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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환율 상승… 수입물가 3개월 연속 오름세
지난달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9.81로 3월(138.87)보다 0.7% 상승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5.8% 하락했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9% 상승했다. 중간재는 제1차금속제품 등이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이 내리며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1.6%, 0.2% 올랐다. 서정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광산품 등이 오르며 수입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월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83.44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전월(78.51달러) 대비 6.3% 상승했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20.01원으로 전월(1305.73원) 대비 1.1% 상승했다. 환율 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4% 내렸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7.92로 3월(117.79)보다 0.1% 올랐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7.5% 하락한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3월과 비교해 화학제품(1.2%), 제1차금속제품(2.1%) 등이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0.6%), 컴퓨터·전자·광학기기(-3.6%) 등은 내렸다. 서 팀장은 “반도체 가격 약세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달 수출입물가 전망에 대해선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주요 원자재지수도 내리고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2023.05.16 14:43:35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 높아져…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넘어간 저신용자가 지난해 최대 7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역설적이게도 이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의 저신용자 3만9000∼7만1000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3만7000∼5만6000명)보다 많게는 1만500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의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6800억∼1조2300억원(전년 6400억∼9700억원)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저신용(6∼10등급)자 5478명 및 우수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저신용자 가운데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8%로, 2021년(63.4%)보다 4.6%포인트 늘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고 답한 저신용자(315명) 중 77.7%는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답했다.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33.1%(‘매일 또는 며칠마다 얼마씩을 상환’ 응답 포함)로, 전년(22.2%)보다 10.9%포인트 급증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이후 시중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연 20%에 묶인 법정 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부업체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신용대출을 감소 또는 중단하거나 담보대출을 증가 또는 유지한 비율이 각각 66.7%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 상황에 맞춰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최고금리 규제 및 예금수취 금융회사와 대부업 등 비수신 금융회사 간 최고금리규제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5 18:23:46
“가입률 낮은 청년층 잡아라”… ‘어른이’·2030특화보험 출시 봇물 [마이머니]
신규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는 보험업계에서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가성비 좋은 보험을 원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 상품을 출시하거나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늘려 이른바 ‘어른이(어른+어린이)보험’을 표방하는 식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보험시장에서 2030세대의 선택을 받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35세까지 가입하는 어린이보험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달 1일 기존 어린이보험의 최고 가입 나이였던 30세보다 5세 더 많은 35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 80개의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특약으로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체증형 선택 시 완납 후 최고 100세까지 매년 5%씩 진단자금이 증가해 물가 상승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한화생명이 상품명을 ‘어른이보험’으로 명명한 것은 어린이·청소년 고객뿐 아니라 20∼30대 청년층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가입 연령이 30세까지인 어린이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과 납입면제 등에서 혜택이 커 2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소문이 나 가입 수요가 생겼다.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 확대는 지난해 5월 롯데손해보험이 ‘무배당 렛플레이(let:play)자녀보험(토닥토닥)’ 가입 나이를 최고 35세로 늘린 것을 시작으로 주요 손해보험사들 위주로 앞다퉈 이뤄졌다. 롯데손보 상품은 갱신담보 주기를 10년, 20년, 30년으로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자녀보험의 장점을 ‘35세 어른이’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특화한 암 진단비, 입원비 등 담보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3월 초 가입 상한 연령을 35세로 높인 ‘KB 금쪽같은 자녀보험 플러스(Plus)’를 출시했다. KB손보는 경제 활동 시작으로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KB손보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지난 3월 한 달간 약 2만9000건 판매돼 지난해 자녀보험 월평균 판매량(약 1만400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3월 가입자 중 20∼30세 가입자가 약 34%였으며, 31∼35세 가입자가 약 16%를 차지했다. 이외에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기존 0∼30세에서 0∼35세로 늘렸다. 