보다는 3.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다중채무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60% 가까이 금융 기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는 지난해 2분기 126만명에서 3분기 128만명으로 3개월 사이 2만명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취약차주 비중은 6.5%로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다. 양 의원은 “역대 최대 다중채무자 수와 4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 등 가계부채 지표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수요를 자극할 소지가 있는 정책 상품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