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신청자도 만기 기간에 따라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된 이후 3월부터 4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지난 22일부터 NH농협은행으로 확대했다. 6월에도 대면 신청·접수은행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이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 및 간편결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모바일 결제망 구축에 나선다. 26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4일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결제 공통 규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참여사들은 모바일 결제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모바일 QR결제 공통규격으로 ‘EMV QR’을 선택해 다음달까지 규격 결정 및 각 사 전산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까지는 VAN사 및 대형 가맹점과 함께 공통 규격 적용을 위해 협의할 계획이다. EMV는 결제시장의 표준 규격 중 하나로 1993년 유로페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제정했다. 참여사들은 공통 QR 규격 확산을 위해 회사별로 1인 이상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호협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 2인에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가 선정됐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는 차기 우리은행장 1차 후보 4인 가운데 이 부문장과 조 대표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추위는 “지난 3월24일부터 추진한 은행장 선임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진 외부 전문가 종합역량평가와 다면 평판 조회, 업무보고 평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2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3월 말 자추위를 개최해 이 부문장과 조 대표,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등 4명을 차기 은행장 1차 후보 명단에 올렸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26일 이 부문장과 조 대표를 대상으로 경영계획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1964년생인 이 부문장은 우리은행 전략기획부장, 우리금융 신사업총괄 전무, 우리금융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조 대표는 1965년생으로 우리은행 전략기획부장, 경영기획그룹 집행부행장, 기업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지낸 뒤 현재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부문장과 조 대표는 모두 옛 상업은행 출신이다. 현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옛 한일은행 출신으로, 은행장이 한일에서 상업 출신으로 교체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은 과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을 통해 출범했다. 이 행장은 지난 3월 우리금융 및 자회사 조직 인사 개편 당시 새로 취임하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는 뜻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0조원 넘게 줄어들며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정책 모기지와 주택 거래 개선 등으로 전분기보다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15조원 이상 감소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 축소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5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3조7000억원(0.7%)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조원(0.5%) 줄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잔액이 줄어든 것은 통계 편제 이래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문의 신용공급 상황 및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가계대출 잔액은 173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0조3000억원(0.6%) 줄어들며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주담대 잔액은 전분기보다 5조3000억원 늘었으나, 기타대출이 15조6000억원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취급과 주택거래 개선 등으로 개별 주담대가 늘면서 전분기보다 증가폭(4조7000억원→5조3000억원)이 확대됐다. 전국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9만1000호에서 올해 1분기 11만9000호로 3만호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1017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와 대출규제(차주 단위 DSR 3단계) 지속, 연초 상여금 유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의 영향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분기 기타대출 감소폭(-15조6000억원)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보다 각각 12조1000억원, 9조7000억원 감소하며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예금은행의 경우 정책 모기지의 공적금융기관 양도와 신용대출 감소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가계대출 잔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공적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증권사를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5000억원 늘었는데, 주택 관련 대출 증가와 정책 모기지 양수, 주식 관련 대출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공적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5조원 늘었다. 판매신용 잔액은 계절요인(연말 소비 증가) 소멸 등으로 전분기 대비 3조4000억원 감소한 1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분기 이후 9분기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 잔액이 동반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신용은 재화의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의미한다. 한은은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액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지난해 4분기 178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75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00명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보다 더 높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9명은 대통령보다도 연봉이 높았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는데, 이 중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중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 직원의 평균 연봉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장 연봉 1위 기업은행 ‘4억3103만원’…한국투자공사·국립암센터 등 뒤이어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의 상임기관장 연봉은 장관·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1억3718만9000원)보다 많았다.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10곳 중 9곳(88.2%) 정도가 부처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이다. 이 중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보다 연봉이 높았다. 상임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원)이고,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3000원)도 4억원을 넘었다. 이어 국립암센터(3억8236만1000원), 한국산업은행(3억7078만2000원), 한국수출입은행(3억7078만2000원), 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3억930만7000원), 신용보증기금(3억774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0만7000원) 기관장의 연봉도 높았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340명 중 227명(66.8%)은 전년보다 연봉이 올랐고 108명(31.8%)은 내렸다.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연봉 수준도 높았다. 상임감사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 97곳 중 71곳(73.2%)의 상임감사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일반정규직 기준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도 15곳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09만80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 순이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투자공사 등 9곳은 올해 1분기 상장사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낸 현대자동차보다 연봉이 높았다.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평균 보수는 7038만2000원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63만원(세전 기준), 중소기업은 월 266만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756만원, 3192만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공공기관 일반정규직 직원의 평균 보수는 대기업보다 4.2% 높고 중소기업 대비 2.2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790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고, 이어 중소기업은행(5246만7000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5158만9000원), 한국산업은행(5130만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부터 5억 넘는 해외 가상자산 국세청 신고해야…김남국 해외 가상자산 드러날지 주목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5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거래소 측은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52조의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며 “5억원을 초과 보유해 신고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이듬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2020년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다음달 내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금액의 10~20%의 과태료(20억원 한도)를 부과해야 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국외 소득 탈루 방지 등을 위해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보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내용에 따른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바이낸스, 바이빗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률이 웹 기준 37%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실명인증(KYC) 절차가 이뤄지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자금 은닉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의 해외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이 탈중앙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형태를 이어온 만큼 마진거래 등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한 국내 거래소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영업체 등의 자료를 확보해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돈 잔치’ 비판받은 시중은행들, 사회공헌 지원금 대폭 증액…4월까지 작년 총 지원액 절반 넘어 올해 4대 은행이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지원금을 대폭 증액해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의 혜택을 누린 은행권이 임직원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관련법에 따른 휴면예금 출연이 사회공헌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해 은행권이 적극적인 상생금융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4월 말까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은행들의 지원금은 총 3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지원액(6136억원)의 52.7% 수준으로, 절반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은행별로는 KB국민(1108억원), 하나(817억원), 신한(772억원), 우리(539억원) 순이었다. 4대 은행 사회공헌활동은 주로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됐다. 