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과 가격이 1년 전보다 50% 넘게 오르는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가을 이상저온과 여름 집중호우·폭염 등의 여파로 생산량이 줄면서 값이 크게 올랐는데, 당분간 과일 가격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9.27로 1년 전보다 7.7% 상승했다. 신선식품 가운데 신선과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1% 올랐다. 특히 사과 가격의 경우 1년 전보다 54.4% 급등했다.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철 재배면적 감소, 병충해 피해 등으로 인해 과일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이외에도 배(33.2%), 딸기(23.2%), 귤(20.9%) 등도 오름폭이 컸다. 전체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5.7% 상승했는데, 그 가운데 채소류는 11.9% 증가했다. 증가율이 높았던 주요 품목에는 토마토(45.8%), 파(45.6%) 등이 있다. 최근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에는 가을철 생산량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실시한 올해 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39만4428t(톤)으로 전년(56만6041t)보다 30.3% 줄었다. 이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 재배면적 역시 2만4687㏊(성과수 기준)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10a당 생산량은 전년보다 27.3% 감소한 1598㎏으로 집계됐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과수원 폐원과 착과 수(열매 수) 감소, 병충해 피해 증가 등의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 30% 넘게 가격이 오른 배의 올해 생산량(18만3802t)도 1년 전보다 26.8%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4%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10a당 생산량(2084㎏)은 냉해 피해 등으로 전년에 비해 25.0%나 줄어들었다. 채소류는 가격이 상승해도 영향이 2∼3개월로 짧은 반면, 과일은 그보다 영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물량을 공급해도 한두 달 안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실류는 수입과 정부 공급도 있지만 1년 뒤에 나오는(수확하는) 것이라 한두 달 안에 (가격이)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보험업계는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동참 요구에 발맞춰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실손의료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는 3세대 실손보험은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이지만, 1세대 실손보험료는 인하해 전체 인상률 평균은 1%대에 그칠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초 2%대 중반 수준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인하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KB손해보험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2.6%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한파·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 악화와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향후 자동차보험의 실적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내년 2월 중순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5% 내린다. 이외에 메리츠화재는 3.0%, 한화손해보험은 2.5%, 롯데손해보험은 2.4% 인하를 결정했다. 자동차보험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의 올해 1∼11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3%로, 지난해 같은 기간(79.6%)보다 소폭 낮아졌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보사들은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1.5% 수준이다.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줄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 범위 등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되는데, 보험료 인상률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백내장 과잉 수술 관련 심사기준 강화 등으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추세인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악화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동결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 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공순위 16위 건설사이자 방송사 SBS를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을 채권단에 신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위기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시공순위 20위권 내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건 2013년 쌍용건설(16위) 후 10년 만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년 1월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다른 건설사로까지 불똥이 튀느냐에 쏠린다. 정부가 예정보다 일찍 브리핑을 진행한 것도,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강조한 것도 시장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선제 움직임이다. ◆금융권,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후폭풍에 촉각…김주현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연착륙’” 산업은행은 이날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 연대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오전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했다. 채권단은 내년 1월11일 1차 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3일에는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뤄진다. 태영건설 측은 이날 산업은행에 계열사 매각과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예견된 일이었다. 태영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빌딩의 PF 대출 48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계속 PF 상환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PF 보증채무만 4000억원에 가까웠다. 태영건설에 대출을 준 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사태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했다. 이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다. 이들 채권단 중 75% 이상이 동의해야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관리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는다. 정부는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아웃 관련 논의를 열고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지자마자 관련 회의를 연 것이다.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부는 “(태영건설은)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다.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곳을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또는 정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곳으로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한다. 필요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통해 시공사 교체 및 분양대금 환급 등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협력업체 581개사가 체결한 계약은 1096건인데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먼저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CP)과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타 건설업계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연착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불안감 차단에 주력했지만 시장에서는 건설 및 금융업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단기 자금조달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시공능력순위 30위권 내 대형 혹은 중견 건설사로 신용등급 하향이 이뤄지며 PF 리스크가 건설사로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로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등에서 PF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11월 전산업 생산 ‘플러스’ 전환됐지만…산업 현장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 반도체 생산 반등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소비도 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했지만,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은 감소했다. 지난달 생산·소비가 반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달 산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광건설의 부도사태 및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 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불안 해소 및 질서 있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1.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지난 10월 -1.8%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반등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3.3% 증가했다. 