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가 올해 경영방침으로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사 역량 재편’을 내세웠다. 굿리치는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년 경영전략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굿리치는 올해 경영방침과 함께 △영업의 본질적 강화를 위한 전사 자원 집중 △컨트롤타워 중심의 조직 재편성을 통한 대외 불확실 이슈의 선제 대응 및 조직 유연성 증대 △가치 극대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전사적 효율화 등 4대 세부 경영전략 방향도 확정했다. 굿리치 관계자는 “이를 통해 평가업적, 월납보험료 등을 포함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한승표(사진) 굿리치 대표는 “당사는 타 GA와는 달리 IT(정보기술)와 마케팅이 중심이 돼 영업을 하는 차별화된 회사”라며 “향후 영업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영업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설계사부터 업무 지원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플랫폼 회사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32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학생 1인당 교부금의 2.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자연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농촌과 도시 구분 없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초등학교 10곳 중 1곳은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됐다. 이러다 보니 학생은 없는데 예산만 넘쳐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 돈을 ‘출산 장려’에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 학생 1인당 1207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2032년엔 ‘3039만원’ 추산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산한 2023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4년 1290만152원에서 2028년(2007만8913만원) 2000만원을 넘어서고, 2032년(3039만4048원)에는 3000만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최근 학령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매년 빚이 늘고 있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3년 1129조원에서 2032년 190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지난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국가 부채 논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학계 등을 중심으로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거나 수요를 토대로 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 중 12% ‘소규모 학교’…줄어드는 학령인구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체 612개교 중 12%인 73개교의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조사됐다. 서울 초등학교 10개교 중 1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셈이다. 전교생 수가 100명보다 적은 학교도 있다. 서울 강서구 개화초는 지난해 전교생이 89명에 그쳤다. 2013년 전교생 수는 252명이었지만 10년 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 한 학년당 학급 수가 1∼2개로 편성됐고, 학생 수는 11∼16명 정도다. 선생님은 17명이다. 강서구 등명초 또한 2022년까지 학생 수가 96명이었다가 지난해 105명으로 조금 늘었다. 학년당 편성 학급은 1∼2개, 학생 수는 18∼21명이며, 교원 수는 17명이다. 소규모 학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7년 전체 14%(85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서울 도심에서도 적은 학생 수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이 도시에서도 가시화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모둠 학습활동 등 여러 학생이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만2164개 초·중·고교 중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164개교에 달했다.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7개교)과 경기(5개교), 인천(1개교) 등 수도권도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조∼11조원 규모의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지난해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교육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尹 “우리 증시 장기적 상생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큰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경우 소액투자자도 덩달아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폐지의 근거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내년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야당과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다. 지난 연말 주식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금투세마저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데 기본공제는 국내 상장주식 등은 5000만원, 그외 금융상품은 250만원이다. 이월결손금은 5년간 공제할 수 있으며 최종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지방세 포함 세율 22~27.5%)해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지금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 외에 다 양도세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투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도 금투세 폐지의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일각 “과세 체계 정상화에 배치” 비판…야당 반발도 넘어야 할 산 하지만 반발 여론도 예상된다. 일단 금투세 도입 자체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금투세 폐지는 금융상품의 과세 체계 정상화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재부는 2020년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방향’을 통해 펀드·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의 정비를 금투세 도입의 배경으로 거론한 바 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금투세를 시행한 적도 없는데 시행되면 지금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적게 된다고 가정한 것”이라면서 “정권이 어디든 금융투자소득 대상을 확대해오다 최근 몇 년 유예한 것인데, 그걸 한 번에 뒤집는 데도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 폐지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은 주식·채권 거래 등으로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이득과 장기이득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구분기준은 보유 기간(1년)이다. 1년 이하 동안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얻은 소득은 일반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면 납세자의 연간소득에 따라 0%, 15%,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종합소득이 연간 4만400달러(독신 기준·약 5250만원) 이하라면 장기이득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일본도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매매수익뿐 아니라 배당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다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新)’ NISA(일본 개인 저축 계좌) 제도를 시행, 비과세 한도를 기존 800만엔(약 7400만원)에서 1800만엔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주식 등 거래로 인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해 해당 금액이 기본세율 구간 내에 있는 경우 10%, 이를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 정부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만2300파운드(약 2040만원)에서 지난해 4월 6000파운드로 대폭 낮췄는데, 올 4월부터는 3000파운드로 더욱 낮아진다.