이러한 추세는 가성비 좋은 어린이보험을 앞세워 보험 가입 증가율이 저조한 청년층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0∼2019년 개인형 생명보험 상품의 연평균 신계약 건수 증가율은 30세 미만(-5.5%)과 30대(-7.2%), 40대(-3.3%)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연평균 신계약 건수 증가율은 60세 이상이 20.9%로 가장 높았고, 50대(9.9%), 30세 미만(2.6%), 40대(2.5%), 30대(0.5%) 순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보험 손해율이 증가할 경우, 결국 향후 기존 어린이보험 고객의 보험료가 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등 간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청년층 특화 가성비 보험도 출시 청년층에 특화한 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18일 가성비를 중시하고 합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2030세대 특성에 맞게 보장을 구성한 ‘#굿앤굿2030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20세부터 최고 4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현대해상은 “3대 질환(암·뇌·심장) 등 중대 질병과 같은 핵심 보장 위주로 가입할 수 있다”며 “운전자 관련 보장 및 배상책임 담보 등을 추가해 종합적인 형태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입자에게는 ‘하이헬스챌린지’라는 현대해상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돼 다양한 건강 관리 방안을 받아볼 수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2월 30대 고객 전용 상품인 ‘내돈내삼’을 선보였다. 내돈내삼은 ‘내 돈으로 직접 가입하는 내 삼성화재 건강보험’이라는 뜻으로, 30대가 되면 부모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점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삼성화재는 “핵심 담보 위주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성비 좋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전용 상품인 만큼 30세부터 4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9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30대는 (보험) 가입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각 사가 20∼30대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상품 출시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4 20:39:51
하나금융, 印尼서 라인뱅크 혁신금융 선보여
하나금융그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라인뱅크 고객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카르타 세나얀파크에서 열린 ‘라인뱅크 × 삼성’ 체험 행사는 인도네시아 현지 고객들이 삼성전자의 최첨단 스마트기기를 체험하는 동시에 라인뱅크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라인뱅크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이 2021년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사인 라인(LINE)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론칭한 디지털뱅킹 서비스다. 라인뱅크는 △수수료 없는 간편 송금 △QR코드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대출한도 즉시 조회 및 무서류 신용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현지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인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5분 만에 서류 없이 대출 신청과 승인이 이뤄지는 대출 연계 간편결제 서비스와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구현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손님들은 물론 전 세계 손님들에게 하나금융만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05.14 20:00:10
3년 새 909곳 ‘셧다운’… “시대적 흐름” vs “고령층 소외” [심층기획-은행권 점포 감축 논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국면 속 대면 활동 재개로 은행권 점포 폐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국은 폐쇄 관련 절차 강화 등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업계 안팎에선 은행권 점포·인력 감축은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른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시대적 흐름이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로 비대면 금융 가속화 1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9년 말 6709개였던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5800개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304곳이 줄어들었고, 2021년 311곳, 지난해 294곳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2018년 23곳, 2019년 57곳의 점포가 폐쇄된 것과 비교하면 최근 3년간 점포 폐쇄가 가속화한 것이다. 은행권 점포 폐쇄에는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입·출금 및 자금 이체 거래 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처리하는 비중은 2019년 60.4%에서 지난해 77.7%로 17.3%포인트 올랐다. 반면 창구로 처리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7%에서 5.5%로 더 축소됐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관련 조회서비스 이용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93.2%에 달한다. 은행들의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쪼그라들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채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신입 채용 수는 총 1662명으로, 2019년(2301명)보다 27.8% 감소했다. ◆고령층은 여전히 지점 선호 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선 여전히 은행 점포 이용 수요가 크다는 점이다. 한은의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은 금융서비스 이용 시 가장 선호하는 접근방식으로 지점·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꼽은 비중이 95.3%(2021년 기준)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1개월 내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도 70대 이상은 15.4%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달부터 점포 폐쇄 사전영향평가 절차 강화에 착수했다. 폐쇄 결정 이전에 실시해 온 사전영향평가가 내실화되도록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의 평가 참여 비중 및 역할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이다. 소비자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도 키웠으며 불가피하게 점포 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고령층 비율 등을 고려해 공동점포·소규모점포를 우선 마련하도록 했다. ◆“제재 강화”, “인센티브 필요” 당국의 대책에 대해 금융노조는 은행권이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실질적 제재가 부족한 만큼 점포 폐쇄 속도를 늦추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원철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점포 폐쇄 절차의 경우 최소한 금감원의 감독규정에 명문화돼야 은행들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사실상 점포 폐쇄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간금융기관인 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지점 수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상황에서 점포 유지를 강제할 수만은 없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디지털화 과정에서 점포 수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포를) 줄이려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사회적 