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이 2010년대 이후 둔화하면서 전체 수출 둔화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 등 장기적인 수출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KDB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의 ‘대중·대미 수출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對)중국 수출 둔화는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000년대 11.4%에서 2010년대 1.4%로 크게 둔화했는데, 같은 기간 연평균 대중 수출이 21.5%에서 1.8%로 대폭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 둔화는 최근의 흐름만이 아니며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7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했으며, 대중 수출 감소액이 전체 수출 감소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저조한 경기 회복 속도 및 과잉 재고가 최근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의 자체적인 생산 능력 강화와 수입처 변화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이었던 석유화학·디스플레이 등은 중국의 자체 생산 능력 강화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수출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2014년 전체 대중 수출에서 1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4%로 급감했고, 같은 기간 석유화학(15%→1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6%→1%)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다. 대중 수출을 기술 수준별로 나눠보면 중·저위 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위 기술 수출 비중은 증가했다. 저위 기술에는 가죽·섬유·종이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플라스틱·선박 등은 중위 기술로, 항공기·의료용 진단기기·통신장비·트랜지스터 등은 고위 기술로 분류된다. 중·저위 기술 제조업이 전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8%, 2010년 33.7%, 지난해 26.2%로 점차 감소했으나 고위 기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6%, 44.0%, 49.4%로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중·저위 기술 영역은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자체 생산이 어려운 고위 기술 제품 위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미국 수출은 최근 전반적인 수출 악화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6.1% 증가할 때 대미 수출은 14.5% 증가했다. 올해 1∼7월의 경우 전체 수출이 13.0% 줄어들었지만 대미 수출은 1.1%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는 “미국의 고용 등 경기 호조 및 경기 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자동차, 산업기계,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품목의 수출이 큰 폭 증가한 것이 수출 호조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투자 감소로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수출이 반도체 재고 조정 등을 바탕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이 완만하고, 수출 악화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장기적인 수출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대중국 소비재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고,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인프라, 친환경,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기회 요인인 만큼 이를 활용한 대미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에서 총 113조여원을 빌려 쓴 뒤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정부의 대출금 이자액은 1500억원에 육박했다. 9일 한은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34조2000억원)의 약 3.32배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 지출이 늘었던 2020년 누적 대출액(102조9130억원)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대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은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1497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274억원)와 비교했을 땐 5배 넘게 뛰었으며, 2020년 1∼3분기(462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란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을 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정한 한도 및 상환 기한 등 일정 조건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의미한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돈을 빌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금통위는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정부는 일시 대출금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으로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그만큼 돈을 투입할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91조2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한은은 이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5일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에도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가운데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전월에 이어 오르면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8월(3.4%)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로,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9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3.3%로, 7월(3.3%) 이후 3개월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김 부총재는 이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부터 다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말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수요 측 압력 약화, 기저효과 등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향후 물가 전망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면서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직전 분기 대비 1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1분기(1033조7000억원) 대비 약 9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전체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만 놓고 봐도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업권에서 대출받은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원으로 107조537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분기(6조3000억원)보다 1조원 늘면서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면서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직전 분기 대비 1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1분기(1033조7000억원)와 비교해 약 9조5000억원 불어난 수준으로,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만 놓고 봐도 최근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업권에서 대출받은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27조424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634조9614억원으로 107조537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분기(6조3000억원)보다 1조원 늘면서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5년 새 16%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증가율이다. 기업과 정부 부채까지 급증하면서 한국 경제의 3대 주체가 모두 빚더미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초고속 상승한 韓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5년간 42.8%p 올라 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92.0%)보다는 16.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민간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OECD 회원국(26개국) 중 유일한 두 자릿수대 증가다. 