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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 대출 금리 하단 모두 3%대로… 4%선 깨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로 내려섰다. 지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도 4% 선이 깨진 것이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은 덜게 됐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 긴축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상환·축소) 흐름이 약화하면서 다시 가계대출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2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3.910∼6.987% 수준이다. 지난달 12일(연 4.090∼6.821%)과 비교했을 때 하단 금리가 0.180%포인트 더 떨어졌다. 지난달 15일 공시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0.120%포인트(3.560%→3.440%) 낮아진 데다 은행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는 늘린 점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픽스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다.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연 3.800∼6.669%)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연 3.920∼6.044%) 하단도 3%대다. A은행의 내부 금리 추이를 보면 2일 현재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이 모두 3%대인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주담대 혼합형 금리의 경우 최근 시장(채권) 금리가 다소 오르면서 지난달 12일보다는 하단이 0.240%포인트 높아진 상태다. 이번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6% 이상 고금리 대출은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4월 취급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모두 연 4%대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에서 실제로 나간 주담대 평균 금리가 모두 연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8월 취급분) 이후 8개월 만이다. 일반신용대출의 평균금리(서민금융 제외)는 모두 연 5%대였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안정세를 보이자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4월(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2021년 12월(3649억원 증가)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1052조3000억원)은 이미 한 달 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나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 지난달에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2개월 연속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내부에서는 디레버리징 흐름이 약화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과 최인협 한은 정책총괄팀 과장은 지난달 30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향후 정책 운영 여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 글에서 “주택 가격 수준은 여전히 고평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디레버리징이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대출금리 하락세 속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달 금리(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4.05∼4.35%)는 동결돼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하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됐다. 단,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3.5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2023.06.04 20:00:49
2022년 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 ‘552만가구’…2년 전보다 16만가구 늘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최근 2년 새 16만가구 늘면서 총 550만가구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고정 지출은 월평균 1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4일 발간한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552만가구로, 2020년 말(536만가구)보다 약 2.8% 늘었다. 이는 KB금융 자체 설문조사(20∼69세 남녀 2000명 대상 등)와 통계청 2019·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년간 26.3%에서 25.7%로 0.6%포인트 줄었다. 연구소는 “한국 전체 가구 증가율(5.4%) 대비 반려가구 증가율(2.8%)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려가구 수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곱해 추정한 반려인 수는 지난해 말 1262만명이었다. 반려가구 중 개를 기르는 ‘반려견가구’가 71.4%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기르는 ‘반려묘가구’는 27.1%였다. 반려견가구 비율은 2년 전(74.6%)보다 3.2%포인트 낮아졌지만, 반려묘는 1.9%포인트 올랐다. 많이 기르는 반려견 품종 1·2위는 몰티즈(25.9%), 푸들(21.4%)이었고, 선호 반려묘는 코리안숏헤어(62.1%), 페르시안(15.0%), 러시안블루(11.9%) 등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을 처음 맞이하는 경로로는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3.6%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는 입양 채널과 관련해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 직접 구조’ 응답이 각각 23.4%, 23.3%로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에 이어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20∼30대 중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기른다는 응답이 2년 전 조사에서 3위(각 19.7%, 19.0%)였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상해·질병 치료비 제외)는 월평균 15만4000원 정도로, 2021년 조사 당시(14만원)와 비교해 1만4000원 늘었다. 반려견가구가 월 14만8000원, 반려묘가구는 월 13만6000원을 썼다. 반려동물 양육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31.7%)였다. 이어 간식비(19.1%)·배변 패드 등 일용품(12.7%)·미용비(10.5%) 등의 순이었다. 반려가구의 73.4%는 최근 2년 내 반려동물 치료비(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값의 합계)를 지출한 경험이 있었는데, 평균 치료비는 78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기검진이나 엑스레이(X-Ray),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장비를 사용한 정기·장비검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원격의료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1.5%, ‘원격진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44.1%로 조사됐다. 반려가구 중 67.3%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46.5%에서 2023년 41.9%로 내려갔다. 연구소는 “반려가구가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반려인 자격시험’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반려인 중 49.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려가구의 80.3%는 하루 중 잠시라도 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17분으로, 2021년의 5시간40분보다 다소 줄었다.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반려가구의 21.5%에 불과했다. 반려가구의 89%가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입한 반려가구는 11.9% 수준이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월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범위가 좁다’(44.2%) 등의 답변이 많았다. 반려가구의 64.5%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화장 후 수목장, 봉안당 안치 등 장묘시설 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문화도 함께 발전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물 유기 확산 방지를 위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원격의료상담 서비스, 원격진단 서비스 실시 등 제도적인 변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06.04 13:10:20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해 역전세난 막아야” [심층기획-전세시장 대혼란 닥친다]