웰페어(복지) 측면에서 보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당국 입장에선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온전히 금융회사가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점포 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금융이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황에서 고령층 등에 대한 디지털 금융교육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융 접근성 차원에서 시니어들에 대한 디지털 금융교육이 점포 폐쇄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의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노인대학 등에서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 예정 지역의 고령층 등을 상대로 사전에 교육을 해 디지털 금융역량을 높이고, 이를 평가해 점포 폐쇄 여부에 반영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美 주요 상업銀 점포 수 22년 만에 ‘반토막’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 사각지대 확대 우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상업은행 점포가 2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영국에서도 6년 만에 점포가 30% 이상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각종 규약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은행권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내 상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의 점포 수는 2008년 10만2630개에서 2021년 8만8926개로 줄었다. 영국의 은행 점포는 2015년 1만745개에서 2021년 6965개까지 감소했다. 캐나다도 2016년 6190개였던 은행 점포가 2020년에는 5783개로 축소됐다. 대형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 속도는 더욱 빠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000년 8000여개였던 미국 상업은행 점포가 2022년 3월 말 현재 4194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추산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로 폐쇄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391개 감소한 미국의 은행·저축은행 점포는 이듬해 2284개로 감소폭을 늘렸다. 영국도 2020∼2021년 2년간 은행 점포가 1600개 가까이 줄었다. 호주 금융서비스노조(FSU)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은행 점포 1600개가 폐쇄됐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을 닫은 곳이 900곳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한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금융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미국 금융기관 감시 단체인 전국지역재투자연합(NCR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을 닫은 은행 점포 3분의 1이 인구밀도가 낮고 저소득층이 다수인 지점이었다. FSU는 2017년부터 2022년 폐쇄된 은행 지점 대다수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16㎞ 이내에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없는 지역을 ‘은행 사막’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곳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높은 수수료를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금융당국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포 폐쇄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감독기관 지침 등으로 폐쇄 전 사전안내와 검토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감독기관 지침으로 점포폐쇄 전 상세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감독당국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권은 공동점포 운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18년부터 일반고객 대상으로 ‘뱅크 허브’를 운영 중이다. 허브 소속 은행은 일주일 중 하루씩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입금 및 지급 등 간편업무는 허브가 위치한 우체국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지방은행 3곳이 협약을 통해 영업점을 공동 운영 중이다. 독일에서도 2개 은행 직원이 공동점포에 교대근무를 하는 식으로 협업하고 있다. 벨기에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운영 중이다 이구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금융거래환경의 변화로 점포 폐쇄 자체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관에서는 과도한 개입은 삼가면서도, 고객 및 지역사회의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3 20:10:26
상장 中企 절반, 2022년 4분기 ‘영업적자’
상장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2022년 4분기 상장 중소 규모 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 중소 규모 기업 700개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익은 1567억원 적자로, 영업이익률은 -1.3%였다. 이들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나, 영업손익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74억원, 영업손익은 2억2000만원 적자였다. 700개 기업 중 56%인 391개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2021년 4분기 290개에서 지난해 4분기 346개로 19% 급증했다. 상장 중기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9.2%로 고점을 찍은 뒤 2분기 17.7%, 3분기 15.6%, 4분기 12.2%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7.1%에서 2분기 3.2%로 낮아진 뒤 3분기(-0.1%)와 4분기(-1.3%)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올해 상장 중소 규모 기업의 실적은 코로나19 특수 소멸과 경기 둔화, 원가 부담 지속 등으로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5.11 20:00:00
짐 로저스 만난 함영주 “투자자 소통하며 현장 경영”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을 만나 “투자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로저스 회장과 조찬 미팅을 갖고 글로벌 경기 전망과 한국 경제 및 금융산업이 처한 현실 등에 대해 소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함 회장은 국내 금융업계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으나 국내 은행들의 양호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과 ‘레고랜드 사태’ 발생 시 금감원이 보여준 시장 안정화 능력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국 금융시장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싱가포르 팬퍼시픽호텔에서 금감원과 하나금융 등 6개 금융회사가 연 ‘금융권 공동 싱가포르 IR(투자설명회)’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로저스 회장은 “한국 금융 당국의 시장 친화적 행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한국 금융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주요 투자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그룹의 글로벌 경영 및 디지털 전략도 소개했다. 자산운용사인 캐피털그룹과의 미팅에는 이 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2023.05.10 23:00:00
