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KB금융지주가 6명의 쇼트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를 확정했다. 명단에는 외부 인사 2명이 포함됐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8일 내부 후보자 4명, 외부 후보자 2명 등 총 6명을 차기 회장 후보 쇼트리스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후보로는 양종희·이동철·허인 3명의 현 부회장과 박정림 KB금융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이 쇼트리스트에 포함됐다.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양성된 부회장 3명은 1961년생 동갑내기로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박 부문장은 내부 후보 4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외부 후보 2명은 익명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회추위는 6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을 추리는 2차 쇼트리스트 발표 시에는 명단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회추위는 “회장 후보 롱리스트(잠재 후보군)에 대한 평가자료를 참고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업무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등 회장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쇼트리스트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오는 29일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3명을 2차 쇼트리스트로 압축할 계획이다. 다음달 8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뒤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회추위 관계자는 “내·외부 후보자 모두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 후보자들”이라며 “내·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임에 나서지 않고 용퇴하기로 결정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후임자가 잘 적응하고 그룹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6일 주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룹을 이끌 것”이라며 “후임자가 새 역할에 잘 적응하고 그룹이 순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20일까지다.

올해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9억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상품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낸 데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배당도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제 둔화에도 올해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냈으나, 흑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58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4월 7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로 반등한 이후 두 달째 흑자로, 지난해 6월 흑자 규모(60억600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및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대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는 24억4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한은의 지난 5월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16억달러 적자)를 크게 웃돌았지만, 지난해 상반기 흑자 규모(248억7000만달러)와 비교했을 땐 90.2% 감소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상반기 기준) 1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1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지난해 상·하반기에 비해 축소됐지만, 당초 여러 경제기관에서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를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 우려보다는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6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39억8000만달러)가 지난 4월 이후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5월(18억2000만달러)과 비교했을 땐 흑자 규모가 2배 넘게 늘었다. 수출(541억4000만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9.3%(55억5000만달러) 줄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수입(501억5000만달러)이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2%(56억9000만달러) 급감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를 냈다. 이를 두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아 발생한 ‘불황형 흑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6월 수출(통관기준)은 석유제품(-40.5%), 반도체(-28.0%), 화학공업 제품(-12.8%), 철강제품(-3.2%)이 1년 전보다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9.0%), 동남아(-17.9%), 일본(-3.7%), 미국(-1.8%)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 다만 승용차 수출액은 59억9000만달러로 1년 전(37억3000만달러)보다 60.7% 급증했다. 수입의 경우 원자재 수입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5% 급감했다. 서비스수지는 26억1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5억9000만달러)이나 올해 5월(-9억1000만달러)과 비교해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완화 영향으로 여행수지(-12억8000만달러) 적자 폭이 1년 전(-6억5000만달러)의 약 2배에 달했고, 운송수지 흑자 규모(2000만달러)는 전년 동월(13억달러) 대비 급감했다. 반면 본원소득수지(48억5000만달러)는 지난 5월(14억2000만달러)이나 전년 동월(30억8000만달러)보다 더 많은 흑자를 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등이 늘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새 9억달러에서 42억3000만달러로 급증한 영향이 컸다. 6월 이전소득수지는 3억5000만달러 적자였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예상 밖 흑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최근 상품수지 흑자가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흑자 행진이 지속할지 불확실한 데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수지도 한동안 악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동향,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 속도, 정보기술(IT) 경기 개선 시점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전망치(240억달러 흑자)를 상회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불황이나 내수 부진 같은 요인보다는 IT 경기, 수입에너지 가격 약세에 따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우 가격은 여전히 약세지만 물량 자체로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밟고 있는 KB금융지주가 6명의 1차 쇼트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를 확정했다. 1차 쇼트리스트에는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됐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롱리스트(잠재 후보군) 명단에서 내부 후보자 4명, 외부 후보자 2명 등 총 6명을 1차 쇼트리스트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부 인사로는 KB금융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양성된 양종희·이동철·허인 3명의 현 부회장과 박정림 KB금융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이 포함됐다. 회추위는 외부 후보 2명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3명을 압축하는 2차 쇼트리스트 발표 시에는 명단을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회추위는 내부와 외부 출신 후보 각 10명씩 총 20명이 포함된 롱리스트를 토대로 1차 쇼트리스트 명단을 추렸다. 회추위는 “회장 후보 롱리스트에 대한 평가자료를 참고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업무 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등 회장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쇼트리스트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추위는 오는 29일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2차 쇼트리스트 3명을 추릴 계획이다. 다음달 8일에는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통한 심층 평가를 실시한 뒤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회추위 관계자는 “내·외부 후보자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금융그룹 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한 후보자들”이라며 “내·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종규 현 KB금융 회장은 후임자가 잘 적응하고 그룹 경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지난 6일 주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KB금융은 매우 훌륭한 CEO(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그룹의 지속 성장을 이끌 탁월한 (차기 회장) 후보를 선임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룹을 이끌 것”이라며 “후임자가 새 역할에 잘 적응하고 그룹이 순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20일까지다.