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첫해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더딘 수출 회복 속도가 지난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저성장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정부 전망치는 달성했지만…전년 대비 절반 수준 그친 성장률 한국은행은 2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을 발표하고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0.3%로 플러스 전환한 이후 네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재화소비가 줄었으나 국외 소비지출 등이 늘어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4%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4.2%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했다. 반면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해 한은과 정부의 전망치와 일치했다. 지난해 예상했던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형태의 경제 흐름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그러나 3년 만에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시작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코로나19 터널을 막 지나기 시작한 2022년(2.6%)의 성장률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으나,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및 수입은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성장률 하락에는 민간소비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1.8%로 전년(4.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2013년(1.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다. 2022년 대면활동이 정상화하며 ‘보복소비’가 늘어난 기저효과에 지난해 성장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물가가 고공 행진하고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얼어붙은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 더 힘을 얻는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일반적으로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로 전체 성장률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나와 주는 게 좋다”며 “최근 민간소비가 전체 성장률을 밑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정부소비 성장률도 1.3%로 전년(4.0%) 대비 쪼그라들며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 2000년(0.7%)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으로 인해 지출했던 부분이 감소하면서 정부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와 수출이 회복 국면을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수출은 2.8%를 기록해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4분기에만 6.5% 성장(전 분기 대비)하며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 이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전 분기 대비)는 3분기 0.5%포인트에서 4분기 0.8%포인트로 더 올랐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4% 증가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수입 등 교역 조건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영향이다. 실질 GDI는 2022년(-1.0%) 감소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반등했다. 한은은 올해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은은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 개선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구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하락해 저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 국장은 “지난해 잠재성장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구 기관 등에서 향후 1%대, 0%대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인구구조 변화, 저출생, 생산성 하락, 중국·인도 등과의 경쟁,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한 적응 및 기후변화 이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거나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 보금자리론 개편…특례보금자리론은 29일까지 운영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 모기지(부동산대출) 정책으로 보금자리론 부활을 선택했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일반인이 최대 3억6000만원을 연 4%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사기피해자 등엔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적 요건으로 논란을 부르기도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29일까지만 운영하고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개편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을 기본으로 하되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신혼부부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 등을 합한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로 관리한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일부는 완화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며 일반 가구에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0.7%)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 등의 기능을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은행 자체적으로 주택 실수요자 등에게 차주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과 달리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서민·실수요층의 꼭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는 균형된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금자리론을 줄이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가계부채가 축소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보금자리론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게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46%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1월(0.4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 연체율은 0.25%,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76%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통신장비 설치 장소 임차료 담합한 업체들…과징금 200억원 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와 같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SKT)과 KT, LG유플러스와 SK 자회사 SKONS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86억600만원, LG유플러스 58억700만원, SKONS 41억3500만원, SKT 14억2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이들은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빌리게 됐고, 임대인들의 인상 요구가 급증하자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담합에 나섰다. 2013년 3월 통신 3사의 관련 업무 담당자 50여명은 경기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회동 등을 통해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및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 등의 시행방안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통신 3사는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 필요성이 있는 장소(고액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이 장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에 4G, 5G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30만원)을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임차료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가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가량 인하됐고,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 여신 잔액은 189조7331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201조6475억원)보다 11조9144억원(-5.9%) 급감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여신 잔액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848억원), 1999년(-8322억원), 2000년(-874억원) 세 차례뿐이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시장 조정이 이뤄지면서 (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이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유지했다”며 “기존 대출을 거둬들이기보다는 새로운 대출을 보수적으로 했고, 그 누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가계와 기업 모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 대출 규모도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총 여신 잔액은 106조2555억원으로, 2022년 12월 말(115조283억원)보다 8조7728억원(-7.6%)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14조5082억원), 2012년(-17조9614억원), 2013년(-3조1829억원) 이후 첫 감소세 전환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11월 가계대출 감소액이 4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2023년 3분기 말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증가율은 각각 1.0%, -8.1%로 2023년 1분기 말(각각 7.2%, 3.6%) 대비 크게 낮아졌다”며 “부실채권 증가, 높은 저축성 수신 금리에 따른 예수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자산 확대가 제약됐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2금융권의 대출태도 강화(대출 심사 강화)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새마을금고·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태출태도지수는 -29, 저축은행은 -25로 집계됐다. 