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동안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 할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들이 돌려받은 보험료가 1조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개발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의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률은 79.5%로, 전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가입률은 2018년 말 54.3%에서 2019년 말 61.9%, 2020년 말 67.5%, 2021년 말 71.3%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이란 가입자의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환급)해주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 중이며, 지난해 4월부터는 주행거리 특약이 선택사항에서 자동 가입으로 변경돼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자가 현재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특약 미가입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주행거리 연동 특약 할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보험사들이 돌려준 보험료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1조1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급 금액은 2018년 4954억원에서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억503원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발원은 “보험사의 특약 할인율 확대 정책 및 코로나19 기간 차량운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 환급액이 매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할인 요건(할인 대상 주행거리 이내 운행)을 충족해 보험료를 돌려받고 있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 기준 약 1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험사의 할인율 확대 정책 등에 따라 향후에도 주행거리 연동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원은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주행거리 특약의 상품형태, 할인 대상 및 할인율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4곳이 투자사기 및 중고물품 거래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고거래·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곳 이상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로 추정된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48만명으로, 1분기(446만명)보다 2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표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1978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의 2분기 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572조4000억원으로, 직전 분기(575조7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줄어들었다. 다중채무자 수는 늘었지만 대출잔액은 줄면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억2898만원에서 1억2785만원으로 3개월 새 113만원 감소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1.5%로 분석됐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올해 2분기 말 기준 다중채무자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60% 이상을 금융 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통상 당국과 금융 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2분기 말 기준 1.4%로 1분기(1.3%)보다 0.1%포인트 더 올랐다. 2020년 1분기(1.4%)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지난해 1∼2분기 0.9%에서 3분기 1.0%, 4분기 1.1%, 올해 1분기 1.3% 등 꾸준히 상승해 왔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는 126만명으로 1분기(125만명)보다 1만명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취약차주 비중은 6.4%로, 1분기(6.3%)보다 0.1%포인트 늘어 2020년 4분기(6.4%)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컸다.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들의 DSR은 평균 67.1%로, 직전 분기(66.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취약차주 중 37.8%(48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고,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차주 대출액의 68.2%(64조9000억원)를 차지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2분기 말 기준 39.9%로 추산됐다. DSR 70% 이상 차주 수는 295만명으로 전체의 14.9%에 이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계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시 적용되는) DSR 규제의 예외사항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16%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업체 중 상위 25개사의 지난 8월 말 기준 주담대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6.1%로 집계됐다. 1년 전 4.7%였던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3월 10.7%로 10%대에 들어선 뒤 4월 11.5%, 5월 12.9%, 6월 14.0%, 7월 14.7%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위 25개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10.9%로 전년 동월(7.5%)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전월(12.1%)보다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및 주담대, 기타 담보대출의 연체율 평균값인 전체 연체율은 지난 8월 12.4%로, 지난해 8월(7.0%)보다 5.4%포인트 상승했다. 전월(12.9%)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NICE평가정보 기준 대부업체 상위 69개사가 올해 8월 취급한 신규대출액은 950억원으로, 1년 전(3066억원) 대비 2116억원(69%) 감소했다. 전월(773억원)보다는 177억원 늘었다. 신규 이용자는 1만2957명으로, 지난해 8월 2만4955명보다 1만1998명(48%) 줄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상권 7곳(경춘선숲길·선유로운·양재천길·오류버들·용마루길·장충단길·합마르뜨)의 올해 외식업종 매출이 14% 넘게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출 전문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 핀다가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공개한 서울 골목상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골목상권의 올해 1∼8월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1917억원으로 집계됐다. 외식업 매출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14.1% 증가한 1063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7개 골목상권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양재천길(583억원)이었으며, 선유도역 인근 선유로운(453억원) 상권과 합정역 7번 출구 일대의 합마르뜨(347억원) 상권이 뒤를 이었다. 증가세만 놓고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총 매출이 약 30% 증가한 장충단길 상권이 가장 두드러졌다. 골목상권 방문자 중 20대∼30대가 10명 중 4명(39.5%)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결제 금액(-5.2%)과 결제 비중(-1.5%포인트)이 모두 감소한 반면 30대는 각각 5.9%, 0.3%포인트 증가했다. 20대의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상권은 합마르뜨(31.0%)와 경춘선 숲길∼공릉역 2번 출구 일대인 경춘선숲길(28.7%) 상권이었다. 60대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권은 경의선숲길∼효창공원역 6번 출구 일대의 용마루길(29.5%)과 오류버들(23.6%) 상권으로 파악됐다. 황창희 핀다 오픈업 프로덕트오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서울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마다 성별·연령대별 매출 비중과 시기별로 매출 추이가 천차만별인 만큼 골목상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라면 오픈업을 통해 해당 상권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당국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장기화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2%대의 잠재성장률을 이어가기 위해선 노동시장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재정을 통한 단기적인 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봐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출산율과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에 나설 경우 2% 수준의 잠재성장률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당장 3∼4% 잠재성장률 달성은 어렵겠지만,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 같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 촉진, 여성 노동력과 해외 노동자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 하면 0%대 저성장에서 탈출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사안마다 이해당사자가 달라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하면 2%로 올라가는 데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선 “개인적으로는 우리(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가 워낙 심해서 대응해야 하고, 노후빈곤 문제도 있는데 해결하려면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여러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13일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우리나라 경제 순위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조정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하고 성장률이 낮아져 경제(규모)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선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가 새로운 체제가 되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 요인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저성장이니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데 단기적인 성장률은 재정을 풀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올리려고 하면 부작용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무조건 긴축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면 그것 또한 문제”라며 “우리 경제 성장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재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훼손·오염 등으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매각해 벌어들인 수익이 매년 최소 수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000만원, 2014년 5억2000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000만원, 2017년 13억7000만원, 2018년 4억7000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000만원, 2021년 74억원 등이었다. 지난 10년(2013∼2022년)간 매각 대금은 총 166억4000만원으로, 이는 한은 손익계산서에서 ‘잡수익’으로 분류됐다. 