2032년 제조업 취업자 수 5.4% 감소 전망…“외국인 비율 G7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26만명 ↑” [한강로 경제브리핑]
저출산 등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 인력을 늘리는 것이 노동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주요 7개국(G7)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인구 비율을 G7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10년 후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 종사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 “제조업 취업자 수 2032년 5.4% 감소”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48만명에서 2032년에는 424만명으로 24만명(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혜진·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이용해 산업별로 특정 산업에 계속 고용될 확률(잔존비율)을 계산한 뒤 장래 인구추계 정보를 반영해 향후 10년간의 종사자 수를 추정했다. 산업 구분은 종사자들의 학력을 기준으로 고숙련 제조업(자동차·전자기기·화학), 저숙련 제조업(식료품·의복·고무·플라스틱)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인구 추이가 이어질 경우 10년간 제조업은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저숙련 제조업은 지난해 196만명에서 2032년 176만명으로 10.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숙련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252만명에서 248만명으로 1.6% 줄 것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 인력 감소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장년층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반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 둔화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3월 블로그를 통해 향후 5년(2023∼2027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연평균 10만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추세의 둔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해 여성, 고령층,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이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인력 유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 수준인 외국인 비율을 G7 평균 수준인 7.8%로 높이면 2032년에 제조업 인구는 기존 전망치보다 2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보다 2만명 증가한 규모다. 서비스업 종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숙련도를 가질 것으로 가정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현실과는 다르다는 한계가 있지만, 인구변화로 인한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력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분석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일자리 선호도, 정착 과정의 사회적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단기간의 외국인력 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면 미래 노동, 인구의 감소 및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65.9%인 30~44세 여성 고용률을 G7 평균 수준(70.2%)으로 높이면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50~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일본 수준(2019년 기준 한국 67.0%, 일본 76.8%)까지 오를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 취업자는 7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경호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총력 지원” 전기차와 수소 분야에서 각각 5개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간 낮은 세제혜택을 받았던 전기차 생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 등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10일과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초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K칩스법에서 미래형이동수단과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에서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은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등 3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상향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100억원을 전기차 생산 시설에 투자하면 현재는 정부가 8억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15억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소분야에서도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 1공장 전기차 생산라인을 방문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추 부총리에게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현대차는 울산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에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4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전기차 공장 및 생산라인 확충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국내 부품회사의 투자 확대와 기술 개발 가속화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불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태 원인 규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고, 적발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도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시장감시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 시 기존 거래 사례도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한다.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달 중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로 상설화해 정식직제로 전환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증권범죄수사와 조사 및 제재를 위한 정부조직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조사·감시 조직 및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 역량을 총집결해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신속하게 색출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0 07:00:00
