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마철 폭우로 13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1355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28억3600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피해 접수 차량은 995건, 추정 손해액은 88억9900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피해 접수 차량과 추정 손해액이 하루 새 각각 360건, 39억3700만원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268건으로 차량 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고, 충북이 239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청지역 피해 건수만 507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37.4%에 달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오송지역의 경우 이 기간 총 40건(추정 손해액 3억7100만원)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경기는 이날까지 170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으며, 경북(130건), 광주(121건), 전북(114건)에서 1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 추정 손해액은 현재까지 충북이 24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23억2100만원), 경기(18억8900만원), 광주(11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은행채와 정기예금 등의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6월 중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70%로 5월(3.56%)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코픽스는 올해 3월 기준 3.56%에서 4월 3.44%로 하락했다가 5월 반등한 뒤 6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상승하는 구조다. 신규 코픽스의 경우 공시 전월 1개월간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채권시장 금리 자체가 5월과 6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은행채 조달 금리도 올라갔다”며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다가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정상화 조치) 때문에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확대한 점 등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3.76%→3.80%)와 신잔액 기준 코픽스(3.14%→3.18%)는 나란히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21∼5.61%에서 4.35∼5.75%로 신규 코픽스 상승 폭만큼 오른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연 3.86∼5.26%에서 4.00∼5.40%로 높아진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는 연 4.13∼5.53%에서 4.17∼5.57%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연 4.33∼5.53%에서 4.47∼5.67%로 0.14%포인트 인상되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0.04%포인트(연 4.35∼5.55%→4.39∼5.59%) 높아진다.

과점 체제하에서 금리 상승기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벌어 왔다는 비판을 받은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액을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은행권 돈 잔치’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데다 금융 당국이 압박에 나서자 부랴부랴 사회공헌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하반기에도 상생 등을 주요 경영 과제로 내세우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올해 상반기(1∼6월)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총 5315억3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4727억7000만원)와 비교해 12.4% 늘었으며,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7822억8000만원)의 68% 수준에 달한다. 지원 부문별로는 서민금융이 3012억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공익(1562억2000만원), 학술·교육(374억7000만원), 메세나(문화예술 활동)·체육(326억4000만원), 글로벌(21억7000만원), 환경(17억7000만원) 순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글로벌 부문(167.9%)이 가장 컸으며, 지역사회·공익(42.3%), 메세나·체육(23.7%)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별 지원액은 KB국민은행이 1399억2000만원으로 1위였다. NH농협은행 1278억원, 하나은행 1037억원, 신한은행 965억3000만원, 우리은행 63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과 증감률은 하나은행 331억원(46.9%), 농협은행 212억원(19.9%), 국민은행 176억7000만원(14.5%), 신한은행 18억3000만원(1.9%), 우리은행 -150억4000만원(-19.1%)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금융 당국도 압박에 가세하면서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내내 개별적으로 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동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비롯한 상생 방안을 발표해왔다. 은행권은 하반기에도 고객 신뢰 회복과 상생을 주요 목표로 삼고 경영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도 같은 날 개최된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해 안전한 은행, 전문성 있는 은행, 사회와 상생하는 선한 은행을 만들고 고객의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 주요 경영 이슈 중 하나로 ‘은행의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신한은행(1만5439건, 이자감면액 27억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이 1만2380건(12억86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국민은행(8774건, 6억원), 하나은행(6890건, 18억4800만원), 농협은행(3037건, 4억6700만원) 순이었다. 다만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자체 집계한 결과에선 농협은행이 68.8%(1만3563건 중 9332건 수용)로 1위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 기준금리(3.50%)를 또다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여전히 한은의 목표 수준보다 높은 물가 추이와 동시에 경기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4연속 금리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미 상단 기준)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차는 2.00%포인트까지 벌어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없이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동결 결정이 이뤄졌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아직 불안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1.6→1.4%) 낮춰 잡았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한은은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제약되면서 반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는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섰으나, 다음달 이후에는 다시 올라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금통위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배경 중 하나다. 이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동결로 한·미 금리차가 2.