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96조원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은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적자 폭이다. 2021년(-27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적자 규모가 68조원 이상 확대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1104조원)은 1년 전보다 11.0%(109조1000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1199조8000억원)이 17.4%(177조6000억원) 급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30조원 넘게 확대됐다.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일반정부의 총수입(843조2000억원)이 전년 대비 8.3%(64조5000억원) 늘었으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관련 건강보험 급여와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총지출(883조원)이 12.4%(97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적자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으로, 전년(-21조8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의 중간소비(생산비용)가 증가한 점 등이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줬다.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이자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 폭이 2021년 1조원에서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출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이전 지출 등이 늘며 적자를 지속했다”면서 “특히 지난해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며 적자 폭이 2021년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4000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여파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9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논의하려 했으나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보이콧(거부)에 나서면서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선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 권고 이후 본격화했지만, 의료계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돼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6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험업계는 전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 정치권의 내년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ICT(정보통신기술)산업 2023년 2분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52.5% 감소했으나,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땐 14.2% 성장했다. 보고서는 “1분기를 저점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2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주요 기업의 감산 발표 등에도 공급과잉이 이어지며 하락했으나 하락 폭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분기 D램(DDR4 8Gb 1Gx8 2133Mbps, PC용)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8.4%, 전분기 대비 22.5% 하락한 1.40달러로 집계됐고, 낸드플래시(128Gb 16Gx8 MLC, 메모리카드·USB용)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전분기 대비 6.1% 내린 3.82달러 수준이다. 보고서는 “3분기 D램 가격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나 하락 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업황 악화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큰 폭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DS부문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 전분기 대비 7.3% 증가한 1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7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가격하락 등으로 영업손실이 지속했으나, 반도체 재고 평가손실 등으로 손실 폭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감산 발표 등에 따른 점진적 반도체 업황 회복을 예측하면서도 본격적인 반등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IT(정보기술)기기 수요 약세, 재고 조정, 중국 경제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반도체 업황은 2024년에나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정기예금 및 금융채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8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66%로 7월(3.69%)보다 0.03%포인트 내렸다. 신규 코픽스는 올해 5월 3.56%, 6월 3.70%로 오름세를 보이다 7월 하락 전환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구조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했다”며 “금융채 금리의 경우 (지난달) 장·단기채가 반대로 움직여서 장기 금리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단기 금리가 하락해 (금융채 금리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잔액 및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6%로 전월(3.83%) 대비 0.03%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신잔액 기준 코픽스(3.21%→3.27%)는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18일(영업일 기준)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가 기존 연 4.30∼5.70%에서 4.27∼5.67%로 신규 코픽스 하락분(0.3%포인트)만큼 낮아진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연 3.96∼5.36%에서 3.93∼5.33%로 변동된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연 4.38∼5.58%에서 4.35∼5.55%로 내려간다. 다만 잔액 및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의 경우 금리가 상승한다. 국민은행의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6∼5.56%에서 4.22∼5.62%로 0.06%포인트 높아진다. 우리은행의 같은 기준 변동금리도 연 4.34∼5.54%에서 4.40∼5.6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협약대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장 공정·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대출한도는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사업장 전환 비용 중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자금이 20% 이상 차지할 경우 총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5년에서 10년까지 원금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업규모와 온실가스 예상 감축 비율에 따라 이차보전금리 지원 및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해 최소 2.2%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차보전금리 및 할인 금리 결정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평가수수료는 KB국민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중립경영 확산을 위해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유한킴벌리와 ‘핸드타월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핸드타월을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핸드타월 재활용 사업인 ‘바이사이클(BI:CYCLE)’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며 친환경 경영 촉진과 자원순환 환경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서울 광화문 본사와 강남 교보타워 내 폐핸드타월 수거·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유한킴벌리는 수거한 핸드타월과 천연펄프를 활용해 새로운 핸드타월을 생산·판매하며 순환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와 강남 교보타워에서 나오는 폐핸드타월은 연간 32t에 이른다. 