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 가구는 한 달에 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로 평균 114만원가량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48만2000원으로, 상위 20%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득 상·하위 가구 모두 식비·주거비보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1위 과목 ‘영어’…월평균 12만3000원 지출 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중 만13∼18세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학원·보습 교육비 소비지출이 없는 가구)를 제외한 월평균 학원비는 114만3000원이었다. 이는 청소년 자녀를 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653만원)의 17.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지출은 63만6000원,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은 53만9000원이었다. 가구의 한 달 밥값과 주거비를 더한 만큼의 돈을 자녀 학원비로 썼다는 의미다. 같은 조건으로 분위별 자녀 사교육비는 4분위 84만9000원, 3분위 63만6000원, 2분위 51만5000원, 1분위(소득 하위 20%) 4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소비지출에서 의식주 비용의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도 학원비에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48만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6000원)보다 많았다. 2분위 가구 또한 학원비 지출이 식료품비(46만5000원)나 주거비(41만7000원)보다 많았다. 다만 이는 가구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평균값이라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과목 중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영어였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2만3000원에 달했다. 뒤를 이어 수학(11만6000원), 국어(3만4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회·과학은 1만8000원, 논술은 1만300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4만6000원)와 대구(43만7000원), 세종(41만8000원) 순으로 높았다.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전남의 지출은 26만1000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였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서울이 84.3%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세종이 각각 82.1%, 80.5%로 뒤를 이었다. 서울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1.2%에 달했다. ◆기재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최종 조율…추경호 “소폭 하향” 예고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망치(1.6%)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폭 하향”을 예고한 상태에서 최근 물가·고용지표 등 견조한 흐름을 고려할 때 0.1%포인트라는 ‘최소치 하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수출·투자에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다. 정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하향 조정이 예고된 상태다. 추 부총리도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향 폭은 0.1∼0.2%포인트가 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볼 때 최소한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다. 기존 전망에서 10만명을 내다봤던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40만명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치도 기존 3.5%에서 소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6∼7월 2%대로 둔화했다가 8월부터는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의 변수는 역시 수출이다. 연간 ‘23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던 상품수지의 경우 흑자 폭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과 투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대 전략기술 분야뿐 아니라 인프라·원전, 방위산업, K콘텐츠·K푸드까지 전방위적인 수출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재계의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예고된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가 요구하는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활용할 때 요구되는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폐지해 달라고 건의했고, 추 부총리는 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제조업(대분류)이라 해도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다른 중분류인 음료 제조업으로 바꿀 경우 특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으면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업계는 이 같은 제약이 산업간 경계가 흐려지는 최근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종 변경 제한’은 시행령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지난해 전폭적인 세제 완화를 통해 재계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시행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금융권 이용 큰 변화 없을 듯…‘보험 나이’는 주의 필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은행·보험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온 만큼 기존과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전망이다. 이른바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보험업계에선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보험 나이가 기준이 되는 상품이 많은 만큼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은 이미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해 온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해 나이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법안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 뒤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통상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다. 계약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9일생과 1997년 4월9일생의 만 나이는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가 된다. 1996년 10월9일생의 경우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가 27세가 되는 반면, 1997년 4월9일생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가 26세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보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확인이 요구된다.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은행·보험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해 온 만큼 기존과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전망이다. 이른바 ‘보험 나이’를 적용해 온 보험업계에선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보험 나이가 기준이 되는 상품이 많은 만큼 가입 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들은 이미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해 온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세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세씩 더해 나이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연 나이는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해당 법안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 뒤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통상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사람의 생명·신체 관련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다. 계약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9일생과 1997년 4월9일생의 만 나이는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가 된다. 1996년 10월9일생의 경우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가 27세가 되는 반면, 1997년 4월9일생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가 26세가 되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보험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확인이 요구된다.

