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군사 정권의 역사로부터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길었지만, 다시 발생한 내란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신뢰 복구를 위한 군 최고 지휘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진행한 뒤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장성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부여된 역할을 잘 해달라”며 “신뢰 복구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해 버린 억울한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노력과 헌신에는 결과와 보상이 있기 마련이니 최고 지휘부가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이 대통령은 각 장성에게 수치를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덕담을 건넸고, 장성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장은 지난 4월 제8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이 대장은 학군 31기로,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지난해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3군단장에 취임했는데, 중장 진급 5개월 만에 군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재차 진급해 ‘초고속 진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중장과 윤 중장, 조 중장은 지난 6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 등 중장 이상 군 장성 진급자 4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이 대장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 등 4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이 대통령은 각 장성에게 수치를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덕담을 건넸고, 장성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장은 지난 4월 제8대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이 대장은 학군 31기로,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지난해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3군단장에 취임했는데, 중장 진급 5개월 만에 군 최고 계급인 대장으로 재차 진급해 ‘초고속 진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 중장과 윤 중장, 조 중장은 지난 6월 중장으로 진급했다.

청와대는 6일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지 않겠느냐”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경우 법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미래의 문제이긴 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성 수석은 “변화 이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도 자체에서 비롯되는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는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결여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며 그런 것들을 신속·과감하게 바꿔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큰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곧바로 문제없이 안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성 수석은 전날 이 대통령이 법무부 등 업무보고를 받던 중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한 취지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어제의 질문은 당장 이 법이 시행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는 어떤 수위·수준·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아니면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형소법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 이해에 대한 결여 등을 챙겨나가는 차원에서 어제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장관에게 질문했었던 것”이라며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논의를 하던 중 “(검사 수사의)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법무부가 현재의 검·경 합수본 형태를 앞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증권합동수사본부, 금융합동수사본부 등을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금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아마 공·중·경(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취지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경이 합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될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법 통제 부분, 영장에 대한 검토, 사건을 송치받아서 기소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송치라고 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를 향해선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격차를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를 세제 개편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다.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회복을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세제와 공급을 두 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조세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李 “근로소득세율 49.5%” 형평성 강조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남미 순방 일정으로 2주 만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도중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직접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 세율 49.5%가 (연소득) 얼마부터냐”고 물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억원 초과 구간이 45%다. 거기에 가산이 붙어서 49.5%까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이 돼도 지금 거의 안 내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에 대해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배경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대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를 연장하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 중과 배제 조치를 단순히 연장하는 게 아니라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엑스(X)에도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히”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두고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라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책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 사이에 지적되는 문제들 또는 더 좋은 제안 등이 있으면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7시간30분간 이어진 회의에서는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부지 등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신규 택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일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 결국 핵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한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내서 미래를 설계하고, 또 혁신의 토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우대 산업 경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면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등을 향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줬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면서도 “다만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에너지 강국이 되려면 통상 정책을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게 펴 나가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지금 그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혜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성 확보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맑은 물, 또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콜롬비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과 이해민 국회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는 7일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이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이 단장을 맡는다. 특사단은 콜롬비아 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콜롬비아 신정부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부대 행사에도 참석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를 통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콜롬비아 신정부와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2주차 48.9%에서 3주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오른 50.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50% 선을 넘어선 건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4.6%포인트로 벌어졌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밖에서 앞선 것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5%였다. 리얼미터는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성,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걸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성과를 냈으나, 연이어 터진 국내 정치·경제 현안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세를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7박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경제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며 흩어진 민심을 모으는 데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 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산업통상부, 외교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4∼5일 이틀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3일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뒤 이튿날 곧바로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하는 것이다. 4일에는 오후 2시부터 산업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후 4시20분부터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5일에는 오전 10시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가, 오후 2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가 각각 예정됐다. 같은 날 오후 4시20분부터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말 실시했던 부처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가 보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4∼5일 업무보고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계획, 중동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 외교 전략,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방향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국빈 방문 당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의에서 “지난 (4월) 방한 때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달라는 (공식) 요청을 (한국 정부가) 하면 존중과 기꺼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남북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지난 4월 1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 정책과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해당 요청이 국제 문제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을 신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외교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특정 군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