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9.1%포인트), 일본(7.7%포인트), 요르단(6.0%포인트), 룩셈부르크(3.9%포인트), 칠레(2.8%포인트), 스위스(2.5%포인트), 독일(2.3%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등은 가계부채 비중이 감소했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절대 수준도 스위스(130.6%)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2017년에는 26개국 중 7위였다. 가계부채의 급증은 최근 주담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제외) 잔액은 647조8300억원으로, 2018년 6월(474조8660억원) 대비 172조9640억원(36.4%) 늘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018년 6월 681조7060억원에서 올해 6월 894조5000억원으로 31.2%(212조7940억원)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13조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905조4840억원에서 894조5000억원으로 10조9840억원 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기준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0.22%로, 1년 전(0.10%)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기업부채도 가계부채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룩셈부르크(38.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 증가 폭이다. IMF가 한국의 기업부채 데이터를 처음 집계한 2008년 152.6%를 시작으로 2018년(149.8%) 이후 2019년 154.9%, 2020년 164.8%, 2021년 166.8% 등으로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기업) 비율 역시 초고속으로 상승했다. 한국의 민간부채의 비율은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전체 11위였지만, 매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지난해에는 전체 2위로 올라섰다. 중앙정부 부채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4.3%를 기록했다. 2017년 40.1%보다 14.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정부부채 증가 폭은 비교 가능한 87개 가운데 16번째를 기록했다. 다만, 절대 비율에서는 GDP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261.3%)·이탈리아(144.4%)·미국(121.4%)·프랑스(111.7%)·캐나다(106.6%)·영국(101.4%)·독일(66.5%) 등 주요 7개국(G7)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국정감사 앞두고 금융사들 긴장…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내부통제 등 집중 논의될 듯 이달 10일부터 예정된 금융 분야 국정감사는 라임펀드 특혜 환매 논란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금융권 내부통제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각 금융사들은 최고경영자(CEO)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정무위는 11일과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을 진행한다. 각 기관증인 명단은 정해졌으나 금융사 대표 등 일반증인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국감은 지난 8월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이 중요한 이슈로 불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돌려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라임펀드 환매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반발하며 정쟁 이슈로 번졌다.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 등 16명의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이유와 특혜성 여부를 두고 국감에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에 대한 불안감에 (16명의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했다는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논란을 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라임펀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발 무더기 주가 하한가 사태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주가 하한가 사태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논란이 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거지, 키움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라덕연 일당과 김 전 회장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문제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두고 관계자 출석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 금융지주에서는 올해도 CEO 대신 은행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비출 것으로 보인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9∼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일제히 참석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차총회 일정을 이유로 은행장이 대신 국감장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형 횡령 사건 등의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IMF·WB 연차총회가 끝난 후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에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을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으로 60% 넘어서 국내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올해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장금상선 등은 총수 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1일 기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76개 집단)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원 등)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자사주 포함)을 말한다. 전체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72개)’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전년(59.9%)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다만,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 일가(총수 및 친족) 지분율은 3.6%로 전년(3.7%)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없는 집단(10개)의 내부지분율은 64.4%로 전년(62.6%)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회사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 소속 900곳으로 지난해보다 65개 늘었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국외 계열사는 43개(13개 기업집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개 국외 계열사(롯데·장금상선·코오롱·중앙·오케이금융그룹 등 5개 집단 소속)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총수 일가의 국외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과 출자 구조는 베일에 싸여 있었는데 2021년 12월30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가 의무화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국외 계열사 중 9개(5개 기업집단 소속)는 1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이 가운데 7개 국내 계열사에 대해서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롯데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 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고 롯데호텔, 호텔롯데, 롯데물산 등 국내 5개 계열사는 국외 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한다. 장금상선은 총수인 장태순 회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홍콩 회사가 국내 최상단회사인 장금상선㈜ 지분 82.97%를 보유하고 있다. 장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장금상선㈜ 지분은 17.03%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국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금융회사 74개사 가운데 30개사는 여성 등기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 등 총 74개사 등기임원 461명 중 여성 등기이사는 52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11%이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 6개사의 등기이사 37명 중 여성이 6명(16%)이었고, 생명보험업권은 20개사 124명 중 17명(14%), 은행 19개사 132명 중 14명(11%), 증권 29개사 168명 중 15명(9%)이었다. 