전셋값 급락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한폭탄’이 된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에게는 (전세퇴거자금용)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장기적인 대출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출이어서 (가계부채에 미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의 일부 추가대출을 허용하면, 모든 임대인이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관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는 또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로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냐”며 “근본적인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무분별한 대출보다는 집주인들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 깡통전세·역전세 발생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각각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0%, 집값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상한선을 둘 경우 주택 미수리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공급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3.06.02 06:00:00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中에 ‘탈북 여성 인권 침해’ 개선 권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강제결혼, 인신매매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탈북 여성들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들을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중국에 권고했다. 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의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1979년 12월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당사국이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기구로, 4년마다 각 국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CEDAW는 최근 중국 내 여성 인권에 대한 정례 검토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생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현지에서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CEDAW는 북한에서 들어온 여성들의 지위와 처우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CEDAW는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시민과 (자발적으로) 결혼했거나 (강제 또는 미신고된 결혼 과정에서) 자녀를 두게 된 북한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중국은 이달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CEDAW로부터 자국 인권 현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의 피해를 겪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쟁점화됐다. 유엔은 취업 등을 구실로 데려와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중국은 탈북 여성 문제에 대해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5.31 01:39:07
IT기업 경영자·과학자 350여명 AI 위험성 경고
정보기술(IT)기업 경영자와 과학자 등 350여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통제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AI안전센터’(CAIS)는 인류의 절멸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AI 기술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AIS는 성명에서 “AI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의 위험성을 핵무기와 신종 전염병에 비견했다. CAIS는 대중도 AI 기술이 지닌 위험성을 인식해왔지만 훨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대화형 AI 챗GPT의 창시자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라 무라티 오픈AI 최고기술분야대표(CTO)가 서명했다. 케빈 스콧 마이크로소프트 CTO와 구글의 AI 분야 책임자인 릴라 이브라힘도 이름을 올렸다. CAIS는 서명에 동참할 전문가들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앞서 올트먼 CEO는 그레그 브로크먼 오픈AI 회장 겸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 과학자와 함께 자사 블로그에 올린 ‘초지능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AI의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AI의 위험성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은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백악관이 오픈AI와 구글 등 핵심 기업을 초청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주관으로 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이어 열린 상하원 청문회에서는 AI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와 개입, 국제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05.31 00:50:58
北, 유엔 산하 IMO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 통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30일(현지시간)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 IMO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영국 IMO 본부의 해사안전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위성 발사계획을 알렸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을 제·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북한은 통보문에서 발사 일정을 UTC(협정세계시) 기준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다음달 10일 오후 3시 사이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 기준으로 5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다. 북한은 잔해물 등의 낙하 예상 지점과 관련해선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서해 두 곳과 필리핀 동쪽 해상 한 곳 등 총 3곳의 좌표를 적어놨다. 북한은 통보문에서 “위성 발사에 관해, 일본 해상보안청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해당 기간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IMO 회원국은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위성 발사 시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알리게 돼 있다.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회원국은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없다.
2023.05.30 23:35:10
"고수익 보장" 140억원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미끼로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회원 282명을 상대로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을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다.
