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22년 만에 역대 최대 차가 됐다. 금리 차 확대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나온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은행 위기로 대표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파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연 4.50∼4.75%에서 연 4.75∼5.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만 해도 미국 국내 물가 상승세 견조 등의 이유로 연준이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0.25%포인트 인상 정도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연 3.50%다. 연준 결정으로 한·미 양국 기준금리 차는 1.5%포인트(상단 기준)로 벌어졌다. 2000년 5~10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격차다.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금리 차가 커질수록 자본유출 우려는 높아진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여건의 변화와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낮아지면서 한은 기준금리 인상 부담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동안 펼쳐온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완화 효과를 확인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4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 전망 유력 속 연준의 빅 스텝 여부가 변수였다. 결국 한은으로선 연준의 ‘베이비 스텝’ 행보로 4월 금통위 결정에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다음 금통위(4월11일)에선 3월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결정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예상인 4% 초반보다 높게 나올 경우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9.4원 하락한 1278.3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긴축 속도 조절로 해석, 달러가치가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추경호 “실물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 배제할 수 없어…높은 경계심 갖고 예의주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실물 경제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 한은은 최근 SVB 파산 사태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사태 악화 시 비은행 금융기관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 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시에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은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사태 악화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고조로 불안이 퍼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한은은 SVB 파산 후 변동성이 높아졌으나, 글로벌 금융불안 우려가 진정되면서 위험회피심리 확산도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급변할 경우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 확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부각,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 현실화 우려 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6%로 집계돼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 선을 넘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DSR가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고위험가구 비율도 올해 2월 기준 전체의 5%를 차지해 2021년 말(2.7%)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온라인 통한 정기 예·적금 비교 서비스 6월부터 시작 온라인으로 금융사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5대 시중은행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예·적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추가 진출 의사를 밝힌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5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포털이나 플랫폼은 상품의 단순 정보제공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탐색·비교 뒤 지점 내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중개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면 소비자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의 알고리즘을 통해 여유 자금, 우대금리, 각종 혜택에 맞춘 상품들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품 가입도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따로 거치지 않고 플랫폼 안에서 바로 가능하다.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이뤄질 수 있다.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기타 금융회사 3%로 제한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다 참여한다고 전제하면 예·적금 규모 자체는 1000조원이 넘고 여기에 플랫폼 판매 한도 5%를 적용하면 50조~60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신경쟁 여부, 불완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중 정식제도화를 검토한다. 정식제도화 추진 시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거나 회사별 모집 한도 제한을 푸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전날 실무작업반은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안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인터넷은행의 우수한 모객력과 대출재원을 확보한 지방은행 간 협업으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성과급 잔치’ 논란이 불거진 보험·카드업계가 지난해 3조원에 육박하는 현금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보험·카드사들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은 총 2조832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현금 배당액이 2조679억원, 카드사 7643억원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5866억원을 현금 배당해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3500억원), DB손해보험(2762억원), 현대해상(1541억원) 등의 순이었다.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은 KB손보가 61.59%로 50% 선을 넘었다. 삼성화재는 45.8%, DB손보 28.1%, 현대해상 26.8%였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의 지난해 현금 배당액이 5387억원으로 최다였고, 신한라이프가 1623억원이었다. 카드사 현금 배당액의 경우 삼성카드가 2668억원으로 업계 최고였으며, 신한카드(2566억원), 국민카드(2000억원), 우리카드(409억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사에도 과도한 배당 자제 및 자금 시장 불안에 대비한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카드업계가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배당 역시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국은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체계와 사회 공헌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상태다. 보험·카드사들은 높은 실적에도 지난해 직원을 900명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보험·카드사의 지난해 직원 수는 3만5537명으로, 전년(3만6423명)보다 886명 감소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선임됐다. 