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가 사명을 굿리치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리치앤코는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굿리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굿리치는 17년 동안 이어온 리치앤코의 서비스 브랜드다. 대고객 인지도가 높은 서비스명을 사명으로 채택하고,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굿리치는 사명 변경을 공표하며 새로운 비전도 공개했다. 굿리치가 선포한 비전은 ‘현명한 보험 파트너(Enriching Life GoodRich)’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험서비스 및 생활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돕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한승표 굿리치 대표는 “새로운 사명은 대고객 차원의 효율적 의미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며 “굿리치가 제공하는 모든 대고객 서비스에 통일성을 부여해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굿리치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택 구입 자금 수요 및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한 달 새 7조원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도 석 달 연속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에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지난 4월 2조3000억원에서 5월 4조2000억원, 지난달 5조원대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814조8000억원)이 전월 대비 7조원 급증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은은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와 입주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9000가구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3만7000가구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1월 2만2000가구에서 지난달 4만2000가구로 뛰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246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줄면서 전월(500억원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5월 나타났던 여행 및 가정의 달 소비와 관련한 자금 수요 확대 등의 계절요인이 소멸하면서 은행권 기타대출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주담대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수치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는 신용대출이나 비은행 가계대출이 함께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정책모기지론 취급 증가 및 (주택 관련)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전체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5000억원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늘어난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늘어난 것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주담대는 제2금융권에서 6000억원 줄었지만, 은행권에서 7조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6조4000억원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주택거래량이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주담대 중 일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생계자금 마련 등 주택구매 이외 목적인 경우가 많다”며 투기 수요로 인한 과열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총 116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폐 방지 홍보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했거나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한 위조지폐는 총 116장으로, 지난해 하반기(53장)보다 63장(118.9%) 증가했다. 전년 동기(99장)와 비교했을 땐 17장(17.2%)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위조지폐의 액면 금액 합계는 127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116만5000원) 대비 11만4000원(9.8%) 증가했다. 권종별 위조지폐 발견 장수를 보면, 5000원권이 73장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원권(26장), 5만원권(13장), 1000원권(4장) 순이었다. 발견자별로는 금융기관(72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은 32장, 개인 12장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로 한은과 금융기관의 화폐 취급과정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나,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위조지폐 발생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폐방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일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큰 3개 경찰서(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광명경찰서·평택경찰서)에 대해 한은 총재 포상을 실시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6조원 가까이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한 달 새 7조원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에 증가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지난 4월 2조3000억원에서 5월 4조2000억원, 지난달 5조9000억원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814조8000억원)이 전월 대비 7조원 급증했다. 주담대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구입 관련 자금 수요 확대와 입주물량 증가, 전세자금대출 증가 전환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 1만9000호 수준이었던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3만7000호로 늘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1월 2만2000호에서 지난달 4만2000호로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246조1000억원)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줄면서 전월(500억원 감소)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 5월 나타났던 여행 및 가정의 달 소비와 관련한 자금 수요 확대 등의 계절요인이 소멸하면서 기타대출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주담대 증가 규모만 놓고 보면 수치가 커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는 신용대출이나 비은행 가계대출이 함께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정책모기지론 취급 증가 및 (주택 관련) 대출규제 완화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만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전체 가계대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 수신(예금) 잔액은 2251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8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 5월 증가 폭(8조2000억원)보다 3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수시입출식예금이 37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예금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등을 위한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이 올해 들어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연체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일부 사업장에선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해 우려가 발생한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PF가 지목되자 은행권은 혹시 모를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신한·NH는 5월 말 기준) 부동산 PF 잔액은 총 16조423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4조1264억원)과 비교해 2조2974억원(16.3%) 증가한 수준이다. 5대 은행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0년 말(9조3609억원)에는 10조원에 못 미쳤으나, 2021년 말 10조9399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14조원대로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0%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일부 은행에서 연체액이 발생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5대 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말 0%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0.42%로 올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이후 한 달간 6700억원가량의 대출 자산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중 90% 이상은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긴 은행 간 이동이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성공’ 케이스는 5%에도 못 미쳤다. 1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된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22영업일 동안 인프라를 통해 총 6684억원(2만6883건)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는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된 기존 대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가 6161억원(2만2052건)으로 전체의 92.2%(금액 기준) 수준이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원(2352건)으로 4.7%(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이동은 169억원(2098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이동은 39억원(381건)이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초기 10일간(5월31일∼6월9일)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전체 이동금액의 94.