2023.05.30 23:01:50
연체율 상승 속 가계대출 부실 우려 ↑…“NPL, 연말 3조원 수준으로 급증 전망”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여신’(NPL)이 올해 말 3조원 수준까지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PL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인 부실채권으로, NPL 비율은 금융기관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된다. ◆“은행 가계대출 중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등 부실채권, 연말 3조원으로 급증 전망”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 가계대출 리스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NPL 비율은 지난해 4분기 0.18%에서 올해 말 0.33%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액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NPL이 같은 기간 1조7000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은행들은 보유 중인 여신(대출)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이 NPL 비율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대출 중 NPL 비율과 금리, 총부채상환비율(DTI), 실업률 등 거시변수들의 계량모델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 올해 NPL 비율을 예측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약 3분기 이후 NPL 비율도 오르거나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2010년 5월)와 미국 재정위기(2011년 8월)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불안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급등한 뒤 NPL 비율이 후행적으로 급상승한 바 있다. ◆은행권 손실 흡수능력 충분하지만…“거시 변수 등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보고서는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이 급증하겠지만, 은행권 전체의 손실 흡수능력(risk bearing capacity)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자기자본이 279조원 수준이고, 지난해 당기순이익도 18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최근 연체율 상승이 금융시스템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은 0.33%(지난해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이며, 저축은행 5.07%(〃 1.66%포인트 상승), 상호금융 2.42%(〃 0.90%포인트 상승), 카드사 1.53%(〃 0.33%포인트 상승), 캐피탈 1.79%(〃 0.54%포인트 상승) 등이다. 당국은 현재 연체율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과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당국은 은행 상환유예 여신(5조3000억원) 전액이 연체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연체율이 0.57%까지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은행권 장기 평균(코로나19 발생 전 과거 10년) 연체율인 0.78% 대비 0.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이 연평균 6.8% 증가하고, 가계부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이 100%를 넘는 등 가계부채 수준이 과도한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이후 급락하던 NPL 비율이 갑자기 급등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과 수준까지 진행될 것인지가 문제”라며 “은행권은 거시 변수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NPL 비율 변화도 예의주시하는 한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8 19:31:21
1분기 인뱅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증가세 ‘주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증가세가 올해 1분기에 다소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카카오뱅크 25.7%, 케이뱅크 23.9%, 토스뱅크 42.06%로 각각 집계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각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에 대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25.1%에서 1.2%포인트 낮아졌으며, 카카오뱅크는 전분기(25.4%) 대비 0.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토스뱅크는 전분기(40.37%)와 비교해 1.69%포인트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3사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4월부터 5월 현재까지 약 두 달간 취급한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 고객 비중은 약 33% 수준으로 대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카카오뱅크 3조4774억원, 케이뱅크 2조622억원, 토스뱅크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년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출범 취지에 맞게 영업하도록 매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각 사가 올해 말 목표치로 제시한 비중은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다.
2023.05.26 17:37:07
명동 유명 팝아트 작품 ‘LOVE’ 훼손… 스프레이로 낙서
서울 명동에 설치된 미국의 유명 팝아트 작가 로버트 인디애나의 조각작품 ‘LOVE’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셜그룹 본사 앞에 설치된 로버트 인디애나의 대표적 조각 연작인 LOVE에 래커 스프레이로 ‘ZOMBRA’라는 글씨가 칠해졌다. 작품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작품에 낙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 측은 낙서 흔적을 발견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작품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이 2016년 서울 여의도에서 중구로 사옥을 옮기면서 설치한 조형물로, 그룹의 사유재산이다. 당시 대신증권 측이 로버트 인디애나 재단에 연락해 작품을 구입했으며, 서울의 공개 장소에 LOVE가 영구 설치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룹 측은 작품을 복원하려면 로버트 인디애나 재단으로 보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복원에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복원) 비용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인디애나는 사랑이라는 뜻의 영단어 LOVE를 기하학적 구도로 형상화한 이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존 F. 케네디 센터를 비롯해 뉴욕, 일본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에 그가 만든 LOVE 조각상이 설치됐다. 로버트 인디애나는 2018년 5월 별세했다.
2023.05.26 11: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