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이 가해진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해당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경제 관련 전시회에서 이번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 본부를 공격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길을 택했다”며 “그들은 러시아와 러시아 시민을 위협하고 주거 건물을 공격했다.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도발은 러시아의 상응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스크바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과제가 있지만, 방공망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다”고 답했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과 서방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스크바는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시 서쪽과 서남쪽 아파트들이 일부 손상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시내 의료기관에 따르면 현재로선 무인기 공격을 받은 아파트 주민 가운데 심하게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현지에선 드론 약 25대가 공격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해온 드론 8대를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번 공격의 배후로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이번 공격은 ‘특별 군사 작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이날 유튜브 영상에서 이번 공격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공격의 증가를 지켜보고, 예상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드론 공격을 두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 정권에 적대적인 러시아 민병대의 소행이거나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려는 러시아 정부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은 다음달 2일까지 석사과정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은 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 5개 분야에서 학생을 모집한다. 부동산개발·금융·관리·경영·중개 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부동산 분야 진출을 모색하거나 부동산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수업은 야간(매주 월, 화, 수)에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다. 30년 이상 교육을 이어온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은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대학원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은 “개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1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17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임대소득자들은 한 해 임대료로만 8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120만9861명으로 2020년(113만7534명)보다 7만2327명 늘었다. 2019년 109만3550명에서 2020년과 2021년 증가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전체 신고 임대소득 역시 2019년 20조7025억원, 2020년 20조9516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4971억원으로 늘었다. 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1777만원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 연평균 근로소득(4024만원)의 44.2% 수준이다.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자 가운데 상위 0.1%인 1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852억원이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8억15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최상위권의 평균 임대소득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10억1900만원에서 2018년 9억7400만원, 2019년 9억2700만원, 2020년 8억6000만원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2021년 기준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7576만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342만원으로 파악됐다. 임대소득 신고자 중 상위 49∼50% 구간에 속하는 1만2099명의 소득은 1116억원이었다. 임대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에 있는 1인이 평균 922만원을 번 셈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승객 난동으로 비상 출입문이 열린 채 항공기가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이 28일부터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0시부터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이번 사고 항공기에서 문을 연 승객 A씨는 195석 항공기의 31A 좌석에 앉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이 운용하는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가 판매된다. A321-200 일부 좌석에만 비상구 앞자리 판매 중단 조치를 적용한 데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좌석이 다른 기종이나 좌석과 달리 앉은 상태에서 비상구 레버를 조작할 수 있어 비상시 승무원의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여파로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사고 기종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여부와 관련한 검토에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 역시 이날부터 비상구 앞자리의 사전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의 경우 이 기종을 비즈니스석 없이 195석과 220석으로 운용하는데, 195석 기체에서는 22A, 220석 기체에서는 27A 자리의 판매가 중단된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A씨가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여는 등 난동을 부려 승객들이 착륙 순간까지 공포에 떨었다. A씨는 해당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ｍ(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이날 구속됐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가 생산성 약화 및 국가 재정 문제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디스 “韓 인구 통계적 압력,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 줄 것” 28일 신용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심화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총인구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총인구 역시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생산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6명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통상의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생산가능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면 부가가치를 생산할 노동력의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부양 부담 확대와 총인구 감소 등이 소비 시장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무디스는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압력에 따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의 경쟁력이 그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무디스는 덧붙였다.

