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1.6%로 종전 대비 0.2%포인트 낮췄는데, 3개월 만에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셈이다. ◆OECD “고금리, 주택시장 부진이 단기적 부담 요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7일(현지시간) 6월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5%로 낮췄다. 이는 정부 전망치(1.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 전망치(1.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이날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은 올해 1.5%로 둔화한 뒤 내년 2.1%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투자에 단기적 부담 요인이나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춘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3개월 만에 1.8%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1.7%)보다 0.2%포인트 내린 1.5%로 수정했다 OECD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글로벌 성장률은 소폭 올렸다. 지난 3월 2.6%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던 OECD는 이번 전망에서는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긴축과정에서의 금융시장·신흥국 불안, 에너지 위기 재점화 가능성 등은 하방리스크”라고 진단했다. 한편 세계은행(WB)은 이날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로 예상했다. WB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으로 내년에는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다. ◆수출 회복세 지연에 물가 등 위험요인 산재…“취약계층 지원 마련해야” 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을 이유로 OECD와 WB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끌어올려 2.7%, 2.1%로 예측한 것과 대조적이다. 세계 경제의 각종 호재가 한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2.1%)도 종전(2.3%)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등 향후 전망마저 어두워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울한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지난해 11월 1.8%, 지난 3월 1.6%로 하향 조정한 뒤 이날 다시 1.5%로 내렸다. 성장률 전망치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수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36.2% 줄고, 대중국 수출이 20.8% 감소하는 등 ‘반도체·대중국’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반기 전망 역시 어둡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하반기 수출액이 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올 하반기 수출이 0.9% 늘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전망치를 대폭 하향한 것이다.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처럼 한국산 중간재나 최종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성장 회복세를 저해할 위험요인도 산재한 상황이다. 우선 물가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3%로 낮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4월(4%)에 이어 지난달(3.9%)에도 고공행진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이상 기후 등에 따라 언제든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OECD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로 제시해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췄지만 내년에는 2.4%에서 2.6%로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고물가 속 고금리가 소비를 추가로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난 4월 소비는 전월보다 2.3%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함께 우리 경제를 견인했던 민간소비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고금리로 민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내년 경기 기대감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이 올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세수 감소분은 6조281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4조4216억원으로 늘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발 저성장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준다”며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경쟁을 활성화해 은행의 대출금리는 낮추면서 예금금리를 높이고, 통신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600선 회복한 코스피…투자 자금도 늘어나 코스피가 1년 만에 2600선을 회복하는 등 주식시장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 자금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는 추세다. 반도체 시장 반등 전망 등 시장을 둘러싼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론도 제기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50조38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및 그에 따른 차액결제거래(CFD) 위축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예탁금은 48조9377억원(5월17일)까지 줄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52조734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액’도 SG사태 이후 한때 줄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다. 지난 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거래융자액은 18조6238억원으로 지난달 17일의 18조3861억원 대비 2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증시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 ‘빚투’로 불리는 신용거래융자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증가로 삼성전자 주식이 7만원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강보합 흐름을 이어 갔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19포인트(0.01%) 상승한 2615.60에 장을 마치며 연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24억원과 2952억원 매도했고, 기관이 3485억원 매수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하락했지만 7만1000원으로 마감하며 ‘7만전자’를 지켰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승 기류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판단인 셈이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증시에서는 예탁금과 신용잔고를 통해 투자심리를 엿볼 수 있는데, 증시 대기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탁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차익 실현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종가 기준 저점 대비 20% 증가라는 소위 ‘강세장’의 기준에 맞는 걸맞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증가 흐름을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에는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도 묻어 나온다. 흥국증권은 보고서에서 “‘AI(인공지능)’가 전 세계 반도체를 일깨우고 있다”면서 “AI산업의 본격 태동에 따라 서버의 메모리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하반기 반도체 산업의 회복은 메모리가 훨씬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확률이 커 보인다”고 짚었다. 이러다 보니 하반기 낙관론도 나온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기가 연말·연초부터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 속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2800에서 292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은 42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로는 79.0% 감소했으나, 이는 작년 4분기 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영향을 제외하면 전 분기 대비 당기 순이익은 7.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13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80.0%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6% 증가했다. 금감원은 “작년 대비 금융시장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증권평가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자신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으로, 그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현행법상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자산총액이 1717억원(지난해 말 기준)인 중앙상선이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백지신탁은 이번주 내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금융지주들도 발 벗고 나섰다. 