신한금융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제22기 정기 주총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주총에서 진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의결됐으며, 8명의 사외이사(곽수근·배훈·성재호·이용국·이윤재·진현덕·최재붕·윤재원) 유임 안건도 통과됐다. 앞서 신한금융의 단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난해 말 기준 지분율 7.69%)은 지난 6일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어 “신한지주 사내이사 진옥동,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선임을 저지하지 못했다. 주총 직후 열린 신한금융 임시 이사회에서는 이윤재 사외이사가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 조용병 전 회장은 이날 주총 인사말에서 “신한금융은 ‘고객중심’과 ‘금융보국’이라는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도약을 통해 ‘선한 영향력 1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2023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세계보험협회(IIS)는 ‘보험의 노벨상’으로도 불리는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 수상자로 신 의장을 선정했다. 이는 1996년 명예의 전당에 오른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보험산업 역사상 최초로 부자(父子) 기업인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제정된 이 상은 매년 IIS 임원회의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4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500곳 넘는 점포를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이 각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연도별로 보면, 출장소를 제외하고 2018년 36곳 폐쇄에서 2019년 50곳, 2020년 161곳, 2021년 169곳 폐쇄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54곳의 점포가 폐쇄됐다. 이 기간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닫은 점포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은행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및 지역 금융 기여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당국은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 중 하나로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운영 중인 은행 공동지점은 총 4곳에 불과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 확대도 제시됐으나, 2021∼2022년 편의점 점포는 9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로부터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금융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 활용과 교통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5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손해율은 평균 78.3%(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년 동기(78.7%)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각 사의 1∼2월 손해율을 보면, 현대해상이 78.7%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떨어졌고, DB손보가 78.3%로 2.4%포인트 하락했다. 메리츠화재(77.3%)와 삼성화재(79.3%)는 각각 2.7%포인트, 1.7%포인트 올랐다. KB손보(78.0%)의 손해율은 1년 전과 같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이보다 낮아야 이익을 낸다는 의미다. 통상 1월은 폭설·결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높고, 2∼3월 일시적으로 안정된 뒤 점차 손해율이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손보업계는 올해 정비요금 인상,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차기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2.4%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분기 보험료 인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자동차 부품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지급 보험금 증가 및 실적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신임 전무이사(수석부행장)에 김형일(사진) 부행장(경영지원그룹장)이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1992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김 전무는 전략기획부장, 글로벌사업부장, 혁신금융그룹장, 경영지원그룹장 등을 지냈다. 김 전무는 혁신금융그룹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술금융과 IP금융, 모험자본 확충 등 미래혁신금융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경영지원그룹장을 역임하며 성과와 역량 중심의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김 전무는 따뜻한 소통으로 직원들에게 두터운 신망을 쌓고 있다”며 “은행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김성태 행장이 추진 중인 ‘튼튼한 은행’·‘반듯한 금융’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카드사들이 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업권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최대 3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보험사 임원진 가운데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연봉이 29억4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17억6400만원을 받았으며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15억9600만원),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12억400만원),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11억6000만원), 김정남 DB손해보험 대표이사(10억9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손해율 하락 등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임원 연봉에는 거액의 상여금이 반영됐다. 정 회장의 경우 전체 연봉의 69.2%에 해당하는 20억3800만원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홍 대표의 연봉에는 상여금 9억4600만원이 포함됐다. 전 대표는 6억1000만원, 조 사장은 8억1300만원, 김 대표는 5억90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받았다. 지난해 보험사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만 놓고 보면, 현대해상이 7억61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화재(5억1400만원), 삼성생명(4억9800만원), DB손보(3억3000만원), 한화생명(3억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카드사의 경우 임원진 중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가 연봉 18억600만원(상여금 10억1500만원)으로 업계 최고를 기록했으며,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연봉 12억1700만원(상여금 6억1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2억4400만원), 우리카드(1억4900만원), 국민카드(1억4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높은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 업권의 성과보수 체계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보험 및 카드 업권은 금리 상승기 고객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고금리 대출 및 보험약관 대출 축소 등으로 실적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지난 1월 말 임직원들에게 각각 연봉의 47%, 23%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DB손보는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60% 