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은 보험업계에서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임원이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소득을 뺀 보험사 임원의 연봉은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29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2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종민 메리츠화재 부사장(23억2000여만원),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22억5000여만원),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20억3200만원)의 연봉도 20억원을 넘겼다. 정 회장과 김 부사장의 경우 상여금으로 지급된 액수만 20억원에 달했다. 김 부사장의 급여는 2억4000여만원이지만 상여가 20억6000여만원에 달했고, 정 회장은 급여 8억6500만원에 상여 20억3800만원을 받았다. 이 부사장은 급여 2억4000만원에 상여 19억8000여만원, 김 부회장은 급여 7억1000만원에 상여 16억6000만원으로 모두 고액의 상여금을 챙겼다. 정 회장과 원 사장을 제외하면 메리츠화재 임원들이 업계 최고 연봉 순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이는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당기순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 8683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임직원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지난해 상여금 9억4600만원을 포함해 연봉 17억6400만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는 상여금 6억1000만원 등 연봉 15억96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 밖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11억6000만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10억9800만원)도 고액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보험업계 직원 평균 연봉 1위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로 1억57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 자본 건전성 강화를 주문하고,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체계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슈퍼리치’(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 보유자)의 지난해 1인당 총자산 평균이 323억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 비중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반면, 주식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웰스(Wealth)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슈퍼리치의 총자산 평균은 323억원으로 1년 전(373억원)보다 5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리치의 자산 구성 변화를 보면 부동산 자산은 2021년 평균 206억원에서 지난해 156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금융자산 평균은 15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늘었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서 48%로 줄었고, 금융자산은 40%에서 50%로 뛰었다. 금융자산 중에서는 현금·예금 비중이 1년 새 25%에서 58%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주식의 비중은 45%에서 16%로 쪼그라들었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금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슈퍼리치의 73%는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2021년 대비 외화현금(63%→73%), 해외주식(30%→43%), 채권(10%→17%) 투자를 확대했다. 슈퍼리치의 79%는 올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질 것(‘매우 안 좋아질 것’ 응답 포함)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88%에 달했다. 이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주식(29%·직접투자 및 ETF 제외)을 꼽았고 부동산(27%), 예금(15%), 채권(12%) 등이 뒤를 이었다. 슈퍼리치의 연평균 소득은 약 12억3000만원이었고, 그중 재산소득 비중이 39%(4억8000만원)로 가장 컸다. 이들은 월 소득의 절반 이상(57%)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소비(37%)와 대출금 상환(6%) 등에 사용했다. 직업은 기업 경영자가 29%로 가장 많고, 의료·법조계 전문직(20%)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었다. 연구소가 성격유형검사인 MBTI로 부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슈퍼리치 중에는 ‘ESTJ’(외향형·감각형·이성적·계획적)가 26.8%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ESTJ형은 흔히 지도자형, 경영자형으로 불리는데, 사회적인 질서를 중시하면서 현실적이고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다수의 은행 PB(프라이빗 뱅커)도 부자의 특징으로 실행력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 1인당 총자산 평균은 약 72억원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전(78억원) 대비 6억원 감소했다. 부자 1인의 평균 부동산 자산 보유액은 2021년 말 45억원에서 지난해 말 39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3억3000만원이었다. 부자 중 79%는 올해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부동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84%였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부동산(32%)을 꼽았다. 이어 예금(22%), 주식(14%), 펀드·신탁(10%), 채권(10%) 등의 순이었다. 연구소는 “부자들은 안정성·수익성 차원에서 부동산 자산을 선호했다”며 “최근 불확실성에 대비해 채권·예금 같은 안전 자산 비중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부자 745명·대중부유층 818명·일반대중 4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별도로 PB 인터뷰도 진행했다.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대중부유층은 금융자산 1억~10억원 미만 보유자, 일반 대중은 금융자산 1억원 미만 보유자다.