지난 8월(5.3%)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지난 10월 12.6%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에는 12.8%나 늘었다. D램과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가 주효했다. 웨이퍼 가공 장비와 반도체 조립 장비 등의 생산이 늘면서 기계 장비도 8.0%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은 114.3%로 전월보다 8.9%포인트 하락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저효과와 함께 최근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1.0% 늘었다. 지난 2월 5.2% 증가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연말 세일 행사 등의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2.6%)의 판매가 늘었으나,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4%) 등의 판매는 줄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5.7%)와 기계류(-1.5%)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2.6% 감소했다. 건설기성 역시 건축(-3.0%) 및 토목(-7.3%)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1%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로 0.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이달 산업 현장 체감 경기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70을 기록했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비제조업 업황 BSI(70)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비제조업 업황 실적이 연말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해 소폭 회복됐으나 제조업의 업종별 업황이 상이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나 내수 회복세 약화 및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이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최근의 증가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을 축소해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높일 우려가 있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7.0%로, 2분기 말(225.7%)보다 1.3%포인트 올랐다. ◆공정위, 카카오모빌 ‘동의의결’ 신청 기각…본안 심의 진행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방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안 등이 포함됐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안 심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제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택시 앱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발송,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제시한 시정방안에는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전체 기사 대상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등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상생재원 집행 방안과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등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콜 차단 혐의와 시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동의의결을 개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려면 사건이 부당공동행위 등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정방안의 내용이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사업자 보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내년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이 본격화한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받은 차주가 추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스트레스 DSR은 현행 제도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DSR 제도는 대출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을 겪게 될 경우 DSR 규제수준 등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에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 대비 금리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 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 대출은 30년 만기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에서도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은행별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방점을 찍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도를 줄이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가 각국 긴축 정책의 여파 등으로 올해보다 소폭 낮은 2% 중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7일 ‘2024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글로벌 경제는 올해 중 예상보다 견조했던 성장 흐름이 그간 긴축 정책의 이연된 효과 및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둔화하면서 올해의 2% 후반대보다 소폭 낮은 2%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으며,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를 추가로 약화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중동지역 불안 및 미·중 갈등을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 ‘재정적자로 인한 금융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꼽았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임금 상승세 둔화와 초과저축 소진 등으로 가계소비가 다소 제약되고, 정부 지원책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도 부진해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 및 고용 불안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나올 여지도 크지 않아 성장세 둔화가 예상됐다. 일본은 내수가 회복되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엔화 강세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올해보다 낮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내년 각국의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대체로 중앙은행 목표치를 상회하겠으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외자운용원은 내년 상반기 중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금리 인하 수준은 국가별 경제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양적 긴축’ 지속 여부도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동안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스탠스를 보이던 중국과 일본은 각각 완화 정책 유지, 완화 정책 점진적 철회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국내 주식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이유로 260억원대 과징금 징계를 내렸다. 관련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액수다. 당국이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여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적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선위, BNP파리바·HSBC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BNP파리바와 HSBC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한 행위에 대해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IB가 받은 과징금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BNP파리바가 110억원대, BNP파리바 계열사이자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사가 80억원대, HSBC가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홍콩 HSBC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당국은 그 적발을 계기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이를 고리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위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말 국내 은행 연체율 0.43%…0.04%p↑ 지난 10월 국내 은행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분야는 물론 기업, 특히 대기업의 연체율이 올랐다. 국내 금융권 위협요소 중 하나인 건설업계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3%로 전월 말(0.39%)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2020년 2월(0.43%)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고금리 현상 장기화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추이를 보였던 연체율은 지난 9월엔 은행의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기조에 의해 잠시 진정 추이를 보였지만 10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부문별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0.48%)과 가계대출(0.37%)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06%포인트, 0.02%포인트 오르며 상승 추이를 지속했다. 