각 지주는 금융의 역할을 통해 ‘넷제로’(탄소 배출 제로),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 투자 확대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7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아태 지역의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윤 회장은 회의에서 “아태 지역이 넷제로 경제로의 속도감 있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태 지역 금융 기관뿐 아니라 규제 기관, 관련 산업 및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이 절실하다”며 “KB금융도 아태 지역의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생물 다양성 분야 투자 확대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힘쓰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신한금융 데이터센터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신한 디지털 RE100’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에는 ‘에너지에 진심인 신한금융그룹’ 추진을 선언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순환경제’와 ‘생물 다양성’을 지난해 환경경영 핵심 키워드로 꼽고 실질적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강세와 당국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5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09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4월 말(4266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57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가 약 2.6% 오르는 등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이 줄어든 점 등이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은 관계자는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및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예치금(178억2000만달러)이 전월 대비 100억2000만달러 줄었고,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1000만달러)은 2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89억6000만달러)은 46억2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4월 말 기준(4267억달러) 세계 9위 수준으로 전월 말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중국이 3조2048억달러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일본(1조2654억달러)과 스위스(9008억달러), 러시아(5958억달러), 인도(590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최근 2년 새 16만가구 늘면서 총 550만가구를 넘어섰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고정 지출은 월평균 15만원 이상이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4일 발간한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가구로, 2020년 말(536만가구)보다 약 2.8% 늘었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반려가구 수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 추정한 반려인 수는 1262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KB금융 자체 설문조사(20∼69세 남녀 2000명 대상 등)와 통계청 2019·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반려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27.1%였다. 많이 기르는 반려견 품종 1·2위는 몰티즈(25.9%), 푸들(21.4%)이었고, 선호 반려묘는 코리안쇼트헤어(62.1%),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상해·질병 치료비 제외)는 월평균 약 15만4000원이었다. 반려가구의 73.4%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치료비는 7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기검진이나 엑스레이(X-Ray),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검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로 내려섰다. 지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도 4% 선이 깨진 것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은 덜게 됐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 긴축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 흐름이 약화하면서 다시 가계대출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2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이다. 지난달 12일(연 4.090∼6.821%)과 비교했을 때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 더 떨어졌다. 지난달 15일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120%포인트(3.560%→3.440%) 낮아진 데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린 점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연 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 하단도 3%대다. A은행의 내부 금리 추이를 보면 2일 현재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인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경우 최근 시장(채권) 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지난달 12일보다는 하단이 0.240%포인트 높아진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6% 이상 고금리 대출은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4월 취급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모두 연 4%대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에서 실제로 나간 주담대 평균 금리가 모두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8월 취급분) 이후 8개월 만이다. 일반신용대출의 평균금리(서민금융 제외)는 모두 연 5%대였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보이자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4월(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3649억원 증가)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1052조3000억원)은 이미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에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2개월 연속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내부에서는 디레버리징 흐름이 약화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한은 정책총괄팀 과장은 지난달 30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 글에서 “주택 가격 수준은 여전히 고평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세 속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달 금리(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4.05∼4.35%)는 동결돼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됐다. 단,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3.5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13∼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미 경제 석학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와 대담하며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믿게 하려면 그냥 기다릴 시점이 아니다”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올릴지 말지가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인지 0.50%포인트 인상인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트 교수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며 “21세기 들어 중앙은행은 과거에 금기시하던 자산매입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에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 의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 상승, 기업 간 경쟁 완화에 의한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대응할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현재 소비와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가 미래 가계의 이자수익을 동시에 감소시켜 미래 수요 축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가동됐다. 세계 최초로 구축된 시스템에 실수요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접속량 폭주로 인한 서버 문제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출 비교 플랫폼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과 주요 금융회사 앱(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각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이 있다면 해당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 인프라를 통해 53개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 및 조건 비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마감(오후 4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 이동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출자산 이동 규모는 잠정적으로 약 474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동한 대출이 건수 기준 95.7%, 이동 금액 기준 90.5%로 90%를 상회했다. 실제 대환대출 사례로는 A은행에서 연 9.9% 금리로 1500만원의 신용한도대출을 받던 차주가 B은행의 5.7% 금리로 갈아타거나, C저축은행의 연 15.2% 금리(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에서 D은행의 4.7% 금리로 이동한 경우 등이 있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는 은행과 카드사 등 대부분 금융사는 가동 첫날 큰 문제 없이 대환대출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오전 서비스 오픈 이후로 대환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접속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플랫폼과 금융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한 은행 쪽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대출 심사·한도 결과 전송이 조금 늦어져 오류가 뜨는 경우가 있었다”며 “대환대출 인프라 가동 첫날인 데다 월말이라 송금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부터 가동된다.