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7일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한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고령화와 IFRS17(새 회계기준)·K-ICS(새 지급여력제도) 시행,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 보험 채널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보험사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에 ‘회색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란 눈앞에 위험 징후가 보이는데도 위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사전 대처를 소홀히 해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신 의장은 “외부 파트너와 협업해 보험 비즈니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개방형 혁신’을 지금보다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 진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장은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운 호칭제도 시행, 일하는 방식 개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문화 실천, 희망직무 지원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우선 모든 임직원이 회의와 업무 시 직급 대신 영문 이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나 보고 시 파워포인트(PPT) 대신 비교적 명확한 소통이 가능한 워드(Word) 사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임직원 스스로 경력개발 목표와 희망직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희망직무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신 의장은 “지난 65년간 교보생명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 순간 낯선 곳으로 떠나는 혁신의 여정을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현재와 미래 이해관계자들과 공동 발전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창업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대출 전문 빅데이터 핀테크 기업 핀다가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통해 공개한 ‘2023 상반기 자영업 창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매장 자영업 창업 건수는 23만68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1만2939건) 대비 11.2%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19만9228건) 대비 9.0% 증가한 21만7214건이었다. 상반기 오프라인에서 영업 중인 매장 수는 총 198만7777곳으로 1년 전(191만5873곳)보다 3.8%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매장 수가 82만1742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49만5384곳), 서비스(28만9672곳) 업종이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 매장 증가율은 노래방·헬스장 등이 포함된 오락 업종이 6.48%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5.53%)와 교육(5.50%) 업종도 상위권이었다. 신규 창업 증가율만 놓고 봤을 땐 교육(22.20%), 서비스(16.58%), 외식업(11.61%)이 1∼3위를 기록했다. 핀다는 상반기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 창업비용도 함께 공개했다. 베이커리 업종이 2억9415만원으로 1위였고 버거전문점(2억1958만원), 국물요리(2억1143만원) 등의 순이었다. 피자전문점은 1억306만원으로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들었다. 프랜차이즈 창업비용은 매장의 첫 달 임대료 및 보증금, 프랜차이즈 가입비, 교육비, 기타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산해 추정했다.

은행권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해 이온음료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7일 폭염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잼버리 대회 현장에 이온음료 1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초유의 폭염 속에서 활동 중인 스카우트 대원, 진행 요원,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과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휴식을 지원하고자 필요시 경기 용인 블루캠퍼스 연수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이온음료 10만개를 긴급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계 각국 청소년과 지도자 등 잼버리 참가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도 잼버리 대회에 이온음료 20만개를 긴급 지원했다. 아울러 스카우트 대원들의 휴식을 위해 필요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한국을 찾은 각국의 청소년들이 예상치 못한 이상 더위로 어려움을 겪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대원들이 지친 마음을 이겨내고 대회의 주제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종규(사진)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용퇴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6일 “윤 회장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회추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추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최근 회추위원들에게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KB금융의 바통을 넘길 때가 됐다”며 “KB금융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딩(1위·선도)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역량 있는 분이 후임 회장에 선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4년 11월 취임(임기 3년)한 뒤 2017년과 2020년 같은 달 두 차례 연임에 성공했으며, 세 번째 임기는 오는 11월20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윤 회장은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리딩 금융그룹’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윤 회장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오는 9월8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작성된 롱리스트(잠재 후보군)는 내부 인사 10명, 외부 인사 10명 등 약 20명의 후보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양성된 허인·이동철·양종희 3명의 현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는 이 가운데 1차 쇼트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 6명을 8일 확정하고, 오는 29일 6명을 대상으로 1차 인터뷰와 심사를 거쳐 2차 쇼트리스트 3명을 추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더딘 내수 회복과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상반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했던 데다 하반기 역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막대한 우리나라로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중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기술 비교우위 확보, 수출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6일 ‘2023년 하반기 중국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고는 있으나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도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감률(미국 달러화 표시 통관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6.7%로, 지난해 상반기(수출 13.8%, 수입 5.6%)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규모 확대 및 완화적 통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봤지만,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북경사무소는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둔화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중국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5.2%로 예상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은 지난 6월 각각 5.4%, 5.6%로 예측했다. 주요 기관들은 내년 중국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4.5%에 그쳤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중국경제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지만 정책 추진력이 약화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더딘 회복 속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최근 대중 수출 비중이 20% 아래(올해 1월1일∼7월25일 19.7%)로 떨어지는 등 서서히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진 못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반도체 수출에서 대중 의존도는 38.8%로 2021년 39.