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달 25일 <금감원,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처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존리 전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조치 대상 내용은 ‘이해상충 관리 의무’ 등으로, 존리 전 대표의 징계 사항에서 차명투자 의혹은 제외됐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청년도약계좌 판매로 인한 은행의 손실이 청년 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년세대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 실행 방법, 추진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을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시했으며, 지난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많이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대급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 탄생했다”며 “예금평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쪽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추진 배경과 시점도 의문”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대 청년층을 포섭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에 앞서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청년층에 기회를 주자는 차원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 중단, 구직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그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 경기 하락으로 발생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민간연구소의 전망이 나왔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와 역전세 현상 등은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관련 금융시스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역전세 문제를 풀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며 “전세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이슈는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시장에선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가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전셋값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 하락세에 깡통전세·역전세 위험가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잔존 전세계약 중 각각 2.8%, 25.9%에 불과했던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올해 4월 8.3%, 52.4%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깡통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전세시세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KB경영연구소는 역전세 외에도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문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을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짚었다. 보고서는 “2021년 말부터 주택경기 침체 조짐 등을 보이면서 보증금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주택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매매전세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가 높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 및 보증보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은행채와 정기예금 등의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6%로 4월(3.44%)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현 기준금리(3.50%) 아래로 내려갔던 신규 코픽스가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 위로 올라선 것이다. 신규 코픽스는 올해 2월 기준 3.53%에서 3월 3.56%로 소폭 반등한 뒤 4월에 하락했지만, 5월에는 은행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수신상품 금리가 오르면 이를 반영해 상승하는 구조다. 신규 코픽스의 경우 공시 전월 1개월간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5월 금융채 및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5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76%로 전월(3.73%) 대비 0.03%포인트,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3.14%로 전월(3.09%)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시중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1∼5.51%에서 4.23∼5.63%로 신규 코픽스 상승 폭만큼 오른다. 신규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연 3.71∼5.11%에서 3.83∼5.23%로 높아진다. 신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는 연 4.10∼5.50%에서 4.15∼5.55%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연 4.22∼5.42%에서 4.34∼5.54%로 0.12%포인트 인상되고, 신잔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0.05%포인트(연 4.31∼5.51%→4.36∼5.56%) 높아진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입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5.54(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로 전월 대비 2.8% 하락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올랐으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12.0% 낮은 수준이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6.3% 내렸고,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하락하며 1.6% 떨어졌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1%, 0.3%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하락한 데는 지난달 국제유가가 내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4월 배럴당 83.44달러에서 5월 74.96달러로 10.2% 떨어졌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환율이 상승했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광산품이 내리면서 수입 물가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28.21원으로 전월 대비 0.6% 올랐다. 환율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3.2% 내렸으며, 전년 동월보다는 15.4% 하락했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116.66으로 전월보다 1.3% 떨어졌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넉 달 만에 내림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2%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4월과 비교해 석탄·석유제품(-7.7%), 화학제품(-2.4%), 제1차금속제품(-2.0%) 등이 하락하며 수출물가를 끌어내렸다. 반면 농림수산품(1.3%), 컴퓨터·전자·광학기기(0.8%) 등은 상승했다. 환율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14.7% 하락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의 물가가 내려가면서 수출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 팀장은 “수입물가는 총지수 기준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며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더 하락한 것은 교역조건 개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경상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 지표가 악화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외부 차입이 늘면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13일 발표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속보)’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3만129곳의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3%로 1년 전(6.8%)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수익성 지표 중 하나다. 한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영업이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21년 7.8%에서 지난해 6.3%로 낮아졌다. 제품 가격 하락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업 영업이익률(13.9%→10.2%)이 떨어졌고, 화학물질·제품(10.0%→5.3%) 업종도 부진했다.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5.7%에서 4.2%로 하락했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2021년 7.6%에서 지난해 5.2%로 2.4%포인트 내렸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기업들의 이자보상비율도 654.0%에서 455.4%로 악화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어느 정도의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2021년 34.1%에서 지난해 35.1%로 늘었다.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01.0%에서 102.4%로 1.4%포인트 올랐다. 2014년(106.5%)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차입금과 회사채를 더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차입금의존도도 27.6%에서 28.2%로 뛰었다. 한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외부 차입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모두 상승했다”고 짚었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했으나,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다. 지난해 매출액증가율은 16.9%로 2021년(17.7%)보다 0.8%포인트 낮았다. 한은은 “석유정제·코크스,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와 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총자산증가율은 7.8%로 전년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원은 동결을 통한 긴축 기조 유지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은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25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한 위원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가 누적된 금융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고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아직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현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다른 위원도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불안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현 기준금리 수준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위원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가 예상보다 경직적 모습을 보이며 상방 리스크(위험)가 확대됐다”며 “하지만 성장 측면에서는 IT(정보기술) 경기, 중국경제, 미국 금융 상황 등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은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은 “특히 최근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딘 상황에서 정책 기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금융 상황으로 인해 물가 흐름이 당초 전망 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물가 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며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가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연 4.26%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형 평균금리는 연 4.35%, 우대형은 연 4.18%였다. 반면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월 기준 연 4.19%로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보다 낮았다. 월별로 보면 실제 실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금리는 올해 2월 연 4.33%, 3월 4.27%, 4월 4.26%, 지난달 4.2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예금은행 고정형 주담대 대출금리는 올해 1월 연 4.41%에서 2월 4.46%로 소폭 올랐다가 3월 4.32%, 4월 4.19%로 하락했다. 올해 초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기본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나 자금조달시장 향방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금리가 동결돼 왔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HF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0∼50년 만기 비중이 86%에 달하는 순수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HF 관계자는 “고정금리 기간과 조달 비용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출금리 수준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1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평균금리는 연 4.05%로, 5년 고정금리 혼합형이 대부분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4.42%)보다 낮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소공별관을 1409억여원에 매각한다. 한은은 케펠자산운용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와 소공별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소공별관과 인근 주차빌딩 및 주차장 부지로, 매매금액은 약 1409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한은은 “본관 재입주 마무리 시점에 맞춰 소공별관 매각 및 명도를 추진했다”며 “상당 기간 협상 끝에 매수인과 소공별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2차례 진행한 일반경쟁 입찰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공고한 바 있으며, 매수인과 2개월여간 협상을 진행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감정평가금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쟁입찰단계에서부터 해당 금액으로 공고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지난달 인터넷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케이뱅크가 취급한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중 고정혼합금리(고정금리) 비중은 83%였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케이뱅크는 5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이후 금융채 연동금리로 12개월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아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월평균 취급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케이뱅크 아담대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2%로, 변동금리(3.94%)와 비교해 0.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 고정금리 취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카카오뱅크에서 주담대를 실행한 고객 중 고정금리를 선택한 비율은 88%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고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상품의 평균 실행금리는 각각 3.87%, 3.9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