등기이사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금융사도 다수였다. 은행 8곳(우리·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산업·케이뱅크)과 증권사 15곳(유안타·교보·하이투자·신영·유진투자·노무라·이베스트·IBK투자·DB금융투자·부국·BNK투자·한양·JP모간·케이프투자·골드만삭스), 생보사 6곳(ABL·DB·DGB·흥국·KDB·하나생명), 손보사 1곳(KB손해보험) 등 총 30곳의 금융회사에서는 전체 등기이사 모두가 남성으로 이뤄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해당 법은 주권상장법인이 대상인 만큼 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하고 계열사는 포함하지 않는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 편중될 경우 편향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들이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등기이사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 ‘기후테크’(Climate Tech)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금액만 전 세계적으로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데다 향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 성숙도가 높은 영역에 투자가 편중되는 등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민간투자는 아직 부족한 만큼,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확대와 금융권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고 혁신 기술 확보 등을 통해 기후테크 시장 선점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에 착수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2030년까지 369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기후테크는 크게 탄소배출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완화’(Mitigation)와 기후변화로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적응’(Adaption), 그리고 완화와 적응의 융복합으로 구분된다. 보고서는 “기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거나 기업에서 회계 처리와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도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투자금액은 1조6000억달러 규모로 집계됐으며,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30년까지 9조달러 이상의 기후테크 시장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후투자 증가에 따라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신생 기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83개사로, 이들의 기업가치는 약 1800억달러 규모”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주요 기후테크 분야 가운데 ‘운송·모빌리티’와 ‘에너지’, ‘애그리테크’(AgriTech, 식품·농업·토지이용 기술), ‘탄소시장’을 유망 분야로 꼽았다. 기후테크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기술 성숙도가 높은 영역에 투자가 편중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보고서는 “기후테크는 기술 고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투자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나 기술 성숙도가 높은 기술영역에 투자가 편중돼 있다”며 “전체 탄소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 모빌리티·운송에 전체 벤처캐피탈(VC) 투자액의 61%가 집중된 반면, 탄소배출 감축 잠재력이 81%나 되는 제조·식품농업·건설 분야는 25%만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민간자본의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후테크 기업들의 정부자금 의존도가 심화할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연구소는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성장 단계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와 민관협력을 유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심 고조 및 기후위기 영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 유도가 필요하다”며 “기술 초기 단계의 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강화 및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수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금융사도 기후테크가 새로운 사업기회로 부상함에 따라 기후테크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빚 규모가 2700조원을 넘어섰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기가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은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신용은 올해 2분기 기준 2705조8000억원(잠정)으로 전년 동기(2511조9000억원) 대비 7.7%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출이 1908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 657조7000억원, 정부융자 139조2000억원 등이다. 2019년 초 1800조원대였던 우리나라 기업신용 규모는 2020년 1분기 2000조원대로 올라섰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 2700조원을 돌파했다.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24.1%로, 전분기(123.0%)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1분기(113.6%)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2009년 3분기(99.6%)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체됐던 명목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2018년 이후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2.2%(전년 동기 대비)에서 지난해 4분기 10.1%, 올해 1분기 9.5%, 2분기 7.7% 등 점차 둔화하는 모습을 이어갔지만, 기업 재무건전성은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여파로 약화한 상황이다. 한은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둔화됐다”며 “이자지급능력도 수익성 저하와 높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약화하고, 유동성과 안정성도 다소 저하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이 국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올해 1분기 부도위험기업 비중은 17.3%로, 1년 전(15.6%)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은 총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자본비율 하락으로 신용위험이 소폭 높아졌으며 중소기업도 매출액 및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자본비율도 하락하면서 신용위험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부채는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부채 현황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증한 기업대출은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연체율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늘어난 기업대출이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상존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실기업의 증가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 산업 현장에선 다음달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7로 전월(103.1)보다 3.4포인트 내렸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2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8월 0.1포인트 하락한 뒤 2개월 연속 내림세로,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 5월(98.0) 이후 처음이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CCSI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여력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경기 지표는 악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BSI 전망치는 90.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부터 19개월 연속으로 기준선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고, 100 미만은 그 반대다. 전월 대비 BSI 지수값 하락 폭은 6.3포인트로, 코로나19 재확산기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3개월 연속으로 100 아래를 기록 중이다. 특히 내수, 수출, 투자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동반 부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