분야별 지원 비율 중 서민금융은 올해 평균 69.2%로 전년(46.2%) 대비 23%포인트 확대됐다. 신한은행이 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우리은행(75.4%), 국민은행(71.2%), 하나은행(54.1%) 순이었다. 다만 서민금융 지원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휴면예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보유한 예금, 보험금 중에서 관련법에 따른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돈을 말한다. 관련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은 매년 2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돼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에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휴면예금 출연금 이외의 적극적인 상생금융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공헌활동에서 휴면예금 출연금 비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은행의 사회공헌 내역이)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경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대 은행 평균 0.45%였던 환경 분야 지원 비중은 올해 1∼4월에는 0.6%에 그쳤다. 은행들이 지원금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시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올해 초 은행권에는 금리 인상기 소비자의 원리금 부담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시중은행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 규모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은행권의 관행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판 여론과 당국의 압박이 커지자 은행연합회도 3년간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액을 늘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 공공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이틀간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 출범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총누적방문자가 113만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다. 현재까지 총 490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가해 3만2000여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KB국민은행은 참여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컨설팅관’과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창업 희망 구직자에게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KB 소호 컨설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기업에는 채용 정규직원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채용지원금과 함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최대 1.3%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 행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꿈을 실현할 기회를, 구인기업에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과 예금 간 금리 차이)가 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4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을 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15%포인트로 전월(1.16%포인트)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지난 3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가 전월 대비 0.20%포인트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가 이어진 것이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0.73%포인트에서 2개월 연속 확대돼 지난 2월 1.36%포인트까지 벌어졌으나 이후 폭이 줄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수신금리가 하락했으나, 대출금리가 더 크게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소폭 축소됐다. 이들 은행의 4월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대출금리는 평균 4.56%로 전월(4.69%) 대비 0.13%포인트 내렸다. 저축성수신금리는 3.41%로 같은 기간 0.12%포인트 하락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8%포인트로 전월(1.34%포인트) 대비 0.16%포인트 좁혀져 가장 큰 축소폭을 보였다.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02%포인트로 가장 낮았고, KB국민은행(1.13%포인트), NH농협은행(1.18%포인트), 하나은행(1.20%포인트), 우리은행(1.22%포인트) 순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체 예대금리차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08%포인트 축소됐다”며 “가계대출의 경우 4월 중 상생금융패키지 일환으로 신용 및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가 시행돼 향후 점진적 축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토스뱅크로 4.28%포인트다. 이어 케이뱅크 1.54%포인트, 카카오뱅크 1.12%포인트였다.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을 포함해 공시 대상 19개 은행 중 예대금리차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으로 4.94%포인트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5대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이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차주를 상대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건수가 67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액은 총 461억원에 달한다.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도 1년 새 40% 가까이 급증하는 등 연체 문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이들 은행이 신용대출과 주담대 상환을 연체한 차주에게 부과해 받은 지연배상금 건수는 약 676만건(인터넷은행은 주담대 제외)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61억1741만원에 달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 기준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7099건에서 지난해 145만2685건으로 4.0% 늘었다. 같은 기간 납부액은 26억9460만원에서 37억7412만원으로 40.1% 급증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7654건에서 지난해 26만9204건으로, 납부액도 44억2605만원에서 43억312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차주들이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1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13억7000여만원에서 18억9000여만원으로 38.5%나 늘었다. 중저신용자의 증가폭(7.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기준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5.3% 감소했지만 납부액은 15억873만원에서 19억7844만원으로 31.1%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의 경우 납부 건수와 납부액은 각각 8.0%, 15.8% 감소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액이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여원과 132억여원에 달했다. 고신용자 납부액이 이 기간 각각 9억원, 13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 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낸 셈이다. 최 의원은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가구 중 약 39만가구는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쓴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838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총 109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 이중 지원하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은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한은은 올해 입행한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으로 지원하고 금감원 필기시험에 타인이 대리로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과 공동으로 형사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 자체조사 결과 A씨는 한은 필기시험과 같은 날 진행된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쌍둥이 형인 B씨가 대신 보게 해 통과했다. A씨는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먼저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미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A씨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선 모든 전형 단계에 직접 응시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A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렀음에도 두 기관 추후 면접 절차 등에 A씨가 모두 응시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대리 시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한은은 “대리시험이 발생한 기관(금감원)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절차에 이중 지원하고 쌍둥이 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한은 직원이 적발됐다. 한은은 올해 입행한 직원 A씨가 지난해 하반기 한은과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으로 지원하고 금감원 필기시험에 타인이 대리로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금감원과 공동으로 형사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은 자체조사 결과 A씨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쌍둥이 형인 B씨가 대신 보게 해 통과했다. A씨는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전형에는 미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A씨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선 모든 전형 단계에 직접 응시해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매 전형 단계마다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지원자의 필적 확인지를 제출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적 확인지와 입행 시 작성한 고용계약서 등 대조 결과 동일인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A씨를 고발했다. 한은은 고발 이유에 대해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기관(금감원)은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A씨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