‘다시 한 번 동결이냐 인상이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4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으로 내려서면서 금통위가 현 기준금리(3.5%)를 또다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세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데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미 상단 기준 1.5%포인트)도 변수로 꼽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7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방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2월 열린 통방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해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일단 멈춤’으로 돌아선 상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동결 배경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110.56)는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2월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이는 한은의 물가 예상 경로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물가 전망과 관련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금통위가 이번 통방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한 번 더 동결할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경기 위축을 부추기기보다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물가·환율·경기 등을 더 지켜볼 것이란 예측이다.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6% 감소한 55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도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로 집계됐다. 국내·외 주요 기관 등도 올해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2%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촉발된 ‘뱅크데믹’(은행을 뜻하는 영단어 뱅크와 팬데믹의 합성어)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시장의 ‘금통위 금리 동결’ 전망을 뒷받침하는 배경 중 하나다. 기준금리 결정 시 연준의 긴축 방향·속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연준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 우리도 통화정책 운영에 다소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고, 최근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 등도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근원물가 상승세 여전…‘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변수로 시장에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금리 인상 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은 아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추가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4.8%로 전월(4.8%)과 같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여만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4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점차 낮아지겠지만 둔화 속도가 소비자물가보다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여전히 향후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오펙·OPEC)와 기타 산유국들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조치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물가 역시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감산 조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상존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역시 추후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요금은 그 자체로서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각종 재화·서비스의 비용 요인으로서 간접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0%로, 상단 기준 한국과의 금리차는 1.5%포인트 벌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및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 추이와 함께 경기 둔화 우려, 그동안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산지 기준 80㎏당 20만원 정도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보험회사 온라인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비교·추천 서비스로 소비자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국민 다수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정부 “벼 재배면적 줄여 적정 생산 유도” 정부는 6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의결)을 행사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이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줄여 적정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2024년 1만㏊로 늘려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22년 727㏊였던 벼 재배면적을 2027년 618㏊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할인해준다며 현금 받아 탈세…국세청, 학원 사업자 등 75명 세무조사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할인을 미끼로 수강생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거액의 수입을 숨겼다. 또 학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거래 과정에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10억여원을 물려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 명의를 빌려 학원에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게 하고,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민생경제에 해악을 끼친 탈세 혐의자 7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액 수강료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입시·직원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현금 매출을 빼돌린 풀빌라·유흥업소·골프장 사업자와 가맹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25명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20명 △고리·미등록 대부업자 20명 등이다. 특히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 중에는 태양광 관련 사업자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세 수법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해변 휴양지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B씨는 현금 결제 시 숙박료를 깎아주겠다며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뒤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같은 장소에 자녀 명의로 숙박업소를 신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꼼수’도 썼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10여채를 사들여 임대업까지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굴리고 고가 주택도 매입했다. 발전설비 사업자 C씨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시공비를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고 거래처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도 받았다. 또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 이를 법인이 다시 사주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마트·홈쇼핑·병원에서 쓴 돈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 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앞서 2019∼2021년 총 540명의 민생 침해 탈세자를 조사해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자·정보기술(IT) 관련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53.4%로 집계됐다. 고소득 사업자들의 총소득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적출소득이었다는 의미다. 조세연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근로소득과 비교해 조세 회피 및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 사업자의 납세 순응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 등을 세무 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연간 수입 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왔다. ◆금융당국, 온라인 채널 보험상품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키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온라인(CM) 채널 상품에만 국한해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화판매(TM) 또는 대면판매 상품은 제외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상품 범위도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저축성보험 등 가입자가 많으면서도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돼 비교·추천이 상대적으로 쉬운 상품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대수가 약 2500만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약 4000만명에 달한다.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신용생명보험도 대상에 포함됐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은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했다. 플랫폼 사업자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보험 권유’ 단계까지이며 이후 상품 설명, 청약, 계약 등 실제 가입 절차와 사후관리 등은 보험회사가 맡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받을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단기보험은 대면 채널 수수료 대비 33%, 장기보험은 15∼20%, 자동차보험 수수료 한도는 보험료의 4%대다. 보험업계는 당국 발표에 맞춰 시범운영 관련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범위와 개인정보 등 소비자보호방안,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수수료 등 이슈로 제기됐던 사항들이 (발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 쪽이 어찌 됐든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슈어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인 리치앤코는 ‘굿리치 대구TM센터’의 5월 오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리치앤코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대구 동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CIS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비전 및 설계사 관련 정책, 굿리치 대구TM센터만의 강점 소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리치앤코에 따르면 대구TM센터는 초기 6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세팅되며, 향후 굿리치만의 보장 분석과 상품 비교 서비스를 적용해 우수한 영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신 리치앤코 RM총괄사업부문 부사장은 “설계사의 채용 및 양성은 원수보험사, GA 모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선결 과제”라며 “설계사를 위한 지속적인 IT 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비 등 최적의 업무환경 제공으로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례 편성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등의 기금 수익 악화가 겹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6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2150조6000억원)의 50%에 육박했다. 3월 물가 상승률은 4%대 초반을 기록하며, 1년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올랐다. 하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4%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보여 향후 물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은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오는 11일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 682조4000억원…전년 대비 13.5%↑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51조9000억원, 3000억원 늘었지만 기금 수입은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81조3000억원 증가한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1년 결산(601조원) 대비 13.5%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2021년(19.2%) 대비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7.6%)이 낮아진 데다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껑충 뛰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6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1000억원 늘었다.