자영업자 ‘대출 현황’ 살펴보니…고금리 업권서 15%↑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1년 전보다 24%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고금리 업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년 새 15% 가까이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차원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이자상환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 37조원에 육박하자 혹시 모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고금리 업권’ 대출 14.8%↑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1019조8000억원) 중 은행권 대출은 618조5000억원(60.6%), 비은행권 대출은 401조3000억원(39.4%)으로 추산됐다. 1년 전(은행권 586조3000억원, 비은행권 3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1년 새 3.9%포인트 뛰었다. 업권별로 보면 해당 기간 상호금융업권 대출잔액은 26.8%, 저축은행업권은 20.7%, 보험업권은 16.9%, 여신전문업권은 9.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고금리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7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7조2000억원)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262만1000명에서 307만명으로 1년간 44만9000명(17.1%) 늘었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또는 저소득(소득 하위 30%)인 취약차주는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20.3%) 증가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연체율도 오르면서 자영업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2021년 말 0.16%에서 지난해 말 0.26%로 0.1%포인트 오르는 동안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0.3%포인트(0.8→1.1%) 뛰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상체계 가동 나선 은행권 은행권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찾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이달 4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의 잔액은 36조6206억원, 건수로는 25만9594건(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이자유예 중복)이었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34조8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1조5309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2762억원의 이자도 유예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대출 만기를 금융권과의 자율 협약에 따라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유예의 경우 최장 1년간 미뤄준 상태다. 오는 9월부터는 재연장 결정이 없는 한 상환 유예 대상 차주들부터 금융지원이 사실상 종료돼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금융시장·실물경제 복합위기 비상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 가능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채무상환 능력을 키우는 ‘KB 기업향상 프로그램’ 대상 등도 최근 확대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2월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팀(TFT)’ 조직을 신설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상환을 유예해서 이자를 받지 않아 온 자영업자 등의 대출규모가 꽤 큰 상황”이라며 “은행들도 대손충당금 적립 등 위험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08 06:00:00
2022년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24% 급증… 부실 위험도 커져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잔액이 1년 전보다 24%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받는 ‘고금리 업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년 새 15% 가까이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 차원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이자상환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 37조원에 육박하자 혹시 모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고금리 업권’ 대출 14.8%↑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1019조8000억원) 중 은행권 대출은 618조5000억원(60.6%), 비은행권 대출은 401조3000억원(39.4%)으로 추산됐다. 1년 전(은행권 586조3000억원, 비은행권 32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은행권 대출잔액은 5.5%, 비은행권은 24.3% 증가한 규모다. 비은행권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 35.5%에서 1년 새 3.9%포인트 뛰었다. 업권별로 보면 해당 기간 상호금융업권 대출잔액은 26.8%, 저축은행업권은 20.7%, 보험업권은 16.9%, 여신전문업권은 9.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고금리 업권의 대출잔액은 48조7000억원에서 55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4.8%(7조2000억원)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는 262만1000명에서 307만명으로 1년간 44만9000명(17.1%) 늘었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또는 저소득(소득 하위 30%)인 취약차주는 28만1000명에서 33만8000명으로 5만7000명(20.3%) 증가했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연체율도 오르면서 자영업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2021년 말 0.16%에서 지난해 말 0.26%로 0.1%포인트 오르는 동안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0.3%포인트(0.8→1.1%) 뛰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상체계 가동 나선 은행권 은행권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찾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이달 4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의 잔액은 36조6206억원, 건수로는 25만9594건(만기연장·원금상환 유예·이자유예 중복)이었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모두 34조8135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1조5309억원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2762억원의 이자도 유예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대출 만기를 금융권과의 자율 협약에 따라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 유예의 경우 최장 1년간 미뤄준 상태다. 오는 9월부터는 재연장 결정이 없는 한 상환 유예 대상 차주들부터 금융지원이 사실상 종료돼 대출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금융시장·실물경제 복합위기 비상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 가능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채무상환 능력을 키우는 ‘KB 기업향상 프로그램’ 대상 등도 최근 확대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2월 연체율 등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팀(TFT)’ 조직을 신설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이자상환을 유예해서 이자를 받지 않아 온 자영업자 등의 대출규모가 꽤 큰 상황”이라며 “은행들도 대손충당금 적립 등 위험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07 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