‘슈퍼 태풍’ 마와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던 괌 국제공항에서 29일부터 국적항공사 항공편 운항이 재개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이하 출·도착지 현지시간 기준)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대한항공 등 인천·김해(부산)국제공항과 괌을 오가는 4개 항공사의 대체운항편(보항편) 및 정기편이 다시 운항된다. 외교부는 이날 “29일 오후 3시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적기(대한항공)가 29일 오후 5시 괌에 도착해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9일 오후 5시 괌에 도착해 7시에 출발, 인천에 오후 11시15분 돌아오는 대체항공편을 운항한다. 투입하는 항공기는 338석 규모의 대형 기종인 보잉 777-300이다. 30일에는 인천∼괌 정기편 2편을 다시 운항하되, 이 중 1편은 기존 138석 규모의 보잉 737-800 기종 대신 보잉 777-300을 투입해 신속한 수송을 도울 계획이다. 나머지 1편은 평소처럼 272석 규모의 에어버스 A 330-300 기종으로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인천∼괌(2편), 부산∼괌(1편) 왕복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티웨이항공은 29일 하루 인천∼괌을 왕복하는 대체항공편 2편을 운항해 승객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진에어는 평소 운항하는 인천∼괌(2편), 부산∼괌(1편) 왕복 노선의 대체편 투입 계획을 마련했으며, 신속한 노선 재개를 통해 관광객들의 귀국을 도울 방침이다. 4등급 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간 괌은 지난 22일 국제공항이 폐쇄됐다. 마와르 여파로 현지를 오가는 비행기가 모두 결항해 귀국하지 못한 한국인 관광객이 3400여명에 달한다. 앞서 괌 당국은 30일 공항 운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중이라고 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피해 복구가 이뤄지면서 공항 정상화도 앞당겨졌다. 다만 괌에 머무는 여행객 숫자가 적지 않은 만큼 항공편 정상화 이후에도 귀국이 마무리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귀국하지 못한 우리 국민을 위해 괌 현지에 임시대피소 3곳을 마련했고, 이날부터 임시진료소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29일 괌에 투입되는 첫 항공편을 통해 외교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시장 가격 하락세로 인해 주택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16만호를 넘어섰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현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는 100만호 이상으로 추정됐다. 깡통전세·역전세 위험가구 증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늘릴 위험을 키우는 것은 물론 주택시장 추가 하방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깡통전세’ 위험가구 1년3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어…“규모 더 클 수도” 28일 한은의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지난해 1월 5만6000호(2.8%)에서 올해 4월 16만3000호(8.3%)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은은 각 시점의 잔존 전세계약(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기준)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매매시세(주소, 건축연도 및 평형이 동일한 주택의 6개월 내 최근 매매가격)를 초과하는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한 뒤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수도 같은 기간 51만7000호(25.9%)에서 102만6000호(52.4%)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은 각각 1.3%(7000호), 48.3%(27만8000호)로 분석됐다. 비수도권은 각 비중이 14.6%(9만7000호), 50.9%(33만8000호)였으며, 경기·인천은 6.0%(4만3000호), 56.5%(40만6000호)로 집계됐다. 한은은 전월세신고제가 아직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신고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잔존 전세계약 수(지난해 평균 약 200만건)가 전체 잔존 전세계약 수(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약 325만건)에 미치지 못해 실제 깡통전세·역전세 위험가구 규모는 추정치보다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상당수 만기 도래…“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확대” 한은 분석 결과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평균 2000만원(올해 4월 기준)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현 전셋값이 기존 전세보증금과 비교해 평균 7000만원 정도 낮았다. 깡통전세 주택 중 기존 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며, 역전세 주택 가운데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셋값 격차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이 컸던 점을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배경으로 짚었다. 깡통전세 및 역전세 위험가구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상당 부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현재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되는 비중은 각각 36.7%, 36.2%에 달한다. 역전세의 경우 각각 28.3%, 30.8%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이 7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나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운데, 특히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깡통전세와 역전세에 따른 보증금 상환 부담은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는 데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경기 부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 전망이 보다 어두워진 영향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인하를 점치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은 물가상승률 목표치(2%)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韓 경제 부진 요인 ‘IT·반도체·중국’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2월 전망 때(1.6%)보다 낮추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0.1%포인트 내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부진 요인으로 IT, 반도체, 중국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총재는 “IT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연기되고,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다”며 “중국 성장은 내수 중심으로 가서 주변국 전파 속도가 느리며, (중국 영향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시점)은 올해 3분기에서 연기됐다”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은 하반기 우리 경제성장률을 좌우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1.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상반기 경제성장률도 더딘 걸음을 걸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1분기는 기대했던 대중국 무역 회복세가 약해지고 IT 부진이 이어지면서 0.3% 성장에 그쳤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 덕분에 간신히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면했다. 올해 2분기를 견인할 회복 요인도 마땅치 않아 상반기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경제 수장들은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의 ‘상저하고’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하고 있다.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저하고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총재도 이날 “상저하고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1.4%가 비관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과도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뎌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상저하고’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상반기 저성장은 그대로, 하반기 성장 고점은 낮아진다는 의미다. 한은이 이날 올해 우리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월 전망(260억달러)보다 20억달러 감소한 240억달러로 내다본 것도 하반기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한은은 기존에 하반기 304억달러 흑자를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흑자 폭을 256억달러로 축소했다. 상반기 적자 폭 전망치는 기존 44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줄었으나 적자는 면치 못할 것으로 봤다. 한은의 예상대로라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48억달러 줄어 2011년(166억달러)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다. 한은은 “(경상수지가) 당분간 균형 내외 수준에 머물다가 하반기 이후 상품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선 금리 인하 기대감↑…이창용 “인하 시기 언급은 시기상조”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한은은 이날 만장일치로 현행 3.50%인 기준금리에 대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통위원 6인 모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여지를 열어 뒀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3연속 동결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노무라홀딩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이르면 8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도 이달 초 미국 CNBC방송에서 “한은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은행이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 후 “수출 경기 부진,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압력이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10월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전히 고공 행진하는 물가가 가장 큰 이유다.