2001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 온 대(對)중국 경상수지가 지난해 80억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흑자 행진이 깨졌다.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선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봤다.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중동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총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2021년 234억1000만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77억8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적자를 본 것은 2001년(-7억6000만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및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대중 상품수지는 2021년 155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00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상품 수출이 같은 기간 1365억6000만달러에서 1232억2000만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입은 1209억8000만달러에서 1332억8000만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중 서비스수지 역시 28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5억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대중 상품수지는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등의 수출 감소와 원자재 등 수입 증가로 적자 전환했다”며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는 각각 운송지급 증가 및 배당수입 감소로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적자를 보는 동안 미국을 상대로는 대규모 흑자를 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1년 455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77억9000만달러로 48.9%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대미 흑자 규모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563억8000만달러)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으며, 서비스수지 적자(-20억2000만달러)는 전년(-40억9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 이상 줄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137억9000만달러) 역시 역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일본 경상수지는 177억8000만달러 적자였지만, 1년 전(-222억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44억달러 이상 줄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경상수지는 2021년 6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70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대중동 경상수지는 880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479억8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400억달러가량 확대됐다. 김화용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2013년 908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가장 큰 (대중동) 적자 폭”이라며 “우리가 중동에서 원유 등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이 (대중동 적자 규모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지난해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 적자 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로, 2021년(852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이 65% 급감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21년 660억달러에서 지난해 664억1000만달러로 소폭 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220억6000만달러에서 180억달러로 축소됐다.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456억4000만달러로 2021년(784억5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는 2021년 590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02억5000만달러로 줄었다.

인슈어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는 자사 보험 웹툰 ‘보미의 일기’에서 ‘6월, 만 나이로 어려지면 보험 나이도 어려질까’라는 주제를 다뤘다고 22일 밝혔다. 리치앤코는 “만 나이가 시행돼도 변함없이 보험계약 시에는 상품 특성에 따른 이른바 ‘보험 나이’가 적용돼 현재와 동일하다”며 “가입을 계획 중인 고객이라면 미룰 필요 없이 자신의 부족한 보장을 조금이라도 일찍 보완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보험 분야 특화 웹툰인 보미의 일기는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보험 가입 시 불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50%라도 먼저 받으려면?’, ‘운전경력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등 이슈가 됐던 보험 관련 정보들을 제공해왔다. 리치앤코는 보험 상품과 고객 간 정보 간극 해소를 위해 굿리치 애플리케이션(앱) 내 질문답변서비스를 통해 1주간 문의가 가장 많았던 질문을 소재로 채택해 보미의 일기를 제작한다. 2021년 6월부터 이어져 온 보미의 일기는 현재 누적 조회 수 816만뷰를 넘었으며, 월 방문자(MAU) 수는 네이버 포스트 기준 4만3000여명이다. 이병관 리치앤코 브랜딩그룹 상무는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보험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전 세대를 아우르며 어필하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보험소비자 간 정보 간극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23일까지 5개 계열사(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KB캐피탈) 14개국 우수직원 106명을 국내로 초청해 ‘글로벌 네트워크 우수직원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KB금융은 “이 행사는 각 계열사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적 임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로열티 향상, 그룹 전반의 글로벌 전략 이해도 증대 및 KB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해 매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청된 직원들은 이날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함께 ‘CEO와의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KB금융의 글로벌부문 경영전략 및 경쟁력 제고 방안과 디지털 대전환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직원들은 각 소속 계열사 주최 간담회,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에도 참가한다. 윤 회장은 “KB금융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KB가족으로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투자와 지원을 아낌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부문 비중 및 글로벌 수익 비중을 그룹 전체의 4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남아 시장과 선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 트랙(Two Track)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KB금융그룹은 총 14개국에 649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직원 수는 2만4000여명이다.