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금융권 간 이동 비중은 2.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10건 중 9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0.9%포인트(3.8→4.7%)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금리 수준이 가장 낮은 은행권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지만, 시중은행은 대출 평가 기준이 엄격해 2금융권을 이용해 온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2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1금융권 전환 및 2금융권 간 대출 전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타 금융권으로의 고객 유출 등을 우려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도 최근 인프라 참여에 속속 나서면서 2금융권 대환대출 경쟁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카드(카카오페이·토스·핀다)와 KB국민카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대환대출 인프라 플랫폼에 입점했고, 현대카드도 지난 6일 핀다에 입점했다. 롯데카드도 올해 3분기 중 플랫폼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기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 이후 한 달간 6700억원가량의 대출 자산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된 지난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22영업일 동안 인프라를 통해 총 6684억원(2만6883건)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이는 금융결제원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된 기존 대출의 총계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동 유형은 은행 간 대출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가 6161억원(2만2052건)으로 전체의 92.2%(금액 기준) 수준이었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액수는 315억원(2352건)으로 4.7%에 불과했다. 2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은 169억원(2098건), 1금융권에서 2금융권 이동은 39억원(381건)이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초기 10일간(5월31일∼6월9일)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전체 이동금액의 94.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금융권 간 이동 비중은 2.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10건 중 9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0.9%포인트(3.8→4.7%) 오르는 데 그쳤다. 앞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개시 초기 10일간 고객들은 기존 거래 은행에서 하나은행(1497억원), 토스뱅크(885억원), 우리은행(762억원), 카카오뱅크(469억원) 순으로 많이 옮겼다. 정치권에선 대부분의 대환대출이 은행 간 이동에 집중된 만큼, 2금융권 차주의 1금융권 전환 및 2금융권 간 대출 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타 금융권으로의 고객 유출 등을 우려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도 최근 인프라 참여에 속속 나서면서 2금융권 대환대출 경쟁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신한카드(카카오페이·토스·핀다)와 KB국민카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가 대환대출 인프라 플랫폼에 입점했고, 현대카드도 지난 6일 핀다에 입점했다.

최윤(사진) OK금융그룹 회장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장에 공식 선임됐다. 6일 OK금융그룹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전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최 회장을 선수단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비롯해 대한민국 선수단 본부 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첫 재외동포 출신 선수단장으로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최 회장은 재일교포 3세다.

KB국민은행은 ‘KB 나인투식스 뱅크(9to6 Bank)’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나인투식스 뱅크는 오후 4시에 문을 닫는 일반 영업점과 달리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특화지점이다. 국민은행이 나인투식스 뱅크 시행 1주년을 맞아 이용 고객 대상 경험 조사를 한 결과, ‘나인투식스 뱅크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97%에 달했다. 특히 30대 이하 응답자는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응답자의 93%는 나인투식스 뱅크가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답했으며,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이용자도 90% 이상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면 채널 선호도가 높은 고령층의 긍정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조사 결과에서는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나인투식스 뱅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며 “2030세대 고객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에서도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충청,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72곳에서 나인투식스 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나인투식스 뱅크 지점 수를 더 늘릴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을 통한 ‘15조원+α’ 공급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빠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추경호 “하반기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 반등 전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올해 상반기 월별 수출은 1월부터 6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반등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1.8%까지 상승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연간 2.4%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부문 전망치도 조정됐다. 수출(통관기준) 전망치는 -4.5%에서 -6.6%로 낮췄다. 수입도 -6.4%에서 -8.6% 감소로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됐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13조원,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반기 무역금융 역대 최대 규모 공급…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와 금융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 출생률 제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대출지원금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업승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와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로 확대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올해 건보료율은 1.49%(직장 가입자 기준 6.99% →7.09%) 인상된 바 있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31조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방산 분야가 아닌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역량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 저출생 대응 방안이 포함됐지만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혼인율 제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 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그쳤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약자복지 관련 대책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갔다. 석유류 가격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끌어내린 효과다. 2%대 물가는 2021년 9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2%대 물가상승률은 2021년 9월(2.4%) 이후로 처음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5월 3.2%에서 6월 2.3%로 떨어졌다. 생활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2%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하락에 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래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경유는 32.5%, 휘발유는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내렸다.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1.47%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5.9% 올랐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비스도 외식 가격(6.3%)을 중심으로 3.3% 상승했고, 농·축·수산물도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 최근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 논란이 있었던 라면 가격은 지난해 동월보다 13.4% 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 이후로 라면 출고가격이 7월부터 소폭이나마 인하된 변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 지난해 5월(4.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도 5월 3.9%에서 6월 3.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까지는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물가가 많이 안정될 것 같고 하반기는 그에 비해 하락 폭이 둔화할 수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은 상방 요인이고, 국내 경기에 따라 하방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 흐름이 한은의 예상 경로에 부합하는 상황이어서 오는 13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