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이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수치다. 증권사들은 KB금융의 순익이 5조1968억원으로 3.1%, 신한금융의 순익이 4조9219억원으로 3.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하나금융이 3조9433억원, 우리금융이 3조1696억원의 순익을 거둬 각각 4.5%, 5.7%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생 금융으로 인해 은행업 투자심리가 좋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본다”며 “총선 이후에는 비난 여론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지주들은 대내외 리스크 등으로 올해 경영 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며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복합 위기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서면 이자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상생금융에는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최근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했고, 하나금융은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 산하에 상생금융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 KB금융도 기존의 ESG본부를 ESG상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은행권 ‘희망퇴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금 조건을 전년보다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들은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퇴직금 하향 조정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희망퇴직 조건은 1년 전보다 나빠졌다. 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KB국민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월 평균 임금의 18∼31개월 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1년 전(23∼35개월 치 지급)보다 조건이 후퇴했다. 오는 9일까지 신청을 받는 우리은행의 특별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24∼31개월 치로, 전년(24∼36개월 치)보다 상단이 5개월 줄어들었다.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하나은행(최대 36개월 치→최대 31개월 치)과 지난달 15∼20일 신청을 받은 신한은행(최대 36개월 치→최대 31개월 치) 역시 특별퇴직금 조건이 하향 조정됐다. NH농협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만 56세 직원에게 28개월 치 임금을, 일반직원에게 20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다. 1년 전에는 56세 직원에게 28개월 치, 일반직원에게는 20∼39개월 치를 지급했다. 특별퇴직금 조건이 나빠지면서 희망퇴직자 1인당 평균 퇴직금 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들 은행의 희망퇴직자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은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복지지원)이 3억6000만원, 법정 기본퇴직금이 1억8000만원이었다.

반도체 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2023년 3분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분기 대비 9.4%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8% 감소했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3분기 세계 D램 시장 규모는 전분기 대비 18.0% 증가한 13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분기 대비 2.9% 증가한 93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IT(정보기술) 기기 수요둔화,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으나, PC·모바일용 반도체 재고조정 마무리 등으로 전분기 대비 수요 환경이 개선됐다”며 “AI(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 D램인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기업용 SSD(eSSD) 시장 규모도 전분기 대비 4.2% 성장했다”고 짚었다. 3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7% 이상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1% 이상 성장했다. 연구소는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업체 마이크론의 2023년 4분기(9∼11월)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아 메모리반도체산업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 기업 중 가장 빨리 실적을 발표해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마이크론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4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마이크론은 2024년 1분기(2023년 12월∼2024년 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50%, 전분기 대비 약 8∼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메모리반도체 업황의 지속적 개선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의 성장 등으로 2024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2025년에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대출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 상태인 취약차주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고금리 상황 속 자영업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및 채무 재조정 촉진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해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한다. 3분기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2분기 말(1043조2000억원)보다 9조4000억원 늘었다. 다만 3분기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3.8%로, 올해 1분기(7.6%)와 2분기(4.9%)보다 둔화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차주 가운데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자영업자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38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116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주 수 기준으로 12.4%,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11.0% 수준이다. 이는 2022년 말 각각 11.0%, 9.8%였던 것과 비교해 1.4%포인트,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잔액 가운데 취약차주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8%에서 2021년 9.0%, 2022년 9.8%, 2023년 3분기 11.0% 등 3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주 수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 중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0.7%에서 2022년 11.0%, 2023년 3분기 12.4%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다. 2023년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24%로, 2022년 말(0.69%)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현재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70%, 2012년 1분기∼2019년 4분기) 수준은 밑돌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대출액 중 연체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현재 연체 중인 대출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대출의 합) 비중은 2023년 3분기 말 기준 2.47%로, 2022년 말(1.35%)보다 1.1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향후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 28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상환 및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장기 분할상환) 등을 통해 자영업자대출 관련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희망퇴직 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올해 ‘역대급 이익’에도 희망퇴직 조건은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성과급 역시 축소하는 분위기다.