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NH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이 5년 전보다 1400억원 넘게 늘어난 반면 사회공헌비는 1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6조9383억원으로, 2018년(5조1991억원)보다 1조7392억원(33.4%) 늘었다.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5조1991억원에서 2019년 5조1672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2020년 5조3939억원으로 반등했고, 2021년 5조8908억원, 지난해 6조9383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는 지난해 598억원으로, 5년 전보다 112억원(15.8%) 감소했다. 2018년 710억원이었던 사회공헌비는 2019년 807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0년 746억원, 2021년 745억원, 지난해 598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반면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원에서 지난해 6883억원으로 1429억원(26.2%) 늘었다. 이 중 기관장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같은 기간 1639억원에서 2963억원으로 1324억원(80.8%) 급증했다. 기본성과급은 2018년 3815억원에서 지난해 3921억원으로 2.8% 늘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성과급이 증가할 때 사회공헌비가 낮아져 농협은행이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란 소개가 무색할 정도”라며 “농협은행은 본연의 설립 취지를 잊지 않고, 농업·농촌에 대한 공헌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14억달러 넘게 순유출되면서 두 달 연속 순유출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9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4억3000만달러 순유출됐다. 지난 7월 10억4000만달러 순유입에서 8월 17억달러 순유출로 전환된 뒤 2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졌지만, 순유출 규모 자체는 다소 줄어들었다. 증권 종류별로는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순유출액이 1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7월 4억4000만달러 순유입됐지만 8월 9억1000만달러 순유출로 돌아섰고, 지난달 순유출 폭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중국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우려 등으로 전월에 이어 순유출됐다”고 설명했다. 9월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은 1억달러 순유출로, 8월(-7억9000만달러)보다 순유출 폭이 크게 줄었다. 한은은 대규모 만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면서 전월 대비 순유출 규모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9월 평균 32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 7∼8월 31bp로 유지되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단기 차입 가산금리가 8월 23bp에서 지난달 34bp로 올랐다. CDS란 채권을 발행한 국가·기업이 부도났을 때 투자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으로, CDS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은 해당 채권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차입 기간 장기화,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책은행의 차입 비중 감소 등으로 단기 차입 가산금리가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자사 대출비교 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이자 지원금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5월부터 네이버페이가 시작한 ‘전 국민 이자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네이버페이는 “기존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허들을 낮추고, 1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대출비교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용자는 누구나 대출 금리가 10% 이상이면 첫 달 금리의 1%를, 금리 10% 미만인 경우 첫 달 금리의 0.1%(최대 5만원)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포인트를 받은 달에 혜택받은 화면을 공유하면 같은 금액의 포인트가 한 번 더 제공된다. 단, 일부 금융사의 경우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네이버페이는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서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의 금리와 한도를 조회한 사용자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이 즉시 지급된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전 국민 이자지원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네이버페이 대출비교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1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대출비교 서비스는 64개 금융사의 신용대출을 한 번에 비교해 실행하고, 24개 금융사의 대출 중 기존에 보유한 대출보다 더 나은 금리·한도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페이 대출비교 내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 지역 등에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무단 게시한 경우 벌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 수요가 큰 46개 형벌규정을 3차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지역, 공원, 교통수단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제18조 제2항이 대표적이다. TF는 이를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TF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개정할 계획이다. TF는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서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직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은 주요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검토에 착수해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영업점 등에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날 KB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신규 코픽스 기준 연 4.44∼5.84%, 신잔액 코픽스 기준 4.39∼5.79%로 상·하단이 모두 전날 대비 0.2%포인트씩 상승했다. 주담대 혼합형 금리(금융채 5년 기준)는 연 4.34∼5.74%로 전날보다 상·하단이 0.1%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금리 운용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변경 이후에도 당행은 대출금리가 낮은 편으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담대 혼합형의 경우 은행권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3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의 금리감면율을 0.15%포인트 축소 조정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내부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타행 금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며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움직임은 최근 빠르게 불어난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속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저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 총재는 1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합동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진행된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가 새로운 체제가 되는 가운데 한국은 내부 요인에 따른 저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라는 요인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축소가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IMF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는데 한은의 시각과 비슷하다”며 중국 경제 상황 및 유가 등을 변수로 언급했다. 국내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가 빠른 속도로 낮아졌다”면서 “올해 말 물가상승률이 3％ 내외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2％)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등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토스뱅크는 0∼16세를 대상으로 한 ‘아이 서비스’를 출시했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7세로 내렸던 인터넷은행권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가입 연령이 0세까지 낮아진 것이다. 0∼16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있으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아이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아이의 통장과 적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자녀가 7세 이상이고 본인 휴대전화가 있다면 앱에서 자신의 토스뱅크 통장 내역을 조회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12세 이상이면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 자녀가 직접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미니(mini)’도 인터넷은행권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7∼18세 청소년이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 보관이나 이체가 가능하며 미니 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 결제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등도 가능하다. 당초 가입 가능 연령이 14∼18세였으나, 지난 8월부터는 7∼13세도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케이뱅크도 청소년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하이틴’을 서비스 중이다. 14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며 입금, 출금, 이체 등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들어 8월까지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 채권이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 속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약 2786억원(원금 기준)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취약가계 부실채권 등을 인수·정리해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캠코가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 채권액은 2020년 430억원 규모에서 2021년 670억원, 지난해 201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규모는 이미 지난해 총 인수액을 넘어섰다. 이는 은행 등 다른 업권까지 포함한 전체 무담보 채권 인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1년 폭증한 뒤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캠코의 전체 무담보 채권액은 2021년 5조6611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조777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캠코가 보험업·여신전문업·상호금융업·대부업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상각 대상 채권 인수 건 포함)도 2021년 3조3165억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4940억원, 올해 1∼8월 1855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20년 이들 업권에서 인수한 무담보 채권액이 2438만원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양 의원은 “저축은행권 및 보험업,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업, 대부업권의 주 고객층은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층”이라며 “이들 업권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층의 경제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총 113조여원을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대출금 이자액은 1500억원에 육박했다. 9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약 3.32배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 지출이 늘었던 2020년 누적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97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274억원)와 비교했을 땐 5배 넘게 뛰었으며, 2020년 1∼3분기(462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을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상환 기한 등 일정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통위는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일시 대출금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그만큼 돈을 투입할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력 확대 및 해외 투자자들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유럽 국가 대상 기업설명회(IR) 활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IR는 유럽의 녹색금융 관련 선진 제도 및 성공 사례 탐문과 해외 투자자 대상 그룹의 ESG 경영 성과 소개,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번 유럽 지역 IR의 첫 일정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르네 반 헬 지속가능개발 대사와 최근 네덜란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녹색금융 투자 참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함 회장과 르네 반 헬 대사는 은행 탄소중립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자산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함 회장은 “이번 미팅을 통해 현지 녹색금융부문 투자, 네덜란드 주도의 개발도상국 투자 프로그램 참여 등 향후 협력을 확대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11일까지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에 소재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간다. 이후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