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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기자의 최신기사

하나은행, 무디스로부터 기업 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된 ‘Aa3’ 획득
하나은행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로부터 평가받은 기업 신용등급이 기존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됐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무디스는 △시장성 자금조달의 낮은 의존도와 리테일 수신 비중 확대 등 수신의 질 개선에 따른 자금조달구조 개선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의 질과 안정성 개선 △강화된 자본 적정성을 토대로 한 지급 여력 개선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하나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은 A1에서 Aa3로, 독자신용등급은 Baa1에서 a3로 각각 한 단계씩 상향됐으며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조정됐다. 하나은행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금조달구조개선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 실적을 시현한 점을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하나은행의 향후 유동성 개선 및 수익성도 현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화된 자본 적정성도 유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디스로부터 받은 기업 신용등급 상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해외 금융사들의 등급 하향과 대비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08.18 10:25:31
‘생명의 전화’ 극단적 선택 위기 상담, 1020세대가 60.2%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강 다리에 설치된 긴급 상담 전화기 ‘SOS 생명의전화’를 통해 12년간 90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전화 이용자의 60%가 10∼20대였고, 상담 유형별로는 ‘대인관계·적응’ 관련 상담이 5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올해 생명의전화 운영 12년차를 맞아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 다리에 총 75대의 생명의전화를 설치하고,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생명의전화로 총 9492건의 자살위기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투신 직전의 위기자를 구조한 경우는 2103명에 달한다. 생명의전화 소방-경찰 핫라인 연계를 통한 극단적 선택 시도자 구조율은 지난해 기준 99.6%다. 생명의전화 이용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404명(57%), 여성 3411명(36%)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993명 많았다. 성별을 알 수 없거나 기타로 분류된 이용자는 677명(7%)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75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642명(27.8%), 30대 616명(6.5%) 등의 순이었다. 10∼20대 이용자가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 상담 유형의 경우 친구 및 이성, 직장생활 등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은 ‘대인관계·적응’ 관련 상담이 2399건(20.2%·중복 포함)으로 1위였고, ‘진로·학업’ 관련 고민 2185건(18.4%), 무력감, 고독 등 ‘인생’ 관련 상담이 1845건(15.6%)으로 뒤를 이었다. ‘ 생명의전화를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는 교량 내 인적이 드문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2445건·25.8%)였으며, 생명의전화로 위기 상담 전화가 가장 많이 걸려 온 곳은 마포대교(5609건·59.1%)였다.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에도 경제 불황 등과 맞물려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생명보험재단은 코로나19 이후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1:31:41
2022년 노동 소득분배 개선됐지만…노동생산성은 OECD 33위 그쳐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 소득분배는 개선됐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피용자보수 비율은 68.7%로, 전년(67.5%)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피용자보수 비율이란 ‘요소비용 국민소득’(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산한 값)에서 피용자보수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로, 자본소득과 비교해 피용자(임금근로자)의 소득 분배 비중 변동을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한은은 과거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피용자보수에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 노동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이를 피용자보수 비율로 변경했다. 피용자보수 비율은 2020년 68.4%에서 2021년 67.5%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 중 노동의 몫으로 돌아가는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용자보수 비율은 2008년 61.1%에서 지난해 68.7%로 14년간 약 7.6%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더디게 개선되면서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OECD와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국가별 노동생산성 비교를 위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난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구매력평가 적용)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2023.08.16 19:38:51
“애그플레이션 경고음… 韓, 곡물 수급대책 모색 시급”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애그플레이션 발생 시 타격이 큰 만큼, 곡물 수급 대책 및 대체수입처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곡물자급률이란 사람과 가축이 먹는 식량(사료 포함) 가운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쌀, 서류(고구마·감자)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을 살펴보면 서류 94.2%, 쌀 84.6%를 기록했으나 대두(5.9%), 옥수수(0.8%), 소맥(0.7%) 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확량 감소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등을 애그플레이션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슈퍼 엘니뇨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2도 이상 높은 경우를 일컫는 말로, 통상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으로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엘니뇨로 보는 것과 비교해 더 큰 온도 상승을 보이는 것이다. 슈퍼 엘니뇨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토양 생태계 교란과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 농작물의 생장이 저하되고, 결국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북미, 남미, 프랑스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이상 고온에 따른 가뭄이 지속돼 결실 부족 등으로 수확량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흑해곡물협정 종료는 곡물 가격 급등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인 흑해곡물협정에 대해 지난달 17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체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8.16 06:00:00