내외를 성과급으로 정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80%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제2금융권의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유동성 점검에 나섰다. ◆정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 논의…기재부 “상향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아”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로서는 보유세 급증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영향이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상황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의 고려 대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종부세 세입 예산을 산출했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는 약 5조7000억원으로 전년(추경 기준) 대비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이하로 내려가면 종부세수 감소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요인을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중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종부세 부담액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거나,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SVB 파산 등에 경계태세 강화 나선 당국…금감원,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 집중 점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설 등으로 세계 금융권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 확산으로 제2금융권의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유동성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 점검했다. SVB 사태 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중앙회 측에 특이 동향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가계대출 동향 점검 저축은행권 대상 간담회에서도 SVB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100%)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이상징후는 없다고 보지만 업계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준비금 제도 의무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권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금융권 특성상 상황 악화를 예견하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계속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PF 문제에 당국과 금융권의 경계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PF의 경우 제2금융권 보유 물량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집계한 비은행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작년 6월 말 기준 191조70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94조5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대출, 지급보증, 유동화증권 등을 합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SVB 사태와 부동산 PF는 금융구조상 다르고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경기가 계속 침체할 경우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 보고서에서 올해 내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 PF 중 만기가 도래하는 9조7000억원 가운데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 가능성이 큰 금액은 2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 A+ 이하 증권사의 경우, 1조8000억원 중 분양대금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은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결권 자문사들, 행동주의펀드 제안한 주총 안건 대부분 ‘반대’ 권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가 올해 행동주의 펀드들의 제안으로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에 대부분 반대를 권고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권고에 따르는 경향이 커 주총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주총 안건으로 반영된 회사는 KISCO홀딩스(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JB금융지주(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KT&G(플래쉬라이트캐피탈 파트너스(FCP)·안다자산운용), 태광산업(트러스톤자산운용), BYC(트러스톤자산운용), 남양유업(차파트너스) 등이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소액주주연대는 KISCO홀딩스에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감사 선임 등을,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JB금융지주에 보통주 현금배당 900원과 사외이사 선임을, FCP·안다자산운용은 보통주 현금배당 각각 1만원·7867원과 각기 다른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에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및 사외이사 선임을, BYC에 내부거래 공정성 의혹 해소와 사외이사 선임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에 현금배당 보통주 2만원, 자사주 매입, 감사 선임 등을 요구했다. ISS는 이 가운데 KT&G에 대한 사외이사 증원, 자사주 매입, 배당 제안 등에 찬성했다. 남양유업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감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그러나 KISCO홀딩스, BYC, JB금융지주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장이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과 소액주주연대가 KISCO홀딩스에 한 주주제안에 대해 찬성했지만, KT&G와 JB금융지주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적절한 주주환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KT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서는 윤경림 후보 대표이사 선임 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직원 수가 최근 4년간 4000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손쉽게 돈을 벌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돈 잔치’를 벌이면서도 고용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19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은행의 총직원 수는 6만9751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8년 말(7만4195명)과 비교하면 4444명 감소한 것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이 기간 직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우리은행(1만5389명→1만3913명)과 하나은행(1만3229명→1만1753명)으로, 나란히 1476명씩 줄었다. KB국민은행은 1093명, 신한은행은 391명, NH농협은 8명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은행 오프라인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도 급감했다. 5대 은행의 국내 점포(지점·출장소·사무소)는 지난해 말 기준 4014개로, 2018년 말(4732개) 대비 718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점포 수는 NH농협이 1114개로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고 KB국민(856개), 신한(738개), 우리(713개), 하나(59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ATM 수는 2만3730개로, 2018년 말(3만1096개)과 비교하면 4년간 7366개, 연평균 1842개가 사라졌다.