한은은 시중에서 환수한 동전 중 훼손이나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폐기 주화 중 일부는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에 판매하고, 해당 업체는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최근 동전 사용이 줄어들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과 폐기 주화 규모 자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폐기 주화로 분류된 동전만 3100만개, 액면가로 42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5600만개, 8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동전을 매각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고에 쌓인 폐기 주화 재활용이나 은행 수익을 고려한 적절한 화폐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K팝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의 연장선에서 K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란 미국의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3월부터 장기 순회공연 ‘더 에라 투어’(The Era Tour)를 진행하며 가는 곳마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을 뜻한다. 이 총재는 “K팝은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많은 K팝 회사가 K팝 걸그룹의 사진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 관련 주요 변수로 유가와 중국 경제, 반도체 경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유가가 80달러 중반대라고 가정한 것”이라며 “유가가 급등하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신용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선 “지난 며칠 유가, 환율 등 시장 반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놀랐다”면서도 “아직 시작 단계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내년 글로벌 교역 및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개선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발간한 ‘2024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및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 종료, 제조업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된 2.1%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2.0%에 이어 내년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물가가 안정되면서 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펜트업’(보복소비) 수요 약화 속 고용·임금 증가세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은 올해 -8.0%에서 내년 8.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글로벌 재화 및 제조업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 감산의 영향으로 단가가 상승하고, IT 수요 회복으로 물량도 개선되면서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6%에서 내년 2.6%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안정화, 서비스 물가 상방 압력 약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겠지만, 원자재 수급 불안 속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둔화 경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내년 중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종료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3고(高)’ 현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들로 인해 물가·금리·환율의 수준 자체는 과거보다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물가 압력이 지속하면서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원·달러 환율 또한 수출 모멘텀 약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레벨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하다가 물가 수준이 2%대로 안정화하는 하반기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전환을 확인한 후 후행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고점 인식이 확산하고 긴축으로 인한 미국 성장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대외금리가 하락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돼 연중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의 경우 내년 상반기 평균 1293원에서 하반기 1268원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의 긴축 종료, 달러 강세 압력 완화 속 무역수지 개선, 반도체 경기 개선에 의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반영해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소는 “다만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환율 변동성 위험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연준의 통화 긴축과 중국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은 내년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 가계 차입 여력도 낮아 주택 가격은 올해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년 후 공급부족 우려가 심화하며 가격 상승 여력이 큰 수도권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겠으나 정책 모기지가 축소되고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8월 경상수지가 넉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13개월 만의 4개월 연속 흑자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늘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축소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상품수지와 여행수지 개선으로 9월 흑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입 감소 폭이 수출보다 더 큰 ‘불황형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월 경상수지 48.1억 달러 흑자…전월보다 흑자 폭 키워 11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돼 지난달(37억4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을 키웠다. 지난해 8월(29억1000만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흑자 전환했다. 경상수지는 지난 3월3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뒤 4월 다시 소폭 적자로 돌아섰다가 5월 플러스로 전환해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 오고 있다. 4개월 연속 흑자는 지난해 4∼7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다만 올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36억6000만달러)에 비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품목별로는 상품수지(50억6000만달러)의 흑자 폭이 전월 대비 6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상품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다. 서비스수지는 16억달러 적자로 16개월째 적자를 기록했으나, 여행수지가 개선되며 전월(25억3000만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축소됐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뒷걸음질 치며 불황형 흑자 모습을 이어 갔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으나, 수입이 21.0% 줄어들며 흑자를 유지했다. 가스, 석탄,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27.6% 감소한 영향이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지난해 7∼8월에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 감소 폭이 크게 나왔다”며 “상품수지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9월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15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적은 것을 감안해 일평균으로 수출액을 따져보면 9.2%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일평균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해 9월(16%) 이후 13개월 만이다.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이 기간 5.4%로, 9월 1∼10일(-28.2%)보다 대폭 낮아졌다.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세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69억2900만달러로 8.4%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3억4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16억2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주담대 금리 올리는 주요 은행들…도미노 인상 이어지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직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은 주요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검토에 착수해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점 등에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4.44∼5.84%, 신잔액 코픽스 기준 4.39∼5.79%로 상·하단이 모두 전날 대비 0.2%포인트씩 상승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금융채 5년 기준)는 연 4.34∼5.74%로 전날보다 상·하단이 0.1%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변경 이후에도 당행은 대출금리가 낮은 편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담대 혼합형의 경우 은행권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혼합금리)’의 상품별 금리감면율을 0.15%포인트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타행 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은 최근 빠르게 불어난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5174억원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주담대의 경우 한 달 새 2조8591억원(514조9997억원→517조8588억원) 불었는데, 이 증가 폭은 2021년 10월(3조7989억원) 이후 가장 컸다. ◆사모CB 주선 증권사 직원, 업무상 정보 이용해 수십억원대 이익…금감원 적발 대형증권사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상장사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주선·투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사적 이익을 얻었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A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등이 발견(잠정)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이 23조2000억원에 달하는 등 점차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발행사 대주주들이 사모 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뒤 주식으로 전환,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올해 중점 검사사항 중 하나로 사모 CB 매매·중개 과정에서의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를 선정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 40건의 사모 CB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사건을 발굴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A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조합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뒤 해당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했다. 이후 이를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 및 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알게 되며, 발행 조건 및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자금을 후순위 투자하는 사실을 A증권에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A증권이 이외에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