자연재해로 보험 손실 급증… ‘보장 공백’ 우려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보험사들의 손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자연재해 관련 계약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장 공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글로벌 보일링(Global Boiling)의 시대, 보험사의 보장 공백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보험 손실액은 1320억달러에 달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빈도 및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보험사들은 기후 위험 평가 모형 개선에 나서는 한편 손실 위험이 큰 계약은 체결을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AIG가 산불에 의한 보험 손실 증가로 주택보험의 신계약 체결을 중단한 데 이어 미국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과 올스테이트(Allstate)도 올해 5월과 6월 각각 주택보험 신규 위험인수 중단을 선언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 역시 최근 폭염·폭우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민간 보험사는 재해 관련 손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정부는 정책보험 등을 활용해 혹시 모를 보장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진옥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에서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추후 민간 보험사의 재해 관련 손실이 급증해 보장 공백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설정 시 계약자의 방재 노력을 반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풍수해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15 22:00:00
곡물자급률 20% 밑도는 韓…“‘애그플레이션’ 대비해 가격안정대책·대체수입처 모색 필요”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곡물자급률이 20%를 하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애그플레이션 발생 시 타격이 큰 만큼, 곡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과 대체수입처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KDB미래전략연구소의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곡물자급률이란 사람과 가축이 먹는 식량(사료 포함) 가운데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요국 중에선 호주의 최근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이 327.9%에 달했으며, 캐나다 173.3%, 미국 121.3%, 중국 91.9%, 일본 27.7%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쌀, 서류(고구마·감자) 등 일부 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의 자급률이 낮아 (애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을 살펴보면 서류 94.2%, 쌀 84.6%를 기록했으나 대두(5.9%), 옥수수(0.8%), 소맥(0.7%) 등은 자급률이 낮은 실정이다. 연구소는 올해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확량 감소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등을 애그플레이션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슈퍼 엘니뇨란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섭씨 2도 이상 높은 경우를 일컫는 말로, 올해를 제외하고 1982∼1983년, 1997∼1998년, 2014∼2016년 등 역대 총 3회 발생했다. 통상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으로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엘니뇨로 보는 것과 비교해 더 큰 온도 상승을 보인다. 슈퍼 엘니뇨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토양 생태계 교란과 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 농작물의 생장이 저하되고, 결국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실제 2014∼2016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2015년 전 세계 밀 수출은 전년 대비 1.8%, 쌀은 4.0% 감소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미, 남미, 프랑스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은 이상 고온에 따른 가뭄이 지속돼 결실 부족 등으로 수확량 및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지난달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는 곡물 가격 급등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타결됐던 흑해곡물협정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합의다. 흑해곡물협정은 그동안 3차례 연장되며 세계 곡물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는 성과를 거뒀으나, 러시아는 지난달 17일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곡물량이 상당한 만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옥수수 수입 가운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비중이 13.7%에 달했으며, 소맥 2.9%, 대두 0.75% 등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명구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탈퇴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체수입처 모색 등을 통한 곡물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8.15 13:34:43
증가세 이어가는 주택담보대출…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 이뤄지나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달 들어 열흘 만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이 6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같은 기간 1조원 넘게 급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이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인기를 끄는 ‘50년 만기 주담대’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유도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열흘 새 5대銀 주담대 1.2조 늘어…정부, 주담대 관리 강화 나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679조8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79조2208억원) 대비 6685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하면서 주담대가 급증한 점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512조8875억원에서 이달 10일 514조1174억원으로 1조2299억원이나 뛰었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전체 은행권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올해 4월 이후 이달까지 다섯 달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6조원, 5조4000억원 불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자 주담대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연 뒤 50년 만기 주담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채널 주담대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차주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올해 1월 Sh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놓고 있다. 5대 은행 중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던 우리은행도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 기간을 늘려 매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차주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차주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이를 이용해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약 1조2379억원 수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두는 방식을 통해 주담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형 시중은행권에서 팔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며 당국에서도 ‘의미 없는 대출’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50년 동안 상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특정 연령을 끊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공급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필요시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 결정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심사를 면밀히 진행하는지 등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결이냐 인상이냐…기준금리 놓고 고심 깊어지는 금통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통방) 결정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며 한은의 인상 압력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긴축(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요소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를 유지할 가능성은 90%로 예상됐다. 