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준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은은 환율이 한·미 금리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대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리차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는 공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금리차 확대가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혹시 모를 금융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한·미 금리차보다는 펀더멘털 혹은 경제 기초 체력이 어떤지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1.75%포인트 금리 격차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사실 외환시장에서 별일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차이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당장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연속 금리 동결로 시장의 이목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 목표에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모두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교수는 “근원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 기준금리(3.50%)를 또다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여전히 한은의 목표 수준보다 높은 물가 추이와 동시에 경기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4연속 금리 동결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미 상단 기준)를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차는 2.00%포인트까지 벌어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를 열고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 없이 금융통화위원 전원 일치로 동결 결정이 이뤄졌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아직 불안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1.6→1.4%) 낮춰 잡았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한은은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제약되면서 반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는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섰으나, 다음달 이후에는 다시 올라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금통위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배경 중 하나다. 이 총재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동결로 한·미 금리차가 2.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준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한은은 환율이 한·미 금리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기계적으로 대응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금리차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는 공식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금리차 확대가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동시에 혹시 모를 금융 불안정성 등을 고려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한·미 금리차보다는 펀더멘털 혹은 경제 기초 체력이 어떤지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1.75%포인트 금리 격차도 사상 최고치였는데, 사실 외환시장에서 별일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차이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당장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금융시장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연속 금리 동결로 시장의 이목은 금리 인하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 목표에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금통위원 6명 모두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교수는 “근원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차량 400여대가 침수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운영 중인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437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됐다. 추정손해액은 39억97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전날 오전 9시까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353건(추정손해액 32억5400만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84대 차량이 폭우에 침수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폭우가 내릴 때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땐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뒤, 한 번에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울 경우,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물웅덩이를 통과한 뒤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택 구입 자금 수요 및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한 달 새 7조원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도 석 달 연속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에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지난 4월 2조3000억원에서 5월 4조2000억원, 지난달 5조원대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814조8000억원)이 전월 대비 7조원 급증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와 입주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9000가구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3만7000가구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1월 2만2000가구에서 지난달 4만2000가구로 뛰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246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줄면서 전월(500억원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5월 나타났던 여행 및 가정의 달 소비와 관련한 자금 수요 확대 등의 계절요인이 소멸하면서 은행권 기타대출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주담대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수치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는 신용대출이나 비은행 가계대출이 함께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정책모기지론 취급 증가 및 (주택 관련)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전체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5000억원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늘어난 것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6000억원 줄었지만, 은행권에서 7조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6조4000억원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주담대 중 일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생계자금 마련 등 주택구매 이외 목적인 경우가 많다”며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1%포인트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OECD가 권고한 소득대체율(65∼75%)과 비교했을 땐 최대 28%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데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생명보험협회 등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실시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이를 기반으로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뜻한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 수준으로 보고, 이를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58%다. 미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81.3%였으며,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 등이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은 12%, 개인연금은 9%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대체로 부합했으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OECD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20∼30%, 개인연금은 10∼15% 수준을 권고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연금 등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66세 이상 인구를 전체 66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은 43.2%(2019년 기준)로, 미국(23.0%)·일본(20.0%)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할 경우)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 및 보장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맥킨지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전 세계 ‘보장격차’ 규모를 연간 2조8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보고서는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확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35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정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수산물 비축 예산에 1750억원 책정…전국 각지에선 방류 반대 집회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으로 175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나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6000t이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는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수산물의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지원한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배정된 셈이다. 