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 이용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53개 금융사 대출상품 대상…업계 경쟁 촉진되나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출비교 플랫폼 및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금융회사 앱을 통해 10억원 이하의 직장인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대출에서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은행 19곳,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 9곳 등 총 53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대상이다. 온라인상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마이데이터(통합 개인금융신용 정보)를 통해 기존 대출 확인 및 조건 비교 뒤 원하는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즉,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금융 플랫폼 7개(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중 하나와 53개 금융회사 앱 중 하나 등 두 개가 필요하다. 바꿀 대출 상품을 결정한 상태라면, 금융회사 앱만 있으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플랫폼 앱의 경우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되므로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영업점 방문 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도 12월에는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최소 2영업일이 걸리던 대출 갈아타기 시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금융업계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핀테크 업계는 빠른 대응에 나섰다. 토스가 사전에 개설한 ‘대출 갈아타기’ 신청에는 이날까지 39만7000명이 몰렸다. 뱅크샐러드는 대출 갈아타기 상품에 가입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네이버페이 대출 갈아타기’ 오픈을 예고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자 지원 포인트 티켓’을 제공한다. 은행권도 대환대출 플랫폼 맞춤형 상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당 연간 대환대출 한도를 일단 은행은 최대 4000억원, 저축은행 최대 3000억원 등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우선 신용대출만이 대상이고, 은행별 자체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혜택 대상이 비교적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 ‘제자리걸음’…올해 0.8% 증가 그쳐 혼인, 임신 등에 따라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 예산이 올해 0.8%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연평균 8% 이상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여성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한 정부 지원 규모가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셈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제고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앞둔 한국에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다.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은 저출산 완화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 예산은 743억5500만원으로 지난해(737억4100만원) 대비 6억1400만원(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이 사업 예산은 490억260만원으로 책정돼 전년보다 6.5% 늘었다. 이후 2018년 533억1300만원으로 8.7% 증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59억7100만원(5.0%), 2020년에는 585억1800만원(4.6%)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701억7000만원이 편성돼 19.9% 급증한 이후 지난해 737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예산이 늘었다. 최근 6년 연평균 8.3% 정도 관련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 예산은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사업은 전국 15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및 구직여성에게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 전환 후에 각 인턴 및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새일여성인턴도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여성(만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9%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1위를 기록한 아이슬란드(82.2%)는 물론 일본(73.3%)이나 미국(68.2%)과도 격차가 컸다. 특히 2021년 기준 30대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이 28.5%에 이르는 등 30~40대 초반 여성은 여전히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에 한국 경제에 대해 평가할 때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는 지난해 “2035년까지 한국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같아지면 국내총생산이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2020년)에 따르면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4.7%(미혼)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출산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소득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업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일여성인턴을 확충하면서 2021~2022년 관련 예산이 늘어 올해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초등학생 등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최근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만회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끝’ 해외여행 ‘시작’…여행수지 적자 3년 반 만에 최대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축됐던 해외여행이 올해 들어 활발해지면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수지는 32억3500만달러 적자로 2019년 3분기(-32억8000만달러)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올해 1분기 여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30억8600만달러, 우리 국민이 여행에서 지출한 금액인 여행지급은 63억2100만달러였다. 여행수지 적자는 관광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관광수지는 여행수지에서 유학이나 연수 등을 뺀 일반 여행자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다. 유학·연수 수지 적자 규모는 5.2% 증가에 그쳤지만, 관광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46.8% 급증했다. 코로나19 완화로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에 큰 적자를 안겼다는 의미다. 실제 올해 1분기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498만명으로 전년 동기(41만명) 대비 1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올해 1분기 171만명으로 지난해 1분기(28만명)보다 6배 이상 늘었지만,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객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기준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24% 수준에 그쳐, 전체 외국인 관광객 회복률(55%)에 크게 못 미쳤다.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개선에도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행수지는 서비스수지에 포함된다. 한은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2억7000만달러 흑자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으나, 여행수지가 7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서비스수지는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관련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경상수지 흑자 잠식률이 확대되는 등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장 큰 적자 항목인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들어 저출산 심화에도 노동공급 증가세를 이끌어온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향후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층(5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는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부진 등으로 점차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추세도 2020년대 중반 전후로 하락 전환하면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7만∼14만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0∼2019년 평균치인 34만4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은은 향후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성별·연령계층별로 이질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 수준 향상, 서비스업 확대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경우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노동수요 감소 등으로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 참여성향이 강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 진입하면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7개국(G7) 중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령층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의 고용 확대 정책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향후 5년간 취업자 수는 연평균 25만∼3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