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란에 매우 강력한 공습을 감행했다는 점을 밝히며 해협이 민간 선박들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및 CNN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젯밤 그들(이란)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고 언급했다. 또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어젯밤 그들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했다. 해당 공격은 전날 미 중부사령부에 의한 이란의 공중·지상 감시 레이더, 미사일·드론 저장고, 미사일·드론 발사기지,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등에 대한 공습을 뜻한다. 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들은 정말 사악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이란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과 마지막으로 회담을 했다. 그들은 어제 합의에 동의했고, 그건 우리에게 완벽한 합의였다”며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후 회의장을 나갔는데 한 시간도 안 돼 그들은 드론을 발사하고 함선을 출격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당신들은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해협이 열려 있다는 발언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해협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 인사가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을 두고 “수십 개의 원자폭탄보다 더 중요하다”며 호르무즈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며 파열음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지도자의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는 전임 최고지도자이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를 위한 추모 행사에서 호르무즈해협을 두고 ‘전략적 통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호르무즈해협을 ‘수십 개의 원자폭탄’과 비교한 그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이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해 미국의 보복성 군사행동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란군이 이날 오전 선박들의 ‘불법 항로 통항’을 이유로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다. 레자이는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한 날 알리 하메네이가 폭사한 일에 대해선 “이란 국민의 감정이 공격당했고,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수는 혁명의 종말을 뜻하지 않으며, 오히려 혁명을 계속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복수의 길 또한 추구하겠다, 쿠란은 적과 맞서 싸우고 침략자를 굴복시키라고 강조한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극보수 일간지 함샤리는 이날 알리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복수 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을 꼽기도 했다. 미군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은 이 국제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은 이란의 공격, 괴롭힘, 위협, 자의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치돼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12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은 이 국제수로를 합법적으로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민간 선박 통항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전면 봉쇄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중부사령부는 “미군은 이란의 공격, 괴롭힘, 위협, 자의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항행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배치돼 있고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민간 선박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란은 이날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뒤 성명을 발표했고, 중부사령부는 이란 남부 주요 군사시설들에 공습을 재개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며 최근 출범시킨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미 중부사령부 발표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이란 호르무즈해협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GSA는 “최근 미군 병력의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현재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상황이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대로 모든 신청 건을 검토해 일정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으로 이어진 5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 짓고 1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임기 2년차 외교 지평을 나토 회원국과 신북방 지역으로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시장인 나토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원 부국인 몽골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다지는 데도 공을 들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며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이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다만 실제 체결까지는 추가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몽골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남아 있지만, 협정이 최종 체결되면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몽골과의 협력 강화가 신북방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몽골 최대 국가 행사인 ‘나담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해 활쏘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이어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환송 오찬에 참석해 양국 정상 간 우호 관계를 다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는 데도 주력했다. 한국과 몽골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토 측과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선물한 권총을 이 대통령도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총기 선물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반입 승인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해당 총기를 경호처 관리 아래 대통령기록관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범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준비한 환송 오찬에서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서 암말의 이름은 ‘무지개’, 숫말의 이름은 ‘황금’으로 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두 정상의 만남과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몽골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와 함께 몽골은 푸른 하늘의 나라, 한국은 무지개의 나라로 불리는 데서 착안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랑말은 몽골에서 길러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에서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을 충분히 둘러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원 위에 지어진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초원 영빈관에 도착하자마자 몽골 측은 아롤을 환대의 의미로 전했고, 이어 조랑말을 곁에 두고 마유를 짜는 전통 방식을 선보이며 건너편 푸른 구릉 위에서 방목 중인 양떼 모습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뒷쪽 게르에서는 전통 소뼈 치기 놀이와 양치기 개들을 선보였고, 이어 전통방식으로 양 가죽에 돌을 넣고 고기를 익혀 요리하는 방식을 직접 선보여 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환송 오찬은 4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환송 오찬을 끝으로 2박3일간의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한 권총을 이재명 대통령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해당 총기 선물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반입 승인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해당 총기를 경호처의 관리하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 튀르키예,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리볼버 권총 한 정과 실탄이 담긴 상자를 선물한 바 있다. 튀르키예 정부와 나토 사무국은 권총 선물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으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귀국길에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식이 알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기 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수출 규제를 면제하도록 조치했지만, 영국 쪽의 수입 제한 규정 때문에 스타머 총리는 권총을 가져가지 못하고 튀르키예 주재 영국대사관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도 튀르키예에 권총을 두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몽골로 향해 9일부터 이날까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연이어 접견하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가진 산닥 뱜바척트 국회의장과의 면담 모두발언에서 “어제 (우흐나 후렐수흐)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말로 새로운, 더 깊이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의장님께서 한·몽 관계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한·몽 관계 발전에 대해서 매우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뱜바척트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계기가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와도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총리께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의제들, 특히 경제 교류나 핵심광물 협력, 방위산업 분야 협력 등도 총리께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며 “제가 어제(9일) 저녁에도 시내를 다녀보고, 오늘도 전승기념탑에 가서 많은 분을 만났는데, 몽골 국민들께서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이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는 걸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한·몽 관계, ‘한·몽 황금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서 총리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오츠랄 총리는 “두 분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실천해 나가도록 제가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츠랄 총리는 “이 대통령께서 울란바타르 시내도 구경하고, 몽골 국민들과 만나고, 또 몽골에서 한국 음식을 드셔보는 영상을 몽골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에 양국 간에 논의를 해 왔던 것들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몽골 교민들과 만나 “한국과 몽골이 이토록 깊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닮은 기질’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믿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몽골 동포 여러분이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 격려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몽골에서 가장 친숙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포 여러분의 활약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쌓아 올린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과 몽골은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 이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라고 몽골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동포가 이 땅을 찾았다고 한다”며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나누고, 또 기업을 일으키며 몽골의 이웃들과 함께 신뢰를 쌓아왔다”고 했다. 또 “울란바타르에는 한국 상점과 식당, 또 카페와 학원, 기업이 밀집하면서 ‘몽탄(몽골과 한국 동탄의 합성어) 신도시’라고 불릴 만큼 활기찬 한인 경제권이 형성됐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양국의 유사점을 바탕으로 한 유대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활한 초원을 삶의 무대 삼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유목민의 유목 정신과 전 세계 어디든 뿌리를 내리고 길을 만들어 내는 한국인 특유의 개척 정신은 서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만드는 연결고리라고 생각된다”며 “머무르기보다 도전하는 진취적인 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몽골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동포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커다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동포 정책에 임하려고 한다”며 “특히 현장에 있는 재외공관이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또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의 친숙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은 외교부에 전달해 주면 잘 검토하겠다”며 “항공료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항공 수요 등의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몽 관계는 더 원활한 경제 교역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한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는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이재명 대통령 몽골 순방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 간에 나눈 이 얘기가 상세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아니다”며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들이 전체가 아귀가 딱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조금 조각조각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실무 협의를 좀 더 하면서 구체화시키고, 또 빈 공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간을 파악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실무진끼리 좀 더 대화하려 했는데 미 측이 지금 중동 상황이 급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세히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그래서 못 했고, 추후에 우리가 서울에 돌아가고 미국 팀도 다시 워싱턴에 돌아가면 추가 협의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번스-톨레프슨법’ 등을 통해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현행법을) 우회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의회하고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어떤 방식을 하자는 건지 좀 파악해봐야 되겠다”며 “이게 블록(건조)에 해당하는 것일지, 아니면 또 아닌 건지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두고 미국 측이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한·미 간에 지속되는 소통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설명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가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