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 대통령 자택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다뤘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를 묻자, 한 교수는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잔금 지급일을 10월쯤까지 유예한 데 대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받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이 대통령은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고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이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유튜브 방송은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기조를 보여준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아파트 매각 논란이 정책 메시지를 잠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잔금 유예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선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4일 매매가 이뤄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마무리됐다. 소유권은 이 대통령 부부에서 김모씨와 조모씨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없었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쯤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매도인 금융’ 방식의 꼼수 거래라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배경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서두르기 위해 매도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매도인 금융’ 방식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물이 이른바 ‘물딱지’(현금청산 대상)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물딱지란 법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매물을 말한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만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매물이 현금청산 대상(물딱지)이 되는 규제 일정을 정확히 계산하고 털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이 규제로 막아놓은 거래를 본인의 사인 간 대출로 뚫어버린 꼼수 매매”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기가 막힌 꼼수 거래”라며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최근 고가주택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자와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 제한적으로 이 같은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근저당 설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통상 금융권 대출이 어려울 때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최근 대출 규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이런 방식이 일부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관한 원칙적 의견 제시”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직접 ‘당무 개입’ 비판을 반박한 데 이어 청와대도 발언의 취지를 거듭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과 관련해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혹여 이걸 갖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탁금 문제와 관련해 모두 세 차례 엑스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표현으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다른 후보자를 주저앉히며 윤심(尹心)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처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원칙적 의견 제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무 개입’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과 관련해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적기도 했다. 청와대는 해당 글을 두고 정치권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원칙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이 더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전날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을 두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탁금 관련 첫 번째 엑스 글에서부터 “혹여 이걸 갖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언급하며 당무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한 엑스 이용자를 향해선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세 번째 글을 올려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의 ‘1차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말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했던 업무보고 당시보단 공직사회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격려가 더 자주 나왔지만, ‘잼플릭스’(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잼’과 넷플릭스의 합성어)의 묘미인 송곳 질문과 날 선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8월 초 나머지 부처들을 대상으로 열릴 업무보고 ‘2차전’에선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대체로 1년간 많은 성과”…칭찬으로 포문 열어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를 시작으로 이틀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 진척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공직사회를 향한 칭찬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경부 등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또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업무보고를 받던 중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선 “국세청은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등 성과를 낸 기관들을 콕 집어 공개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각 기관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동시에 여전히 부족한 지점을 짚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독려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국제 원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며 “으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몇몇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6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을 주문하던 중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며 적극적 역할을 지시했다.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날 선 지적 여전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의 매서운 ‘공개 경고’는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 국무위원 및 공공기관장을 겨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업무보고 자리를 활용한 공직사회 ‘기강 잡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지시들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15일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들으면 좋겠다”며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 눈길…李, 생중계 중 즉석 설문조사 나서기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단’도 눈길을 끄는 요소였다.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유튜브·엑스(X)·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국민참여단은 현장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던 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한 즉석 설문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에서 유튜브를 통해 ‘외국처럼 청소년의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세부 보고를 받았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조작에 가깝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며 “호주, 영국, 유럽 등에선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며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눌러보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의견 취합 결과 규제 찬성 의견이 많지만 청소년이 의견을 표시하기 힘든 시간대라는 보고를 받고는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 번 해봐야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모두발언에서 “매년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빛의 위원회’의 본격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저항한 시민들의 정신을 기념,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기록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국민들이 증명”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두고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 오랜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며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서울 상공을 가르고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의 창문을 깨고 진입하던 그 긴박한 순간을 우리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현장을 지킨 시민들에게 재차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며 “자유와 인권의 위기를 맞닥뜨린 세계 시민들의 희망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민주주의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다. ◆“제헌절, 공휴일 아니었던 것 의문…헌법 존중 사회 만들었으면” 제헌절에 열린 행사인 만큼 헌법에 대한 언급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은 제헌절이기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최고의 약속, 헌법을 만든 날”이라며 “그런데 묘하게도 이 제헌절은 그동안 공식 공휴일이 아니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며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고 저는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가 곧 국민이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직접적으로 발휘되진 못한다. 일상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며 “그 대리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곧 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다”며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다.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를 비교하며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전북 소외론’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며 “다른 데에서 ‘800조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규모,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과 관련해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청와대 존속 기간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다”며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실장 주재로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존 NSC 상임위원회 구성위원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이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회의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 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 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실은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도 짚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과 상관없이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 엄정·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은 “합법적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이날 과기부 등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부터 릴레이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서울 등 집값 과열 현상이 입주 물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 및 정비사업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 사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는 곳 외에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부가) 정책이나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분당 아파트는 가계약을 거쳐 수일 내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월 말 매물로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계약 상대방은 기존 가계약자와 같은 인물이다. 청와대 측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국무위원들과 관련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을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