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14개월 만에 3%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은 목표치인 2%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떨어지지 않아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원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4.0%를 기록 중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근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올렸다. 이 총재는 4월 물가상승률이 3.7%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달(금통위 때)에 비해 (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로 내려가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해졌지만, 목표치인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며 “작년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저 효과가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물가가 확실히 2%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종료 여부도 연내 인하를 쉽사리 언급할 수 없는 요인이다. 한은은 기계적으로 미국의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연준의 행보를 참고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연준의)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다음달 13∼14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연준이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사상 처음으로 2.00%포인트대에 도달하게 된다. 금리 차 확대는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가 급등에 1분기 가구당 실질소득 ‘제자리걸음’ 올해 1분기 가구당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연료비 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고금리에 이자비용도 40% 이상 늘었다. 고물가·고금리 충격은 저소득층에 두드러져 분배지표도 악화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482만5000원) 대비 4.7% 증가했다. 사업소득(-6.8%)과 이전소득(-0.9%)이 감소했지만, 고용소득이 8.6% 오르며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재산소득도 18.2%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4.7%)을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로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3,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벌이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씀씀이는 커졌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한 282만2000원을 기록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2.9%)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오락·문화(34.9%), 교통(21.6%), 음식·숙박(21.1%), 주거·수도·광열(11.5%) 등의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예년보다 따뜻한 기온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지출도 대폭 증가했다. 월평균 연료비는 1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세금·은행이자 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의 경우 1년 전보다 10.2% 오른 10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자비용 상승률이 4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28.9%) 기록을 1분기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116만9000원)도 12.1% 줄어들며 1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복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소비성향(70.7%)은 5.1%포인트 상승했지만, 실질소득이 제자리인 탓이다. 흑자액이 줄어들 경우 가구의 저축 및 채무 변제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512만5000원으로 17.7% 늘었다. 1분위(13.7%), 2분위(0.7%), 3분위(5.0%), 4분위(13.1%)와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46만원의 적자 살림을 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적자액이 53.7%나 된다. 반면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월평균 374만4000원의 흑자를 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이 42.2%에 달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6.20배)보다 소득 격차가 커졌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실적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5월 제조업 체감경기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70)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63) 2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3월 70으로 반등한 뒤 4월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바 있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의 양호한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지수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오르며 체감 경기가 개선됐다. 전방산업 수요 증가 및 원활한 공장 가동 등 영향으로 기타기계·장비도 9포인트 올랐으며, 1차금속(+7포인트) 부문도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포인트, 중소기업이 2포인트 각각 올랐다. 수출기업은 6포인트 올랐으며 내수기업은 전월과 같았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반도체 제조 장비들의 납품 실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비중이 23.1%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15.4%)과 원자재 가격상승(9.9%) 등이 뒤를 이었다. 5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8포인트)의 상승폭이 컸다. 한은은 “온화한 날씨로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시설관리·여행패키지·행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절적 요인 등을 반영해 도소매업(+5포인트), 정보통신업(+6포인트)의 체감경기도 나아졌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5월 전산업 업황 BSI는 76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76) 이후 최고치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력산업의 실적 회복 기대감 반영 및 대면 활동 재개로 인한 소비 증가 등으로 전산업 체감경기가 개선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다음달 업황에 대한 전망 BSI(76)는 한 달 새 2포인트 상승했다. 6월 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전자·영상·통신장비(+7포인트), 1차금속(+5포인트), 금속가공(+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73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 업황 전망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오른 78로 집계됐다.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5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0.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높은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1∼3월) 가계대출 잔액이 10조원 넘게 줄어들며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과 비교해 13조7000억원(0.7%) 감소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0조3000억원(0.6%) 줄면서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전 분기보다 5조3000억원 늘었으나,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이 15조6000억원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감소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주택 거래량 개선과 정책 모기지 취급 등으로 개별 주담대가 늘면서 전 분기(4조7000억원 증가)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101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반면 기타대출은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와 대출규제(차주 단위 DSR 3단계) 지속, 연초 상여금 유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기타대출 감소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말보다 각각 12조1000억원, 9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금은행은 정책 모기지의 공적금융기관 양도와 신용대출 감소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잔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적금융기관과 증권사를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5000억원 늘었는데, 주택 관련 대출 증가와 정책 모기지 양수, 주식 관련 대출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대금 등의 판매신용 잔액은 계절요인(연말 소비 증가) 소멸 등으로 전 분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1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분기 이후 9분기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잔액 동반 감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높은 금리 수준 및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계절요인 소멸 등으로 판매신용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