일주일 전(87%)보다 동결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로 시장 전망치(3.3%)를 밑돈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시각도 확산하고 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CPI 발표를 통해 연준의 긴축이 7월로 종료됐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24일 통방 회의를 앞둔 한은에도 숨을 돌릴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기준금리 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지만, 추가로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지면서 한은도 동결을 유지할 근거가 생겨났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동결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도 있다. 우선 최근 낮은 수준을 보이던 물가상승률이 8월 이후 변곡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데다,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하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도 수차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해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나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옵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3%대로…文정부 때보다 4∼6%p 낮은 수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건전재정 기조도 지켜야 하는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한편 남은 예산은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막바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였던 만큼 긴축에 준하는 재정 운용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 기재부는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경제 활력 때문에 너무 줄일 수는 없고, 3% 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원 범위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밝힌 전망치 약 670조원보다 10조원 안팎 적은 것이다. 또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축에 가깝게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건 세수 부족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178조5000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도 장담할 수 없어 세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도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필요한 과제에는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4대 분야에 초점을 둔다는 기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인 24조원대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10조~12조원 안팎인 평년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 올해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2023.08.14 07:00:00
신한은행 타행 송금 관련 시스템 장애… “1시간 만에 정상화”
전산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신한은행의 타행 송금 서비스가 13일 1시간가량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쯤부터 오후 1시40분쯤까지 신한은행과 다른 은행을 연결하는 계정 관련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타행 송금 서비스 등이 이뤄지지 못했다. 신한은행 고객 간 이체, 조회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다른 은행을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다른 은행과의 거래만 장애가 있었다”며 “약 1시간 만에 정상화됐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3 18:36:02
한은 “日 경제,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완화적 통화정책 상당 기간 지속”
일본 경제가 올해 하반기 민간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13일 ‘2023년 하반기 일본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일본 경제는 민간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다”며 “하반기 중 일본 경제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이 1%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 분기 0.3%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달 일본은행은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3%를, 내년 전망치는 1.2%를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4%, 1.0%로 예상했다. 다만 한은은 “(일본의) 향후 성장경로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 하방 위험이 잠재돼있다”고 평가했다. 세부 부문별로는 일본의 하반기 민간 소비가 ‘펜트업’(보복 소비) 수요,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도 과거 연기된 투자 실행 및 탈탄소·디지털화 투자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일본 수출의 경우 재화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본) 수출은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및 관광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재화 수출은 세계 경제 성장세 약화 등에 상반기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하락, 전년 물가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의 가격설정 행태 변화 및 임금 상승세 지속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일본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하락세 등으로 재화 물가를 중심으로 오름세는 둔화하겠으나, 인건비 비중이 큰 서비스 물가는 임금 상승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은 정책 전환을 성급하게 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경계하는 한편, 임금 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엔화 약세 등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점도 완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수익률곡선 통제(YCC) 변동 폭 확대나 목표금리 단기화 등의 통화정책 추가 미세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8.13 13:02:44
은행권 예금 금리 오름세… 저축은행업계도 예금 금리 4%대로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도 예금 금리를 속속 4%대로 높이고 있다. 1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12개월 만기)는 연 3.5∼3.85%(우대금리 포함한 최고금리 기준) 수준으로 연 4%대에 근접했다.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4.1% 금리를 제공하는 등 4%대 예금 상품도 다시 등장했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상승한 데는 지난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지난달부터 정상화되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단계적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신(예·적금) 확보에 나선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6월 말 822조2742억원에서 지난달 말 832조9812억원으로 10조7070억원 불어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기적금 잔액 역시 같은 기간 40조841억원에서 41조2520억원으로 1조1679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저축은행 예금 금리도 상승하면서 4%대를 돌파했다. 통상 저축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은행권 예금 금리보다 0.8∼1.0%포인트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예·적금을 유치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06%였다.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은 연 4.41%를, 웰컴저축은행 ‘e-정기예금’은 연 4%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을 막고 은행권과 경쟁하기 위해 은행권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올해 1월 말 120조7854억원에서 6월 말 114조8870억원으로 4.9%가량 감소했다.
2023.08.13 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