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보다 26조4000억원 늘어 지난해 11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나타나 50%에 근접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2021년 결산 대비 130조9000억원(6.0%)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채무(나랏빚)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자산은 주식·채권 가치 하락 여파로 2021년보다 29조8000억원(1.0%) 준 283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측면에서 매년 100조원이 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GDP 대비 4~5%를 넘나드는 적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는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수립해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정적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4.2%…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이는 전달 상승률(4.8%)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치로,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가파르게 치솟은 뒤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석유류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내리며 2월(-1.1%)에 이어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휘발유(-17.5%)와 경유(-15.0%), 자동차용 LPG(-8.8%)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3.0% 올라 전월(1.1%)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농산물 중에는 특히 채소류 가격이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3.8%나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전월(28.4%)에 이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이어갔다. 지난달 물가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것은 2021년 1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등을 제외하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근원물가 상승폭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은의 고심도 깊어졌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주재한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큰 폭의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낮아지겠으나 둔화 속도는 소비자물가보다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한 번 더 동결할 여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오펙)와 기타 산유국들 협의체인 오펙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와 국내 물가가 들썩일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미 상단 기준 1.5%포인트)도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 ‘이상 해외송금’ 122억달러 이상…‘김치 프리미엄’ 노린 차액 거래서 비롯된 듯 금융권에서 적발된 이상한 해외송금 규모가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은행부분 주요 감독·검사 현안’ 기자설명회에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 송금 규모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6301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3조1045억원),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2조1317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송금 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 국내외 시세 차이, 즉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이상을 발견,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시작했다. 금감원은 같은 해 8∼10월 10개 은행으로 검사를 확대했고, 이어 거액 이상 외화 송금이 포착된 NH선물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 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했으며 향후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상 외화 송금 건이 규모도 컸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부문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은행 지배구조’를 선정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이사회 간 소통을 정례화하는 한편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은행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충남 홍성·금산, 대전 등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 구호·피해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을 연고로 둔 하나금융의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성금 1억원을 보탰다. 하나금융은 이재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을 담은 행복상자 500개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본 개인, 기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각각 신규 지원한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최대 1%포인트 범위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 상환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산불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 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산불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산불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산불 피해를 본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데는 1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대출 규모뿐 아니라 자영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권 안팎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로 가려진 부실채권이 모습을 드러낼 경우,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 차주 중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173만명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분기(174만4000명)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21년 1분기(137만1000명)와 비교했을 땐 35만9000명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 차주 수 대비 다중채무자 차주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분기(56.5%) 이후 지난해 2분기(56.2%)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3분기 56.3%, 4분기 56.4%로 반등했다. 자영업 차주 10명 중 6명꼴로 사실상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차주라는 의미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영업 대출잔액의 70.6%(720조3000억원)를 다중채무자가 차지했다. 2021년 1분기 68.8%(572조원)와 비교해 비중은 1.8%포인트, 잔액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4억2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일반 자영업 차주보다 더 컸다. 한은이 이자 부담 증가분을 추산(지난해 4분기 말 변동금리 비중 추정값 72.7% 바탕)한 결과, 금리가 0.25%포인트, 1.50%포인트 인상되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연이자는 각각 76만원, 454만원씩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대출금리 0.25%포인트, 1.50%포인트 상승 시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각 60만원, 362만원 증가했다. 만약 2021년 8월 이후 최근까지 약 1년 반 사이 기준금리 인상 폭(3.00%포인트)만큼 대출금리가 뛰었다면, 각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이자는 평균 908만원 불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선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 등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금리로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환 능력을 회복했는지 알 수 없어 향후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의 부실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자 납부 능력인데,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해당 자영업자·업체가 부실한지, 건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통해서 ‘자영업자 고객들의 이자를 유예시켜줬더니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영업을 잘했다’라는 해피엔딩이었으면 저희도 참 좋겠지만, 뇌관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럽긴 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실린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을 통해 “자영업자 대출 부실위험 축소를 위해서는 취약차주의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차주들을) 스크리닝할 수 있다면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유예 조치를 이어가고,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은 회수해서 (정부 지원이) 더 힘든 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적 기술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시간)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의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됐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았다.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한국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가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법 세부 지침 규정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전기차법을 시행했다. 보조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방식이다. 세부 지침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의 경우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에 충족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부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은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됐다. 재무부는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식이 이어진다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법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내용은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사항들로, 미 정부가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업체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행된 ‘끔찍한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 51번째 회의에서 “파괴적인 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할 해법을 찾는 목표에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민간인 사망자 8400명, 부상자 1만4000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광범위한 폭발성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인권 실태를 현지 조사한 유엔 독립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의한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사건은 621건에 달했다. 구금시설 등지에서 러시아 당국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도 109건 파악됐으며, 14세 정도의 여자 어린이 5명이 강제 실종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실종 피해 아동들은 고문을 당하거나 부당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전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구금에서 풀려난 민간인 89명과 조사위원들이 인터뷰한 결과, 인터뷰 대상자의 91%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과 고문, 부당 대우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점령지나 러시아 영토로 강제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은 지난달 현재 1만6000여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외에도 부당한 즉결 처형과 살해, 성폭행 등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했다. 독립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내용 중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포함됐다. 강제실종 및 자의적 구금 91건이 파악됐으며, 구금시설 내 고문이나 부당 대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