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배우자와 함께 브라질 전통 축제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관람하며 친교를 다졌다. 두 여사는 양국 문화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화합’의 의미를 짚으며 문화가 양국을 잇는 가교라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김 여사는 이날 잔자 룰라 다시우바 여사와 브라질리아 연방회계감사원 문화센터를 방문해 ‘빛의 축제: 대중 축제와 브라질 미술’을 주제로 한 전시를 관람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두 여사는 전시를 둘러보며 양국 축제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잔자 여사는 “브라질 전역에서 매년 6월 또는 7월 개최되는 대표적인 전통 축제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다”며 자국 축제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야외 축제 마당인 ‘테헤이루(Terreiro)’를 화려한 깃발과 모닥불 조명, 계피 향 등으로 재현한 몰입형 체험 공간을 함께 둘러봤다. 잔자 여사가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노래하고 춤추며 수확의 기쁨을 나눈다”고 언급하자 김 여사는 “한국에도 수확기에 가족과 이웃이 음식을 나누고 풍요에 감사하는 명절인 추석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추석에는 사람들이 둥근 원을 만들어 노래하고 춤추는 강강술래를 즐기는데, 원을 이루어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축제 문화와 닮았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열기구 모양의 종이풍선을 모티브로 한 작품도 살펴봤다. 잔자 여사가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으냐고 묻자 김 여사는 “한국에도 소원을 빌며 띄우는 풍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두 여사는 소망을 담아 하늘에 띄우는 양국의 풍습에 비슷한 의미와 정서가 담겨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 여사와 잔자 여사는 브라질 내 한류 확산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잔자 여사는 “브라질에서 K드라마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며 상파울루대학에 한국어문학과가 개설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아마존 지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아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배운 표현을 사용해봤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아마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세계가 하나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난다”고 답했다. 전시 관람을 마친 뒤 두 여사는 옥수수로 만든 브라질 전통 음식을 함께 맛보며 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담소를 나눴다. 김 여사는 “한국과 브라질이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연의 결실에 감사하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마음은 매우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러한 문화적 공감이 양국을 더욱 가깝게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분야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장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글로벌 AI 기업인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선 “우리는 식구다”라는 건배사를 제안하며 의기투합했다. ①李대통령 “기업가치 합계 ‘2경원’ 기업들과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 준비”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열린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기업가치 합계 2경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을 모아 준비해온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는 기술과 생산 역량, 데이터와 에너지,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이 공급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밋을 계기로 한·미 기업 간 대규모 반도체 협력도 구체화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첨단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위탁생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향후 5년간 7500억달러(약 1085조원) 규모에 달하는 첨단메모리 반도체의 장기적 공급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서밋에서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AI 기본사회’의 철학이 국제사회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반도체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②李대통령, 젠슨 황·이재용·최태원 등과 ‘샌프란 깐부회동’ “우리는 식구다.”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의 한 현지 식당에서 이 대통령과 기업 가치 합계 1경7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핵심 경영인들은 서로의 맥주병을 부딪치며 이같이 외쳤다. 해변이 보이는 야외 테라스에서 가진 이번 ‘맥주 회동’에서 “우리는 식구다”라는 즉석 건배사를 제안한 건 이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식구’ 즉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CEO가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라고) 한 번 해달라”며 건배를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는”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은 환한 웃음과 함께 “식구다”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건배사는 글로벌 AI 기업들과 한국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으며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당부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기업인으로는 황 CEO와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AI 공급망 분야 협력에 모두 힘 모으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밝혔다. 황 CEO가 두 차례 방한에서 국내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치맥·삼겹살 회동’을 가졌듯 이 대통령도 현지 식당에서의 만찬을 통해 ‘샌프란 깐부회동’을 갖고 기업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황 CEO에게 과거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던 시절이 큰 에너지원이 됐냐고 물었고, 그가 그렇다고 답하자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농담과 장난이 섞인 대화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날 자리의 밥값을 내겠다고 하자 황 CEO는 맥주를 한 잔 더 마셔도 되는지 물었고,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재치 있게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황 CEO가 “한국은 부자 나라(Korea so rich)”라고 말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묻자 이 대통령은 “4만 가까이 된다. 작년에는 1% 근처였는데 올해는 3%를 넘길 것 같다”면서 기업인들을 가리켜 성장의 공을 돌리는 몸짓을 보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데 AI·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명목 GDP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는 (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이 황 CEO를 향해 “당신 덕분(Thanks to you)”이라고 하자 황 CEO는 “그럼 맥주 한 병 더해도 되나. 한 병 더 필요하다”고 장난스럽게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만찬 비용은 배 부총리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③李 “한·남미, 강점 결합한다면 모두에 도움되는 가치사슬 구축 가능” 미국 일정을 마치고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방에 본격 돌입한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EFE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남미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남미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스페인어로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농업, 식량 생산,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이라며 “한국은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조선, 배터리, 혁신 분야에서의 글로벌 선도국”이라고 진단했다. 또 “남미는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산업 노하우,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 확대 구상도 내놨다. 그는 “강점을 결합한다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며 “함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4년 체결·발효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현대화하는 등 남미와의 경제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미국 일정을 마치고 남미 3개국(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방에 본격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국과 남미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EFE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남미 협력은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통해 천연자원을 교환하는 관계가 아닌, 혁신과 투자, 기술, 그리고 인재를 통해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남미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의 방문 목적을 스페인어로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농업, 식량 생산, 에너지, 핵심 광물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이라며 “한국은 첨단 제조업, 디지털 기술, 조선, 배터리, 혁신 분야에서의 글로벌 선도국”이라고 진단했다. 