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들은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희망퇴직 조건은 1년 전보다 나빠졌다. 내년 1월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KB국민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18∼31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1년 전(23∼35개월 치 급여 지급)보다 특별퇴직금이 줄었다. 우리은행도 지난 29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퇴직금은 월 평균 임금의 24∼31개월 치로, 1년 전(24∼36개월 치)과 비교하면 조건이 나빠졌다. 지난 2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최대 36개월 치→최대 31개월 치)과 지난 15∼20일 신청을 받은 신한은행(최대 36개월 치→최대 31개월 치)도 특별퇴직금 조건이 하향 조정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372명의 직원이 퇴직한다. 농협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만 56세 직원에게 28개월 치 임금을, 일반직원에게 20개월 치 임금을 지급한다. 1년 전보다 특별퇴직금 조건(56세 28개월 치, 일반직원 20∼39개월 치)과 퇴직 인원(493명)이 모두 줄었다. 5대 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이 전년보다 나빠진 데는 고금리 시기 은행을 향한 비판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월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는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언급하는 등 은행권을 향한 비판을 이어왔다. 은행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성과급도 줄이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올해 임단협에서 성과급을 통상임금의 200%에 3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통상임금 400%에 20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과급이 줄었다. 신한은행 역시 성과급을 지난해 기본급의 361%(현금 300%·우리사주 61%)에서 올해 기본급의 281%(현금 230%·우리사주 51%)로 축소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는 보험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 허용되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되는 등 일부 보험 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1월19일부터 가동된다. 취급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보험상품은) 1월19일부터 상품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월부터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3∼5%) 되는 기준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7월부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매년 할인 또는 할증되는 방식이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선 예외가 적용된다. 2024년 중에는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을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생·손보협회는 2024년부터 보험 신계약 청약 시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계약의 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비교·안내한다. 그동안에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비슷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중복보험을 체결하거나, 기존 보험이 중도 소멸돼 손실을 보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이들 협회는 “비교 안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자동차보험료 인하 나서…실손보험료는 세대별로 차이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도 속속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는 2024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인하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2.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다. 이외에 메리츠화재는 3.0%, 한화손해보험은 2.5%, 롯데손해보험은 2.4% 인하를 결정했다.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1.5% 수준이다.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 범위 등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되는데, 보험료 인상률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동결될 예정이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의결이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통위는 100개가 넘는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적정 심의를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방송사들이 겪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당초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쯤 회의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방송국들에 대한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29∼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유의 사태로 일각에선 ‘무허가 방송’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방통위는 일단 방송사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허가 유효 기간 내 서두르다 보면 졸속 심사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시한을 넘기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오늘(31일) 중으로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도 포함된다.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제도 도입이 본격화한다.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서류상으로만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으며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꺼내든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 대출에는 40%, 비은행권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지만 DSR 산정시에 금리가 올라가므로 가상의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해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부터 과거까지 5년간 가장 높았던 금리는 2022년 12월의 5.64%이며 올해 10월 기준 최근 금리는 5.04%다. 두 금리의 차이는 0.6%로 1.5%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한선’인 1.5%가 최종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비 금리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1.5%의 25%인 0.375%가, 하반기엔 50%인 0.75%로 작동된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로 변동금리 기준 5.04%의 금리로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3억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3억15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 수준에서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로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금통위 의사록)”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은행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방점을 찍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