특히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1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금융위는 10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이 2조4000억원인데,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0.06%포인트 오른 0.5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5%로 9월 말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 상승이 지속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약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경계심을 보이는 건설업계의 경우 ‘노란 불’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건설업종 대출 연체액은 11월 말 기준 1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524억원)의 2배 수준이며 2021년 말(330억원)과 비교했을 땐 3.2배에 달한다. 연체율 역시 2021년 말 0.21%, 지난해 말 0.26%에서 올해 11월 0.45%까지 뛰었다. 5대 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3조2387억원으로, 지난해 말(20조3915억원)과 비교해 14%(2조8472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부실징후는 더욱 뚜렷하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9일 ‘저축은행 업계 사각지대 점검’ 보고서에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축은행 47개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21년 말 1.3%에서 올해 6월 말 6.5%까지 약 5배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회계장부상 대출채권을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하는데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의 여신 합계액이 여신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정이하여신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은행임을 뜻한다. 이들 47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중은 67.9%였다. ◆‘경제 수장’ 교체 맞물려 미뤄진 경방…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정책방향(경방)에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규제완화 조치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12월에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경제 수장’ 교체와 맞물려 미뤄진 상태다. ‘1월 경방’은 2008년 2월 기획재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경방 무대’를 통해 경제운용의 메시지를 처음 공식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변수다. 이번 경방에서는 최 후보자가 그동안 강조한 경제 역동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이상적인 경제정책 방향으로 여러 차례 역동적인 경제를 꼽아왔다. 그는 지난 19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히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토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 연장은 경방에 담길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의 △대·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35%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제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이다. 또 최 후보자가 강조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민생안정, 취약부문 잠재리스크 관리방안 등도 경방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히 세율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구상은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기조를 밝히기는 했지만, 연간 세법개정 스케줄 상 경방에서 다루기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의의 일반 계약자인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보다 1384억원(14.7%)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적발 인원(10만2679명)도 10만명대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보험사의 경영악화뿐만 아니라 계약자 보험료 증가,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하고, 보험이 도박화 또는 사행화돼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악화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의 증가는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기초를 근거로 설정한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살인·자해 등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 행위’뿐만 아니라 허위 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의료기관 등의 허위·과잉진료,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등이 꼽힌다. 연성 보험사기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인 만큼 실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들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부풀리거나 허위수술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차량 사고의 피해를 부풀리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부 병원이나 정비 업체의 권유가 있어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보험사기로 판명될 경우 생·손보협회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속도는 완만한 수준을 보여 당국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2%)까지 다가가는 시점은 내년 연말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투자은행(IB) 사이에선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인하 폭을 두고선 다양한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추가적 공급 충격 없다면 물가 상승률 완만한 둔화 흐름 이어갈 것” 24일 통계청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6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지난 6월(2.7%)과 7월(2.4%) 2%대까지 떨어졌으나, 8월 3.4%로 다시 올라선 뒤 4개월 연속 3%대에 머문 것이다. 다만 10월(3.8%)보다는 0.5%포인트 하락하며 상승 폭은 둔화했다.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하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으나, 지난해 연간 상승률(5.1%)과 비교했을 땐 크게 떨어졌다. 한은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뒤 추세적으로 둔화하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추가적인 공급 충격이 없다면 수요 측 압력이 약화한 가운데 비용 압력도 점차 완화되면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의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0%이며 하반기는 2.3%, 2025년 상반기는 2.1%다. 한은은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외 경기 흐름, 비용 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측면에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점진적 인상,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도 내년 중 물가 둔화 흐름을 다소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노동 비용도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 구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도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 약화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정학적 불안, 기후변화 심화, 무역장벽 확대 등 물가 자극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로 제시하면서 국제유가 변동 지속 등으로 가격 하방 경직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금리 인하 시점 두고 시장 관심↑…일각 “내년 2분기부터 인하 시작될 것” 최근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흘러나오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도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4개 IB(골드만삭스·BNP파리바·JP모건·씨티)는 지난달 3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와 BNP파리바는 내년 2분기부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 수준(2%)에 가까워지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년 연간 총 0.75%포인트를 인하하는 데 이어 2025년 중에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2025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현재 3.50%에서 2.5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달리 JP모건의 경우 “(한은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늦게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이라며 내년 3분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JP모건은 한은이 내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리고, 2025년에도 연간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는 지속되는 물가 압력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10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씨티의 한은 기준금리 인하 전망치는 내년과 2025년 각각 연간 0.5%포인트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말마다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큰손’들이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총선용 감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 시행령 연내 개정 완료 예정…“시장 변동성 완화 위한 조치”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중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정부는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지면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이 상당 부분 사라져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종목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 만큼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코스피 지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종목 대주주들은 이번 주식 양도세 상향 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유동성이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특정 개별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오갈 확률은 있지만, 이 이슈로는 ‘산타 랠리’ 확대와 같이 시장 방향에 미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증시의 ‘큰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이다. 