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자본의 대중 투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2배가량 증가한 1646억달러에 달하며, 한국 외화자금시장에서 중국계 은행 거래 비중이 50∼60%에 달해 중국의 국내 외환시장 영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대중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술 비교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정보기술(IT) 경기 부진이 완화되더라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운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은 조사국은 지난달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출구조 다변화,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545억원→1조4636억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의료기관 진료비는 최근 5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로 커졌다. 같은 기간 의과(양방) 진료비는 1조2153억원(치과 포함)에서 1조506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비중 역시 68%에서 42%로 축소됐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급증하자 보험업계에선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인상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특히 첩약·침술·구술·부항·약침·추나요법 등 유사한 목적의 다수 처치(진료)를 일시에 시행하는 ‘한방 세트청구’로 인해 과잉진료가 유발된다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한의계는 최근 한의원·한방병원을 찾는 교통사고 환자가 늘어난 점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이라며 과잉진료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완전한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받아야 하는 정당한 치료라는 것이다. ‘보험금 누수’와 ‘환자 치료권 보장’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경상환자 ‘세트청구’ 급증”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 대한 한방 과잉진료가 확산한 점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한방 세트청구 등으로 인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일 보험연구원이 2017∼2022년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기관 진료수가 명세서 990만9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비율은 82.4%, 한의원은 73.1%였다. 2017년 각각 55.2%, 53.4%였던 것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안팎으로 급등한 것이다. 연구원은 한방진료에서 가능한 첩약·침술 등 8가지 진료 가운데 6가지 이상의 진료(첩약 포함)를 세트청구로 정의했다. 중상해로 분류되는 상해 등급 9∼11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트청구 비율은 지난해 한방병원 74%, 한의원 65.1%로 경상환자보다 낮았다. 연구원이 세트청구 비율을 한방진료비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전체 한방진료비의 54.8%(8027억원)가 세트청구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상환자에 대한 세트청구 한방진료비는 7440억원으로, 2017년(1926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연구를 진행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방병원 수가 늘어나고 한방 복수진료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방 세트청구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첩약 처방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첩약진료비는 2017년 1463억원에서 지난해 280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건강보험 수가에 비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어떤 진료를 보든 다 첩약을 처방하는 등의 부분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 환자 늘어 진료비 증가” 한의계는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한방의료기관 선호도와 이용자 수가 늘어난 점 등을 꼽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으로 한방병원을 찾은 환자(입원·외래 합계)는 69만7510명, 한의원은 91만6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74%, 1.85% 늘었다. 의원(-2.07%)이나 병원(-8.10%) 등에선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017년(한방병원 26만5048명, 한의원 59만4244명)과 비교해 보면 한방병원 환자는 163.2%, 한의원 환자는 53.2% 증가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 ‘자동차보험 대인보상비 및 진료비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입원환자가 양방 입원의료기관에서 한방 입원의료기관으로 변경됐고, 부상자 1인이 이용하는 한방 외래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는 한방과 양방의 치료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방 진료의 경우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 치료가 중심이 되는 반면, 한방진료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침이나 추나요법 치료를 시행하는 만큼 진료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은 올해 초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을 두고 격화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4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손보업계는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1회 10일 처방이 이뤄져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의계는 전체 자동차 보험금에서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데다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첩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과 약침·한방물리치료 등의 시술 횟수 및 시간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 확인된 금융사 임직원 횡령액만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벌어지면서 금융사 내부 통제와 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사고는 11개사, 32건에 총 30억7300만원이었다. 여기에 전날 금감원이 밝힌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액 562억원을 더하면 올해 들어서만 592억7300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대 횡령사고로 금융권 전체 횡령액이 1010억7200만원에 달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횡령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올해 횡령사고 발생 내역을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한은행이 7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상호금융(6억1300만원), 신협(4억3900만원), IBK기업은행(3억2200만원), OK저축은행(2억5100만원), KB국민은행(2억2300만원), NH농협은행(1억8500만원), 코레이트자산운용(1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건수로는 농협상호금융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협이 8건으로 집계됐으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경남은행이 나란히 2건씩 발생했다. 경남은행은 이번 횡령사고 외에 또 다른 사고가 1건 더 있었으나 횡령액은 100만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7년 144억7500만원, 2018년 112억8400만원, 2019년 131억6300만원, 2020년 177억3800만원, 2021년 261억15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 역대 최대 횡령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횡령사고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은행권(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14곳) 횡령사고액 870억8100만원 중 회수가 이뤄진 건 61억3100만원(7.04%)에 불과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 관리 기준 강화 및 명령휴가·직무분리 제도 개선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남은행 횡령사고에서 해당 직원이 유사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의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횡령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해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타 금융사들에서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 등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이 PF 대출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PF 대출 영업 업무와 자금 송금 업무의 분리 여부, 지정 계좌 송금제,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에 나선 상태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면 아래 있던 또 다른 횡령사고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