교보생명은 이번 핸드타월 재활용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매년 27t가량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000여그루를 보호하는 효과와 비슷하다는 게 교보생명의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환경 정책을 통해 환경보호에 힘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B금융그룹이 ‘국제 연안 정화의 날’(9월16일)을 앞두고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해양식물 ‘잘피’의 중요성을 알리는 ‘바다의 아마존, 잘피숲’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15일 KB금융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그린카본’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블루카본이란 바닷속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하는 단어로, 1㎢당 8만3000t의 탄소를 저장하는 잘피가 대표적이다. 잘피는 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해양식물을 통칭하며, 국내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잘피는 거머리말이다. 잘피는 잎과 줄기, 뿌리기관이 있고 육지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탄소를 흡수한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영상에서는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산란처·서식지, 연안 오염원 정화 등 잘피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조명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간척사업 및 환경오염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연 잘피 서식지인 남해 군락지의 40%가 감소했다는 사실도 전한다. 최근 잘피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요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잘피 종자를 이식하는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블루카본 복원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정부와 기업, 지역 어민의 노력 역시 영상에 담겼다. 이번 영상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KB금융이 함께 기획하고, 배우 박진희가 재능기부 형태로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아마존만큼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잘피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인식이 모이길 기대하며 영상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KB 바다숲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며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실 우려 등으로 ‘위기설’을 겪으며 17조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던 새마을금고에 지난달 2조원가량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41조8559억원으로 전월 말(259조4624억원) 대비 17조6065억원 급감했다. 7월은 일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실 우려 및 예금 인출 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나오던 시기다. 이후 관계부처가 모두 가세해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며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고, 일정 기간 내 재예치 시 당초 이자를 복원해준다는 등의 비상대책을 가동하자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며 지난달 기준으로는 7월보다 2조원가량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약 2조원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달에도 이 같은 자금 유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여신 규모는 200조원 내외에서 유지되다가 최근 소폭 감소세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액은 195조5592억원으로 전월 말(196조5381억원)보다 9789억원 줄었다. 대출액은 지난해 12월 말 201조6475억원을 기록한 뒤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위기설을 겪은 이후 경영 혁신과 건전성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혁신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3.50%)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은 성장 위험과 금융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2023년도 제1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당시 한 위원은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가 커진 반면 금융 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 간 상충 관계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에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성장, 물가 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겹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다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여건을 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며 “물가는 하락 추세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본격 회복 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수십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누렸는데, 값싼 물건을 대량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줄지는 미지수”라며 “저물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이끈 교역 확대와 세계화 추세도 국제 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모멘텀이 다소 주춤한 상황인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노력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외감기업)의 올해 2분기 매출액증가율은 -4.3%(전년 동기 대비)로 집계됐다.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는 뜻이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이며, 감소율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조사부적합 업종 제외) 가운데 3979개 기업을 표본 조사해 외감기업 매출액증가율 등을 추산했다. 매출액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한은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분기(0.4%)보다 매출액증가율이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2분기 제조업의 매출 감소 폭(-6.9%)이 1분기(-2.1%)보다 더 커졌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1분기 3.6%에서 2분기 -0.7%로 급락했다.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도 둔화했다.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6%)은 지난해 2분기(7.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비제조업(5.1%→4.6%)보다 제조업(8.6%→2.9%)의 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떨어졌다. 세부 업종 중에서는 제조업 가운데 기계·전기전자(12.1%→-1.6%)와 서비스업 중 운수업(15.8%→8.7%), 건설업(6.5%→3.3%)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운 운임 하락, 건설현장 붕괴 재시공에 따른 영업손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6.0%) 역시 1년 새 1.2%포인트 낮아졌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의 경우 2분기 90.8%로 1분기(95.0%)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2.9%→69.1%) 및 비제조업(132.9%→131.9%) 모두 부채비율이 떨어졌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92.6%→86.8%)은 하락했으나 중소기업(106.6%→110.8%)은 올랐다. 2분기 차입금의존도는 26.0%로 1분기와 같았다. 차입금의존도는 기업의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회사채 등)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7%→20.8%)이 직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비제조업(32.7%→33.1%)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