전체 주식 투자 인구 1400만명 기준 0.05% 규모다. 기재부는 다만 50억원 이상 보유 주주 인원에 대해서는 수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총선용 감세 카드’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시의 특이 사항이 없는 데도 여야 합의를 깬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도 추진되지 않았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과세 대상을 확대했던 우리나라의 세제 시스템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도 반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되며, 이득을 보는 쪽은 보유 주식 10억원이 넘는 소수의 대주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올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해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 국세수입도 올해 본예산 대비 33조1000억원 줄어든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8억 빚…연체율은 ‘29세 이하’ 가장 높아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억8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고금리에 연체율은 3년 만에 악화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 청년층과 건설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대출액은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대출액 증가율은 2020년(5.4%), 2021년(5.3%)과 비교해 둔화됐다. 지난해 가파르게 올라간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응방안이 대출액 증가율 둔화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전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대출이 1.6% 감소한 반면 비은행대출이 5.3% 늘어 부채의 질은 나빠졌다. 대출 용도별로는 사업자 대출이 6.2% 늘고 가계대출은 4.2%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억50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억144만원), 60대(1억8364만원), 30대(1억4646만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40대 3.3%(648만원), 20대 이하 2.1%(125만원) 순으로 높았다.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연체율은 상승했다. 지난해 연체율은 0.37%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2018년 0.33%에서 2019년 0.42%로 상승했다가 2020년 0.40%, 2021년 0.31%로 2년 연속 하락한 바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0.60%)가 가장 높았고 40대(0.39%), 50대(0.37%) 순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산업별로 평균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2억9216만원), 제조업(2억64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0.81%), 농림어업(0.58%), 사업지원·임대(0.48%)에서 높았다. 한편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기업 수가 100만개에 못 미치며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신생기업 수는 99만7000개로 1년 전보다 3만6000개 감소했다. 2021년 3만5000개가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3만2000개), 제조업(-8000개), 건설업(-5000개) 등에서 신생기업 수가 감소했다. 활동 기업 중 신생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13.6%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 신생기업 가운데 2021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64.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1.3%포인트) 이후 3년 만의 하락세다. 2020년 창업 기업의 35.9%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셈이다. 2021년 기준 소멸한 기업은 73만5000개로 1년 전보다 3만3000개 줄었다. 신생기업 수가 소멸기업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활동기업은 1년 전보다 24만개(3.4%) 늘어난 735만3000개로 집계됐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 출퇴근에 하루 83.2분 쓴다 수도권에 사는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위해 하루에 평균 1시간20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지역 직장인의 경우에는 출퇴근 평균 시간이 52분 수준으로 짧았다. 출근 이후 남성은 평균 9.6시간을, 여성은 8.8시간을 근무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 데이터 가명 결합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분석은 SK텔레콤 통신데이터와 통계청 통계등록부 정보를 가명 결합해 약 712만명의 이동정보가 있는 근로자(이하 통근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통근자의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통근 시간)은 72.6분이었다. 출근은 34.7분, 퇴근은 37.9분이 걸렸다. 남성의 통근 시간은 75.6분으로 여성(67.9분)보다 7.7분 더 길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통근 시간이 가장 긴 곳은 수도권이었다. 하루 평균 83.2분가량이 출퇴근에 들었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동남권의 통근 시간이 63.7분으로 길었다. 통근 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강원권(52.1분)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통근자의 소요 시간이 75.5분으로 가장 길었고,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요 시간은 줄어들었다. 평균 통근 거리는 18.4㎞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20.4㎞)이, 연령별로는 40대(19.5㎞)의 통근 거리가 가장 길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평균 통근 시간과 통근 거리 모두 짧았다. 통근자 중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24.6%였다. 남성 중에서는 31.6%가 아침 7시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여성 통근자는 오전 8∼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26.0%로 가장 많았다. 퇴근 시간대는 오후 5시 이전이 32.4%로 가장 많았고, 오후 5∼6시(20.8%)가 그다음이었다. 통근자 연령이 높을수록 7시 이전에 출근하고 5시 이전에 퇴근하는 비중은 커졌다. 30세 미만은 다른 연령에 비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의 주요 근무 지역은 서울 강남, 경기 화성, 경기 성남, 서울 중구, 서울 서초구였다. 이들 상위 5개 시군구가 전체의 22.6%의 비중을 차지했다. 충청권은 충북 청주, 호남권은 전북 전주, 동북권은 경북 포항, 동남권은 경남 창원, 강원권은 원주에 근무지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각종 근로자 지원정책, 교통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의 사고 시 탑승자 사망·중상 비율이 승용차 대비 3.1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는 엔진이 탑승자 좌석 아래 위치한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6년간(2018∼2023년) 삼성화재에 신고된 소형 화물차 사고통계와 시속 30㎞ 정면충돌 실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소형 화물차 탑승자 위험성 및 평가제도 조기 시행 필요성’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는 올해 10월 기준 226만1000대로 국내 전체 화물차의 60.7%에 달한다. 연구소 분석 결과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 탑승자의 중상 이상 상해(사망자 및 상해 등급 1∼6급) 비율은 0.7%로, 승용차 탑승자의 중상 이상 상해 비율보다 3.1배 높았다. 특히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 탑승자는 사상자 1만명당 5.9명이 사망해 승용차(1.1명)의 5.3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의) 정면충돌사고 시 흉부와 하지부(무릎 및 정강이) 상해 발생률은 (승용차 대비) 각각 2.2배, 7.0배 높다”며 “시속 30㎞ 저속 정면충돌에서도 차체 변형이 발생하는 등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는 탑승자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 충돌 안전성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 모델이 아니라 기존 모델인 경우 최대 2027년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박원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는 승용차량 대비 탑승자 충돌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며 “자동차 제작사들이 현재 판매 중인 소형 화물차의 탑승자 안전성 개선 모델이나 신형 소형 화물차를 서둘러 시장에 출시하도록 올해 시행된 소형 화물차 충돌안전기준을 예외 없이 즉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