이 지수가 음(-)이면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한 기관 수가 그 반대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훼손·오염 등으로 폐기한 지폐와 동전의 총 액면가가 3조9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해 중 폐기한 손상화폐가 4억8385만장으로, 액면가는 3조8803억원 규모라고 24일 밝혔다. 전년(4억1268만장·2조6414억원)보다 7117만장(17.2%) 증가한 수치다. 한은은 폐기한 지폐와 동전의 단위를 모두 ‘장’으로 통일했다. 손상화폐가 늘어난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줄었던 대면 상거래의 회복 및 2009년부터 발행한 5만원권의 유통 수명(15년 내외) 도래 등이 꼽힌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한은의 환수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도 있었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 4억2732만장(액면가 3조8724억원)과 동전 5653만장(79억원)이 폐기됐다. 지폐 중에는 1만원권이 2억3775만장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폐기된 물량을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6만2872㎞로, 경부고속도로(415㎞)를 약 76회 왕복한 거리”라며 “(위로 쌓으면) 총 높이는 14만159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6배, 롯데월드타워(555m)의 253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긴급 지원에 착수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에는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3%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시로 조성되는 시장에서 영업할 상인들을 돕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한용품과 어묵차·이동식 밥차 등도 제공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 최장 3개월 청구 유예, 최장 3개월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 대출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도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화재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KB금융그룹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긴급 지원활동에 돌입했다. KB금융은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와 급식차 및 세탁차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대출(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은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도 30% 할인해준다. 우리금융그룹도 피해 상인들을 위해 종합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 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대출의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에 나선다.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선 기본금리 30% 우대 혜택을 준다.

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을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지원은 시장 상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 상인에게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에는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3%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시로 조성되는 시장에서 영업할 상인들을 돕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방한용품과 어묵차·이동식 밥차 등도 제공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 최장 3개월 청구 유예, 최장 3개월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 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장 6개월 유예하고,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도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화재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태껏 금융소비자들이 은행별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을 쉽게 비교하기 어려워 은행 간 경쟁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은행권의 공정한 경쟁 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고, 해당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다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바꾸는 데 있어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상품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장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시중은행들은 아직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핀테크 업계에선 주요 은행의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플랫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은행권에선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다양한 금융사의 참여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억제 모두 소비자 편익 증대와 연결되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나가야만 대환대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5대 은행 모두 입점’ 플랫폼 無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신용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출시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지난 9일 아파트 주담대에 이어 오는 31일 전세대출로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비용은 줄이고 금융사 간 경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그간 소비자들은 여러 금융사의 영업점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돌아다니며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아야 했는데, 이 인프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가 활성화할 경우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으로 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고객의 기존 대출과 인프라 참여 금융사들의 신규대출 금리 등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규대출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리를 비교해서 손쉽게 갈아타게 하면 (은행권의)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이라며 “경쟁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주목할 점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출비교 플랫폼 입점 여부다. 7개 주담대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핀다·핀크·뱅크샐러드·에이피더핀) 중 아직 5대 은행이 모두 입점한 곳은 없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4곳씩,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2곳씩 입점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만 제휴를 맺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추가 플랫폼 입점은)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 반응을 보고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 자체 앱에서도 타 금융사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자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플랫폼에서처럼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더 많은 상품을 접하기 위해선 은행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5대 은행의 참여가) 활성화돼야 플랫폼이 더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플랫폼 종속 우려 커” 주요 은행들이 플랫폼 입점에 소극적인 데는 향후 빅테크 기업에 은행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모두 넘어갈 경우 은행들은 상품 제조업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겐 대출이 가장 핵심적인 상품 중 하나인데, 플랫폼 기업들에 판매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며 “은행 입장에선 플랫폼에 종속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 인하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빅테크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중개수수료를 올려 결국 소비자 비용이 늘어나거나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대출비교 플랫폼이 실제 대출이자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자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며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지난해 1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터넷은행 3사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주담대(전·월세 보증금 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15조5928억원)과 비교해 70.8%(11조45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잔액은 418조3276억원에서 431조9299억원으로 3.3%(13조6023억원) 증가했다. 