금융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류 이후 생산·유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인천에서는 지역연대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시청 앞에서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 수원에서도 시민·환경단체 50여 곳과 정당들이 모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수원공동행동’을 출범했다. 이들은 바다에 오염수를 들이붓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경남에서는 릴레이 단식 투쟁이 예고되는 등 정치권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 지원을 받아오던 기관이다. 당이 검토한 결과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자산 불평등엔 큰 영향 없어” 2017년 이후 대출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 가격이 오히려 더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주택 가격이 고르게 올라 규제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후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 규모가 대조군(이외 지역) 대비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충격으로 보고 그 충격이 국내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DTI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가리킨다. 2017년은 문재인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주택자산 가격이 상승하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조정대상지역 등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다”며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했다. 규제 지역의 주택자산 가격 상승도는 소득 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분류에서 5분위(상위 20%)와 4분위의 자산 가격 상승도는 모두 8.9%를 기록했다. 3분위는 11.2%, 2분위는 12.9%,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는 9.0%였다. 규제가 자산 불평등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은 셈이다. 다만 이는 증가 폭인 만큼, 보유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층에서는 증가액이 더 많았을 것이란 예상이다. 김 차장은 “증가율 자체는 같더라도 절댓값 자체는 자산 상위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같은 증가율이라면 불평등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해당 지역의 가계부채를 5.7%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5분위와 4분위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각각 10.9%, 13.9% 감소하는 등 고소득층의 부채 위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분위는 부채가 소폭 증가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규제가 가계부채가 많은 가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김 차장은 “대출규제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출)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한 달간 6700억원 규모 ‘대출 갈아타기’…‘2금융권→1금융권’은 4.7% 불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이후 한 달간 6700억원가량의 대출 자산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중 90% 이상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긴 은행 간 이동이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성공’ 케이스는 5%에도 못 미쳤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된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22영업일 동안 인프라를 통해 총 6684억원(2만6883건)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는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된 기존 대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가 6161억원(2만2052건)으로 전체의 92.2%(금액 기준) 수준이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원(2352건)으로 4.7%(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이동은 169억원(2098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이동은 39억원(381건)이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초기 10일간(5월31일∼6월9일)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전체 이동금액의 94.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금융권 간 이동 비중은 2.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10건 중 9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0.9%포인트(3.8→4.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지만, 시중은행은 대출 평가 기준이 엄격해 2금융권을 이용해 온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1금융권 전환 및 2금융권 간 대출 전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타 금융권으로의 고객 유출 등을 우려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도 최근 인프라 참여에 속속 나서면서 2금융권 대환대출 경쟁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카드(카카오페이·토스·핀다)와 KB국민카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대환대출 인프라 플랫폼에 입점했고, 현대카드도 지난 6일 핀다에 입점했다. 롯데카드도 올해 3분기 중 플랫폼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나이가 어릴수록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 수요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펫보험에 가입한 반려가구들은 보험료가 다소 부담되더라도 탄탄한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KB 금쪽같은 펫보험’의 한 달간 가입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KB손보에 따르면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 강아지가 전체 보험 가입 강아지 중 절반(49.6%)에 달했으며, 고양이도 0세부터 2세까지의 고양이가 전체 가입의 42.3%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가입한 반려견의 품종은 포메라니안(15%), 몰티즈(13%), 토이푸들(12%) 순이었다. 3개 품종이 전체 가입 반려동물의 약 40%였다. 펫보험의 보장 기간을 보면 5년 갱신형 상품 가입 비중이 3년 갱신형보다 높았다. 강아지의 경우 83.8%, 고양이의 경우 89.7%가 5년 갱신형 상품을 선택했다. 펫보험 가입자들은 반려동물이 가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보장을 챙겨 가입했다. 강아지의 경우 ‘반려동물 치료비’(100%)와 ‘반려동물 배상책임’(88.8%)뿐만 아니라,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지개다리 위로금’(86.8%)도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고양이도 ‘반려동물 치료비’(100%)와 ‘무지개다리 위로금’(79.8%)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가입자들은 평균 6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부담이 있더라도 탄탄한 보장을 원했다. KB손보는 “치료비 보장비율이 90%로 가장 높은 ‘프리미엄 보장’을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플랜의 가입 니즈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아지의 53.0%, 고양이의 70.5%가 90% 치료비 보장을 선택했고, 강아지의 58.9%, 고양이의 66.6%가 자기부담금이 없는 플랜을 선택했다. KB 금쪽같은 펫보험은 기존 최대 80%였던 반려동물치료비의 보장비율을 업계 최대인 90%(프리미엄형)부터 80%(고급형), 70%(기본형), 50%(실속형)까지 세분화했으며, 자기부담금도 0원부터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5가지로 차별화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