지난달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 하락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4(2015년=100)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올해 1∼3월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4월 하락 전환했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0.6%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2021년 1월(0.9%)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지난해 6월(10%) 정점을 찍은 뒤 11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품목별 등락률(전월 대비)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축산물(3.1%), 수산물(1.2%), 농산물(0.3%) 등이 모두 올라 한 달 전보다 1.5% 상승했다. 공산품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6.3%), 화학제품(-1.1%), 제1차금속제품(-0.8%) 가격 등이 내리면서 0.8%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은 전력(3.1%) 등이 오름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과 관련한 운영방식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중도환매 및 정례모집을 중심으로 통안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1년물과 2년물을 대상으로 하던 통안증권 중도환매 대상을 3년물로 확대하고, 기존 1·2년물의 환매 대상 잔존만기와 대상 종목 수 등을 조정한다. 중도환매는 회당 3종목(1년물 1종목+2년물·3년물 2종목)을 대상으로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1회 실시한다. 또 통안증권 정례모집 대상 종목을 이표채(현행 정례입찰 발행 종목인 1·2·3년물 포괄)로 규정하고, 정례모집 입찰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0분간으로 조정한다. ‘월중 정례입찰 발행계획’ 공고일은 정례모집 입찰일의 다음 영업일로 변경된다.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 정례입찰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개시장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돼 유동성 조절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산은 본점 이전 과정에서 산은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조직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선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심사 기한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산은이 추진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대상 13개국 중 10개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났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양대 국적 항공사의 통합이 아시아나항공의 근본적인 생존과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합병이) 만약 무산될 경우의 ‘플랜B’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무산 이후를 대비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적 선사인 HMM의 지분매각 이슈를 두고선 “조만간 매각컨설팅에 대한 최종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매각자문사에서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 의향을 태핑 중이며, 매각 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연내 SPA(주식매매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번째 도전 중인 KDB생명 매각 건에 대해선 “다수의 원매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본입찰에서는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본점 부산 이전’ 이슈를 대내 경영 현안 중 하나로 꼽으며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의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3일 산은을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강 회장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은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산은에게는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지방이전 시 산은의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직원 의견 수렴 및 국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이전 계획을 수립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회장은 “컨설팅 막바지 단계에서 은행을 전부 이전하는 방안부터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이전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방안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산은의 자본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장안전판 역할 수행으로 영업자산이 급증해온 가운데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의 BIS 비율은 2020년 말 15.96%에서 올해 1분기 말 13.11%로 2.85%포인트 하락했으며, 한전 손실에 따른 BIS 비율 하락 영향만 1.95%포인트에 달한다. 강 회장은 “충분한 정책수행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부·국회와 추가 출자 등 자본확충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현물출자 주식 및 구조조정기업 출자전환 주식 비중이 높아 시장 상황에 따라 평가손익의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배당정책 등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산은의) BIS 비율이 13% 미만이 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할 것이고, 정부와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등 기업구조조정과 금융시장 안정자 역할 수행, 아랍에미리트(UAE)와의 투자협력, 초격차산업에 대한 잇따른 전용상품 출시 등을 꼽았다. 강 회장은 지난해 6월7일 산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산은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것은 산은 직원들이 강 회장의 ‘불통’에 맞서 싸워온 지 어느새 1년이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강 회장이 본점 이전이라는 전제를 내려놓고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보인다면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청년도약계좌 판매로 인한 은행의 손실이 청년 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년세대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 실행 방법, 추진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을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시했으며, 지난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많이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대급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 탄생했다”며 “예금평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쪽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추진 배경과 시점도 의문”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대 청년층을 포섭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에 앞서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청년층에 기회를 주자는 차원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 중단, 구직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그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 경기 하락으로 발생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와 역전세 현상 등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관련 금융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역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며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이슈는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시장에선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가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전셋값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하락세에 깡통전세·역전세 위험가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잔존 전세계약 중 각각 2.8%, 25.9%에 불과했던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올해 4월 8.3%, 52.4%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KB경영연구소는 역전세 외에도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문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을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짚었다. 보고서는 “2021년 말부터 주택경기 침체 조짐 등을 보이면서 보증금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주택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매매전세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가 높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