인터넷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1조3112억원으로 1년 새 8조158억원(60.3%) 늘었다.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말 4조9211억원으로, 2022년 말(2조2974억원)보다 2조6237억원(114.2%) 불어났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가 ‘안정적 수익원’이다. 지난해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규모를 크게 늘린 이유가 이 때문으로 보인다. 주담대는 담보가 있는 만큼 신용대출과 비교해 부실 가능성이 작은 데다 대출 금액은 상대적으로 커 이자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들엔 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중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4.44%, 4.34%로, 4대 은행(4.51∼4.59%)보다 낮았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확대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저신용대출 공급이라는 본래 인가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인터넷은행 3사 중 지난해 말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30.4%로 연말 목표치 30%를 넘어섰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9.09%, 31.54%로 연말 목표치(32%, 44%)에 미달했다. 양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범 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보다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반면 내수는 부진하면서 경제성장이 부문별로 차별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106.6(2020년=100)으로 전년 누계 대비 1.4% 감소했다. 이 기간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년(-3.1%) 이후 처음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의 매월 판매금액을 조사해 작성한다. 통계청은 매달 실시하는 서비스업동향조사와 행정자료 등을 이용해 약 2800개의 소매표본사업체를 조사하고 소매판매액지수를 작성·공표한다. 민간소비는 금리·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은 전날 내놓은 ‘최근 민간소비 흐름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국내 민간소비는 지난해 이후 재화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4분기 들어 그간 빠르게 반등하던 서비스소비도 둔화하면서 회복 모멘텀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화소비는 경제활동 재개 후 소비 리밸런싱과 그간의 금리·물가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가계의 서비스 펜트업(보복소비) 수요도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향후 민간소비 전망도 밝진 않다. 고금리 여파로 채무부담이 늘면서 대출을 많이 보유한 중·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제한될 수 있는 데다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소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40대 미만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소비성향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60대 이상의 경우 이전부터 기대수명 연장과 노후준비 부족이 맞물리면서 저축 유인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도 향후 민간소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 동향분석팀 조사 결과 팬데믹 이후 크게 줄었던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은 최근 들어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오후 8시 이후 야간 시간대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동향분석팀은 “가계의 실질소득 개선이 소비 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으나 채무부담 누증, 급속한 고령화 및 팬데믹 이후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소비성향 제약 가능성을 고려할 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1월 내놓았던 전망치(2.1%)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은 내부에선 내수 회복세가 약화하고, 수출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지면서 부문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과 박나영 한은 조사총괄팀 조사역은 지난 16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2024년 1월 경제상황 평가’ 글에서 “올해 중 성장률은 당초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한 만큼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 정도는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소비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예상한 것보다 다소 낮아져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 반면 수출은 생각한 것보다 높아졌다”며 “어느 정도 소비가 더 떨어질지나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수 부분과 수출 부분이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하기 때문에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KB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자문 그룹인 코퍼레이트 나이츠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은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인 6700여개의 상장기업 가운데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우수한 100개 기업을 의미한다. KB금융은 “지속가능한 금융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모범적인 지속가능경영 체계, 다양성 확대 등 총 22개 ESG 핵심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글로벌 100’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지난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AAA)을 받았고,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지수(World Index)’에도 8년 연속 편입됐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100대 기업 선정은 모든 임직원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 실천에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모범적인 ESG 경영 확대를 통해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IPO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연내 상장 완료를 목표로 이른 시일 내에 지정감사인 신청 및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고객 수는 953만명이다. 수신잔액은 2020년 말 3조7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조600억원으로 늘었고, 여신잔액은 같은 기간 2조9900억원에서 13조84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처음 연간 흑자를 기록한 뒤 2022년에는 836억원,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3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IPO를 통해 또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고객 기반을 넓혀 기업 가치를 높임으로써 IPO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IPO로 확보한 자본으로 영업 근간을 강화해 혁신금융과 상생금융 등 인터넷은행의 성장 선순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IPO는 케이뱅크가 고객을 향해 또 한 번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철저히 준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IPO를 추진해 2022년 9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며 상장을 준비했으나, 지난해 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상장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케이뱅크는 시장 상황과 투자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상장 추진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