또 “남미는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산업 노하우,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측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 확대 구상도 내놨다. 그는 “강점을 결합한다면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회복력 있는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다”며 “함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양 지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4년 체결·발효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현대화하는 등 남미와의 경제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남미 첫 방문지인 브라질로 향하기 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남미 정치·경제·문화를 이끌어 온 핵심 국가들”이라며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 실용외교의 지평을 남미로 넓히고,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될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이제 청년 여러분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청와대 청년 펠로우 모집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청와대는 청년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청년 펠로우십’을 기획해 지난 20일부터 1기 참여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우리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또한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늘 고민하지만, 청년 여러분께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펠로우십 지원 자격과 관련해선 “거창한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지 않다. 일상에서 느낀 작은 의문도 좋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선발자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관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중동상황 악화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기업 공익기부도 제3자 뇌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지시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강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이것이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식용유·주류는 내년 말에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루냐”며 “그냥 올해 같이하면 안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공개 토론 통해 인식 격차 줄여야”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에선 해당 발언을 놓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유치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관련 공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부동산 유튜버,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현장 공인중개사와 일반 국민 등 140명이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문제를 놓고 100분간 토론한다.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행사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그룹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일반 국민 등 75명이 참여한다. ‘인플루언서, 부동산·맘카페’ 그룹에서는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씨와 ‘채부심’ 채널 운영자 채상욱씨, 권기헌 도시개발연구소 이사 등 12명이 참석한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 상황을 활발하게 논의해 온 부동산·맘카페 운영진도 토론에 참여한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는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에서는 20명이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가운데 29명도 초청됐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와 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동산R114 관계자 등 연구기관 전문가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35명이 자리한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부동산카페 운영진, 현장 공인중개사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행사 세부 계획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그룹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언서, 부동산·맘카페’에선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씨와 ‘채부심’ 채널 운영자 채상욱씨, 권기헌 도시개발연구소 이사 등 12명이 참석한다. 평소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부동산·맘카페 운영진들도 참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4명,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10명, 협회와 금융기관 등 업계에서 20명이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전문가 그룹은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논설위원 등 언론인 5명, 금융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동산R114 관계자 등 15명, 부동산학 교수 등 학계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35명이 자리한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문제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최근 대기업 노사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이 확장된 것을 두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시 격화하는 중동전쟁 상황도 짚으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李 “노동부 얘기 좀 해야”… 논의 꺼내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예정된 부처보고 등이 마무리되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노동부 얘기 좀 잠깐 해야 되겠다”며 노동쟁의 관련 언급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협의해 보되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동의를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그때 전보가 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일부 대기업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은 일정한 포괄적 기준이고,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건 행정부 담당”이라며 “‘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중간에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중동 상황 다시 악화”… 물가 대응 강조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다”며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도 당부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제3자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시행 시기를 장류는 연말, 당류·식용유·주류는 내년 말에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미루냐”며 “그냥 올해 같이하면 안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죄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동산 문제 얘기를 잠깐 하겠다”며 관련 발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K자형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한편, 이것이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너무 빠르게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자산·주거·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말로 뼈아픈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며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들의 자산 증식 및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과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그 대책도 이때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강도로, 속도로 집행해야 하겠다”며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사진) 기획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제주 출신인 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처)에서 예산총괄과장과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재정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 차관은)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